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임차시장' 안정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외국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외에도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내 진입유도·관리 이외에도 노후 임대주택 및 고령임대인에 대한 지원,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세액감면 방식에서 신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인구감소세와 소형가구 증가는 임차수요 변화로 이어지며, 투자수요보다 순수주거 목적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향후 임대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소득계층별로도 전 계층에서 점유형태 하향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중심의 임대시장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구매를 위한 세율조정이 주택시장 내 세제지원 정책의 대부분이었으나, 보편적 주거복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구매수요 진작을 위한 세율조정이외에도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범위는 더욱 확대·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경우 대부분 직접 공급방식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임차시장이 불안정할 때, 세제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을 위한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보상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으며, 임대인 세액감면과 임차인 세액공제는 우리나라만의 추가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의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낮아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임차시장 세제지원 방안은 첫째, 임차시장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등록 임대인 목표비율 설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추가감면을 지속하여 임차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근간이 되는 임차시장 통계 시스템 구축·관리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진입 유도이외에도 향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노후와,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노후 임대주택 관리 및 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시 보조금 지원, 2030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시에도 임대인에게 세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임차시장의 세제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