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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3637억달러…석달째 감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석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37억2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8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4∼1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보유 외화자산 가운데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럽·일본의 통화가치는 떨어졌다. 10월 중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0.7%, 파운드화 가치는 1.5% 각각 하락했다. 엔화 가치는 0.1% 떨어졌다. 이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화로 표시하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었을 때는 자금 유출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달러화 환산 과정에서 보유액이 준 것으로 집계됐을 뿐이고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91.3%를 차지하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321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5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2014-11-05 08:38:0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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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도시 '시흥 배곧' 대표할 '한라비발디 캠퍼스' 분양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과 함께 수도권 서부 유망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핵심 입지에 역대 공급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배곧신도시는 인천 송도국제자유구역 건너편, 정왕IC 주변에 조성되는 시흥시 대표 개발사업이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와 남동 인터스파크 등 3개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수요가 풍부하면서도 집값은 저평가돼 있어 주거지로서 최적의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40~5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도 수월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이 좋다. 배곧신도시에는 앞서 2012년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이 여러 차례 공급됐지만 본격 분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들의 전언이다. 인근 정왕동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 모두 100% 계약 완료된 데 이어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소식이 들리면서 교육환경을 보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에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라(구 한라건설)의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시작으로 특별계획구역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이달 1차 2701가구에 이어 3차례에 걸쳐 6700가구 매머드급의 교육특화 단지로 지어질 계획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1차분은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 위치했으며,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동, 전용면적 71∼138㎡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 ▲71㎡ 777가구 ▲84㎡ 1652가구 ▲119㎡ 260가구 ▲136㎡ 6가구 ▲138㎡ 6가구 등 85㎡ 이하 중소형이 약 90%를 차지한다. 교육특화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 내 별도의 스터디센터가 건설된다. 스터디센터는 코넬대학의 링컨홀을 모티브로 명문대학 도서관의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도서가 비치된 오픈문고, 그룹스터디가 가능한 스터디룸, 1대 1 스터디 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람실로 구성된다. 또 조선에듀케이션과 어린 학생들의 멘토 선정, 1대 1 소그룹 스터디와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 'Do Dream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단지 내 개설될 계획이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사범대 협력 시범 초·중·고가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대와 시흥시, 경기도 교육청이 MOU 협약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서울대-시흥시 공교육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 사범대학 공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배곧신도시 협력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계획하는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대 공교육 혁신 시범 초·중·고교가 들어서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원스톱으로 명문학군에서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라는 이외에도 단지 내 상가에 에듀센터를 조성하고 다수의 유명 사설학원(아발론교육·차수학·종로엠스쿨 예정)을 유치해 입주민들에게 수강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닷가 인근 단지답게 갯벌 체험과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약 6km의 수변공원이 가깝고, 중앙공원과도 인접했다. 지구 내 신세계사이먼의 대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안으로는 시원한 바다 조망을 담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견본주택은 서해안로 405번지(구, 정왕동 1771-1번지)로 서해고교삼거리 인근에 마련됐다.

2014-11-05 08:00:0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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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행위 근절, "법·제도 변화 필요"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를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분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건비 수탈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하도급법의 개정만으로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개정되고, 개별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도 손질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배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 결성 활성화 ▲공정거래법상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활성화 ▲어음만기일의 대폭 축소 ▲담합적발시 의무적인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 ▲직접시공의무제의 확대 ▲건설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건설하도급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추가공사비용 및 위험부담의 전가, 현금지급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취소, 하자담보책임 악용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저가하도급 계약 체결이 주로 대기업의 의도적인 유찰 및 재입찰에 의해 발생하므로 입찰결과를 공개하고, 고의적인 유찰 및 재입찰을 부당하도급 대금결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공사 비용과 각종 위험부담을 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작성을 의무화하고,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은 발주처의 원도급자 감독책임 강화 방안을 소개했고,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TF 팀장)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추가 공사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우선 최의수 서울시 도시안전실 하도급관리 팀장은 "서울시가 하도급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건설하도급 불공정문제 개선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불공정 시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구 건설경제과장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실무자들과 검토한 뒤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 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관련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김경협·김기준·홍종학·이미경·부좌현 의원이 주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론회 이후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2014-11-04 18:40:1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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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제3회 건설안전 체험전'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달 29일 지방이전 예정지인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건설안전 체험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험전은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 건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단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공단의 시설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단의 역할 및 주요업무 소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 관련법령, 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등) △건설안전 의식 제고(시설물 사고사례 중심) △안전진단장비 소개 및 활용범위 등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2부에서는 공단이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삼천포대교로 이동해 유지관리 상황실 및 전시관 견학과 특수교유지관리 업무 소개, 그리고 삼천포대교를 도보로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첨단 안전진단장비(비파괴장비)를 학생들이 직접 시연해보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가 대학생들이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건설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참석해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향후 본인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다"며, "건설안전체험전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전진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1-04 18:15:0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