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그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4년 중앙정부 채무 499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