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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 이어 술 규제도 'OECD 후진국'

우리나라가 담배 뿐 아니라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점수)는 7점(21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30개 나라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9.7점)보다 3점 가까이 낮은 수치로, 평가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3.3% 수준이었다. 음주정책이 허술한 하위 25%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생산 ▲유통 ▲개인 ▲마케팅 ▲사회환경 ▲공공정책 등의 기준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예컨대 한국은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넘으면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와인과 도수 높은 술의 경우 소매점 판매시간이 자유롭지 않다. 공영TV·라디오의 맥주 광고 역시 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지만 프랑스·헝가리·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터키·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아예 광고 자체가 불가능(금지)하다. 주류판매 연령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19세)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슬란드(20세)·일본(20세)· 노르웨이(도수 높은 주류 20세)·스웨덴(소매점 20세)·미국(21세) 등은 보다 엄격하게 젊은층의 음주를 막고 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나라의 성인 주류 소비량과 음주정책지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0.52)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며 "음주 관련 규제가 약할수록 음주량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술 소비량이 많은 편이므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폐해를 줄이려면 각 정책의 효과·수용도 등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09 10:57:35 박선옥 기자
한국,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9일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각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1970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할 때 한국은 4.0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1.6배에 견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본이 3.6배로 2위였고, 다음으로 핀란드(2.1배), 포르투갈·이탈리아(2.0배), 체코·캐나다·스페인(1.9배) 순이었다.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볼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2010년 37.9세로 1970년 19.0세보다 18.9세 늘었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일본이 28.9세에서 44.7세로 15.8세 증가했고, 다음으로 캐나다(14.0세), 이탈리아(10.2세), 독일(10.0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2013년 기준)은 14.7%로 26위를 차지했다. 1위 멕시코(28.4%)의 절반 수준이자 OECD 평균 17.4%를 밑도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3.1%로 OECD 평균 66.6%를 웃돌며 1위에 올랐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 여전히 편입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014-09-09 10:35:40 박선옥 기자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에서 결정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에 비례해 책정되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른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편의시설 등을,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된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를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시세에 연동되는 임대료 체계에 기반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통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 한국철도공사 부지의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의 0.3∼5%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국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좌·동익산역·동래역·광주역 등의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가 가구당 월 1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9-09 10:26: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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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알짜 분양단지 둘러볼까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알짜 유망 단지들이 추석 이후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특히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장을 둘러보고 입지 및 실수요 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며 "추석 연휴 직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단지가 많아 청약 전 현장 확인은 필수"고 조언했다. ◆개발호재 많은 내 고향, 안동·고성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서 'e편한세상 안동'이 9월 분양 예정이다. 안동시 최초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59~71㎡, 421가구 규모다. 안동지역은 내년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90%가 넘는 분양률을 자랑하는 등 꾸준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한국토지신탁은 경남 고성군 수남리 일대 이달 공급되는 '고성 코아루 더파크'는 전용 59~84㎡, 411가구로 구성됐다. 포스코플랜텍, 가야중공업 등이 입주 예정인 안정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10여분 거리다. 고성군 내 조선산업특구가 조성 중이며, 단지 남측으로는 남포국가어항이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망 지역, 세종시와 혁신도시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2-2생활권 P1구역에 분양하는 '캐슬&파밀리에'는 총 1944가구, 전용 74~100㎡로 이뤄졌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도보 이동 거리 안에 중학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초등학교가 인접한 1번 국도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형 보행데크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개발호재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는 중흥종합건설이 '원주혁신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을 9월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84~131㎡, 총 850가구 규모다. 원주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원주도심의 생활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상반기 분양 잘 된 고향, 천안·대구·부산 산업단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반기 성공적인 분양을 기록한 천안에서는 대우건설이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를 10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총 995가구, 전용 62~84㎡로 구성됐다. 성성도시개발구역 첫 분양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성성도시개발구역은 8,300여 가구 대단지 도시개발구역으로 미래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천안시에서 9월에만 2개 단지를 분양 준비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1블록에서는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는 815가구와 오피스텔 560실로 구성됐다. 또 아산탕정지구 A6블록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5차'는 전용 60~96㎡, 705가구 규모다. 하반기에만 1만7000여 가구가 쏟아질 부산지역에는 9월 롯데건설이 남구 대연2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314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이 중 189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서구 서대신7구역을 재개발한 '대신 푸르지오' 아파트 959가구(일반분양 597가구)를 내놓는다.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열기를 뿜어냈던 대구 지역은 9월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분양에 나선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첫 민간 아파트로 전체 813가구, 전용면적 68~84㎡로 구성된다. 달성군 세천지구에는 현대BS&C가 선보이는 '북죽고 현대썬앤빌이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65·84㎡, 283가구 규모다.

2014-09-09 10:10:0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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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지방세 인상… 연휴 뒤 '증세' 발표 잇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진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후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등을 통해 알려진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선이다.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가 모두 인상된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된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다음 날인 12일에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를 비롯해 ▲ 주민세 단계적 인상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시효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깨는 것으로,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4-09-09 09:45:00 박지원 기자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85조원 돌파- 국세청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8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85조5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80조8901억원, 2012년 82조3890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32조21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업 7조2644억원(8.5%), 병·의원 5조6162억원(6.6%), 서비스업 5조4497억만원(6.4%), 전문직 2조6289억원(3.1%), 학원 2조16억원(2.3%) 등의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2억2272만건이었으며, 금액별로는 1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16억884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추가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한 만큼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 것"이라며 "발급 의무자인데도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4-09-09 09:19:0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