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자본확충 위해 후순위채 발행 규제완화 필요"(종합)

후순위채 발행 규제 완화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조 연구원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본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018년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II)이 시행되면 가용자본 감소로 생보사 지급여력평가(RBC)비율이 급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맞추려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조 연구원은 "대형 생보사의 경우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감독당국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현재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RBC규제 강화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후순위채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감독당국이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보호와 시장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업계에서) RBC규제 도입이 닥쳐서야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