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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제자산신탁 등 2개사 1억4000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8750만원과 과징금 52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자산신탁은 금감원의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간 종합검사에서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임원(1명 주의적 경고, 2명 2500만원 과태료 부과)과 직원(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1명)에게 징계조치를 했다.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이다. 신탁회계처리의 경우 이 회사는 2011년부터 1월 1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부채·자본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한 점도 적발됐다. 또 준법감시인이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과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부문검사를 통해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해 지난 1월 20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의 소유한도비율을 최저 2.7%p(8500만원), 최대 8.7%p(2억6100만원)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2014-10-22 17:38:3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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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기간 3년카드 '만지작'…매매가 대비 70% 지역 속출 주거안정에는 도움

'미친 전셋값'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심각해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기간 연장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면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전세가격 급등, 전세 물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전세난 대책 마련 본격화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조사도 지난 17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지에는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잇단 전·월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전셋값이 25개월째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화성·수원 일대 소형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1조원을 돌파하고, 전세대출 총액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32조8000여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전세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시대, 기간 연장 실효성 의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3년을 보장하는 게 임차인들에게는 유리하다"며 "주거안정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집주인들이 어차피 3년 동안 전세금도 못 올리는데 한 번에 올려야겠다 생각하지 않겠냐"며 "이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전세금이 높아지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신혼집 전세계약을 맺은 한대만(37) 씨는 "3년으로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다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아직 전세계약을 맺은 뒤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계약이 걱정된다"고 푸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간 전세를 유지한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싼 값에 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준 뒤 월세로 전환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또 "월세로의 전환은 하나의 흐름인 만큼, 역행하기가 어렵다"며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전세를 유지하는 임대인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2 17:33:4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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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영통' 24일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영통'의 견본주택을 오는 24일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전용면적 ▲62㎡ 442가구 ▲71㎡ 442가구 ▲84㎡ 1148가구 ▲107㎡ 108가구 등 전체 2140가구 규모다. 전체의 95%가 중소형으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단지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했다. 부지 바로 건너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롯데플라자,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용인~서울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고, 지하철 이외에도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태장초, 잠원중, 영동중, 망포중·고, 태장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했고, 망포동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영통'에 미국 주거부문 디자인 랭킹 No.1 RTKL이 디자인한 특화된 외관디자인을 선보인다. 동이 아닌 단지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지는 '자녀 안심 NO.1 아파트'라는 콘셉트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획득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식재 높이를 조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CCTV를 설치했다. 아울러 주차장 전체를 지하로 설계해(상가 제외) 지상에 차가 없는 보행 중심의 안전한 아파트를 구현했다. 주차 구획폭도 20cm 더 넓힌 2.5m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위주로 설계됐음에도 4-bay, 팬트리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또 자녀들을 위한 특화디자인으로 컬러벽지를 도입하고 가구 모서리를 일부 라운딩 처리했다. 특히 전용 71㎡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틈새면적으로 망포동 내 최초로 공급된다. 가장 공급이 많은 84A㎡(823가구)는 맞통풍이 가능한 4bay-4room의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형 드레스룸과 'ㄷ'자 주방 설계로 주부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4B㎡는 확장 시 공간 선택에 따라 서재를 조성하는 가족공간 강화형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수납공간 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07㎡ 역시 디럭스 키친과 대형 드레스룸이 갖춰지는 가족+수납공간 강화형과 침실 4개소를 구성하는 가족공간 강화형 구조로 구성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지하주차장 자동 조도 제어 시스템, 지능형 주차위치 정보 시스템, 세대 내 전기와 가스·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관리 시스템, 절전 제어가 가능한 원터치 스마트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2순위, 30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계약은 10~12일이다.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망포동 41-1번지 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개관한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2014-10-22 17:29:03 박선옥 기자
금감원, 현대해상에 보험료 산정기간 부당 적용 등 9400만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2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올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90만원을 미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했다. 자동차보험 단체계약 시 입찰보험료 232건(1700만원)의 과다산정과 182건(1300만원)의 과소 산정된 점도 적발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이 회사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차종·부품사양·담보와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했다. 기존계약 소멸 후 1월 내 새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도 추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2014-10-22 16:58:02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