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공장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1 15:13:41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하이투자증권, ELS·ELB 1종씩 30억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일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ELS 1종과 ELB 1종을 총 3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HI ELS 534호'는 HSCEI 지수, 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 85%(18개월,24개월), 80%(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4.0%(연 8.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8.0%의 수익률을 지급 받을 수 있다. 'HI ELB 81호'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5년 103% 원금보장형 넉아웃 ELB이다. KOSPI200 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지수상승률에(참여율 36%) 따라 최대 10.2%(연환산 6.8%) 수익을 제공한다. KOSPI200 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장중가 포함) 있거나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하로 하락할 경우 3.0%(연환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하이투자증권 지점 또는 HTS 및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하면 된다.

2014-07-01 15:13: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신한금융투자, 원금보장 '쿠폰 적립형 ELB' 등 400억 공모

신한금융투자는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면서 최대 연 5% 수익을 지급하는 ELB 상품 등 9종을 4일까지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에서 '쿠폰 적립형 ELB 446호'는 발행 후 6개월 동안(관찰기간)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기준가 대비 85% 이상인 영업일 수를 누적(적립)하고, 이를 6개월간 영업일수에 비례해 수익을 지급한다. 가령 6개월 영업일수가 120일이고 기준가 대비 85% 이상인 영업일 수가 110일이라면 '110/120 * 2.5%'의 공식을 통해 연 4.58% 수익이 지급된다. 실제로 과거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백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연 평균수익률은 4.16%(상환된 상품 기준의 연 평균수익률: 4.87%), 평균상환일은 약 7.8개월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최대 연 5%의 수익이 가능하다.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두 지수가 기준가대비 100% 이상이면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5년 만기 원금보장형이며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자산은 HSCEI, EURO STOXX50이다. 이번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원금보장형 상품은 저위험(4등급),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문의: 신한금융투자 고객상담센터(1600 - 0119)

2014-07-01 15:12:48 김현정 기자
국민연금, 올 상반기 경기민감주 샀다

현대차·모비스·금호타이어·YG엔터… 국민연금, 올 상반기 경기민감주 샀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유통, 소재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민감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5% 이상인 종목(지난달 29일 기준)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추가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늘린 종목은 16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46개 종목을 사들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관련 부품주의 지분 증가가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은 현재 8.02%로 지난해 말 7.58%에서 0.44%포인트 높아졌다. 현대모비스와 금호타이어는 지분율이 1.00%포인트씩 올라 각각 8.02%, 7.93%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이 이 기간 매수한 자동차·부품 관련 종목은 14개였다. 유통과 미디어 업종도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YG엔터테인먼트 지분(6.50%)을 지난해 말보다 1.50%포인트 늘렸다. CJ E&M(5.19%), CJ헬로비전(6.38%) 등 미디어 관련 종목의 지분율도 1%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다. 유통 업종에서는 이마트(6.01%), 신세계(6.63%), 현대홈쇼핑(0.56%), 롯데하이마트(9.45%) 등 각 종목에 대해 1%포인트씩 골고루 지분을 늘렸다. 소재 업종의 경우 국민연금은 철강, 화학 등 구분 없이 29개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지분을 확대했다. 현대제철(7.01%), 고려아연(8.06%), 금호석유화학(9.28%) 등에서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늘었다. 코스닥시장의 바이오주에 대한 신규 매수도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건강관리장비 전문업체인 아이센스의 지분율 5.07%를 새로 매수했고 동종 업체인 제이브이엠은 이 기간 지분을 5.12%에서 8.28%까지 늘렸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4-07-01 15:01:28 김현정 기자
금융민원전화 1332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금융 불편사항 원스톱 해결 금감원 '1332' 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이 통합콜센터인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의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순상담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보유 여부 확인 ▲연락처 일괄 변경 ▲긴급상담 ▲문자메시지 활용 강화 등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를 알고 싶을 경우 1332에 문의하면 접수 후 카드사를 통해 통보해준다. 연락처 일괄변경은 금융거래 관련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희망시 1332에 접수하면 금융회사에 변경의사를 전달한다.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긴급상담은 소비자가 전산장애, 금융사기, 지갑분실 등 긴급상황에 닥쳤을 때 신속히 상담을 요청할수 있도록 ARS 체계를 개선해 제공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등 즉시 답변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메모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제공한다. 이밖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재무·상품비교 측면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KS인증도 추진한다.

2014-07-01 15:00:30 김민지 기자
산업부, 미래부 '나노코리아 2014’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나노기술의 연구성과 확산 및 나노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나노코리아 2014'를 개최한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나노코리아 2014'는 나노분야의 세계석학과 2000여명의 나노연구자가 참석하고, 15개국의 최첨단 나노기술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 관련 국제 행사다. 이 행사는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전시분야인 나노융합대전과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나노기술의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새로운 나노융합산업으로 발전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융합대전에는 15개국 339개 기업 및 기관이 538개 부스로 구성해 나노제품 수요·공급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마련되고 심포지엄에서는 26개국 126명의 초청연사 강연을 포함해 964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나노기술, 창조경제의 원동력' 이라는 슬로건하에 나노기술의 특징과 트렌드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부 실장은 "이번 행사가 나노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본격적 나노기술 상용화와 기술융합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이 행사가 나노기술 교류와 나노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산업부와 협력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01 14:46:56 유주영 기자
한국감정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 개발

한국감정원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모바일 현장조사 앱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사·평가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인쇄해 준비된 도면과 체크리스트에 조사 내용을 기입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담당자가 현장에서 로그인하면 조사 대상 물건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뜨게 된다. 그리고 그 화면에 현장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본사 메인서버에 저장된다. 종전 방법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V-World)와 다음(Daum)지도가 한국감정원 조사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조사대상의 위치정보 기반 위에서 현장조사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감정원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시관리,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등 각종 조사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평가업무에 IT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적용한 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뒷바침하겠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원 홈페이지와 K-apt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의 분석정보 제공체제로 전면 개편해 7월 중에 새롭게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7-01 14:37:38 박선옥 기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불만해소 나선다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팔 경우 판매시설로 간주,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던 터였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번 넣어본 민원이 건축민원 위원회 심의로 해결됐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려줄 때 경직된 법령 해석을 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29일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4차례 시범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건의 민원을 살펴 11건에 대해서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고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4-07-01 14:21:0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