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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앞둔 동양네트웍스 채권단 품으로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로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숨통이 트였다.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동양네트웍스가 완전한 채권단의 품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오너 일가의 버티기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거래소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주식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4일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의 89%, 회생채권자의 87.2%가 이 계획안에 찬성했다. 동양사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주 매출처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채무자인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를 분할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6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소액상거래 채권자도 채권의 65%를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특히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부인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증여한 오리온 주식 15만9000주(1600억원 상당)의 채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이사장은 오리온 주식을 활용해 그룹 내 자산인 골프장과 연수원을 사들이자 일각에서는 동양네트웍스를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고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의혹은 불식됐다. 계획안은 또 징벌적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동양네트웍스 주식의 감자 비율을 강화해 채권단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에는 5대1 감자가 적용되며 일반 주주는 2대1 감자가 실시된다. 이후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되면 이 주식이 다시 2대1로 재병합된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은 0.6%로 급감하면서 채권자(80%)가 최대주주로 떠오르게 됐다. 동양네트웍스는 자산 매각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2016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 변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임행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동양네트웍스는 향후 골프장 매각,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기 매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장의 눈은 거래소의 동양네트웍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쏠렸다.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은 현 회장과 김철 등기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28일 이래 거래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이 회사의 상장폐지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계획안 인가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이 채권단의 몫으로 돌아갔으므로 당장 상장폐지되기보다 향후 개선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17일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기존 경영자였던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김형겸 현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싣는다. 한편 부실 회사채과 기업어음(CP) 판매로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동양그룹 사태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와 개인피해자 보상 합의(현금변제율 45%)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양그룹의 지주사인 동양에 대한 관계인 집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14-03-16 10:4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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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전·월세 과세, 막연한 공포 극복해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혼란을 넘어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택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 주보다 절반이 빠진 0.0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연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전세로 돌리는 등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의 임대소득 과세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정부의 모습에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법제화를 앞두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2016년까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그 사이 본인에게 유리한 임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월세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며 "또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공포심으로 무조건 전세로 바꾸기보다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 외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주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3주택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2주택자, 고가 1주택자 등만 조금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들 과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준공공임대사업이 꼽힌다. 10년 임대의무기간과 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사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1억~2억원대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주택(오피스텔)밖에 없다"며 "막연한 공포심으로 주택임대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4-03-16 10:39:04 박선옥 기자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쉽지 않다

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 소액, 즉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이 법조항 마련을 잠정 보류해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액펀드는 설정 후 3년이 지나고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변액보험펀드 799개 중 17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펀드는 규모가 작아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효율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가이드라인'을 각 생보사에 전달해 유사펀드가 있는 소액펀드를 우선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는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펀드 정리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174개의 소액펀드 중 정리된 것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소액펀드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업계의 적극성도 떨어지지만 금융당국이 펀드 적립금 이전 기준을 찾지 못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작업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법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를 정리할 때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한 뒤 비슷한 펀드를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입자가 유사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거의 같은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을 경우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정리대상과 유사한 펀드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펀드가 없을 때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와 일반펀드가 다른데 같은 정리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6 09:00:42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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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팔려 나갔다…당혹 스런 금융권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1억4000만 건 가운데 8000여만 건이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에 확인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 3개월 간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개인정보 8270여만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중개업자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NH농협카드 고객 2430만명, KB국민카드 고객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나머지 대출중개업자들도 조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엔 비밀번호와 cvc번호가 없어 카드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중에 유출된 정보도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돼 있어 수사 당국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아 2차 피해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카드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 3사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유출로 사고 카드사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카드사들은 검찰의 발표 소식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추가 발표된 유출 정보는 신규사고가 아니"라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SMS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24시간 전용콜센터 운영 등 주말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의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금전적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카드 관계자와 롯데카드 관계자 역시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책 상황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2차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5 14:00:23 백아란 기자
"보험 가입후 출산하면 태아등록 꼭 하세요"

임신 후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태아'의 정보를 올린다.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태어난 자녀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상 변경절차를 '태아 등록'이라 한다.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 초기에 가입하므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녀 출생 후 태아확정 통지를 해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 가입 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생 후 아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태아 때 보장되는 특약은 제외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증권을 발부받게 된다. 태아 등록은 출산 직후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 출산 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을때 태아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1~2일 정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조회가 지연되고 지급 승인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 등록이 되어있으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어 지급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태아의 주민번호를 알려 주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자녀에 대한 계약이 무효처리 되며 유산위로금 담보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보험사 상담원과 연결하여 처리 방법을 안내 받으면 된다.

2014-03-15 13:52:24 박정원 기자
"中·우크라이나 우려" 국내·해외 주식형펀드 모두 2% 넘게 하락

지난주 국내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중국 경기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에 2% 넘게 하락했다. 해외주식형펀드도 우크라이나 정정불안으로 2% 이상 떨어졌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14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2.21% 내렸다.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중소형주가 그나마 선방해 중소형주식펀드가 0.20%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냈다. 일반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1.85%, 1.53% 떨어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K200인덱스펀드는 2.53%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 우려 등에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한 주간 2.09% 떨어졌다. 반면 중소형주는 강세를 보여 코스닥지수는 1.33% 상승했다. 주식형펀드 외에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03%, -0.4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시장중립형펀드도 각각 -0.09%, -0.04%의 저조한 성과를 냈으며 절대수익추구형인 채권알파펀드만 0.10% 상승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482개 중에서 103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지난 한 주간 2.37% 하락했다. 대유형 기준으로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이 각각 0.23%, 0.47% 떨어졌다. 해외채권형(-0.19%), 해외부동산형(-0.47%)도 약세를 보였고 커머더티펀드만 0.27% 올랐다. 소유형별로는 러시아 비중이 높은 유럽신흥국주식펀드가 4.26%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다. 러시아주식펀드는 한 주간 5.92% 급락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문제를 놓고 서방세계와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주식펀드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무역지표와 물가지표 영향으로 3.13% 하락했다. 브라질주식펀드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2.54% 내렸다. 일본주식펀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에 1.70%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정정불안에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북미주식펀드는 글로벌 장세 불안에 0.68% 하락했다. 반면 인도주식펀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면서 3.63% 올랐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가 -2.82%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에너지섹터(-2.10%), 헬스케어섹터(-1.59%)의 낙폭이 컸다.

2014-03-15 13:09: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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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분양]분양시장 잇단 흥행…후속 단지 탄력받을까?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안 방안 발표 이후 기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한 풀 꺾인 가운데, 분양시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을 시작으로 최근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용호동 W', '경산 신대부적 우미린', '대구 북죽곡 엠코타운 더 솔레뉴'가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이에 따라 후속 분양 단지들도 분양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10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우선 18일 호반건설이 광주 동구 월남2지구 2블록에서 '월남2차 호반베르디움'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전체 784가구, 전용 59~78㎡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이어 19일에는 대광건영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대광로제비앙'을, 덕진건설이 전남 광양시 마동에서 '덕진 광양의봄프리미엄 1·2단지'를 1순위 공급한다. 또 파라다이스글로벌은 20일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서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 938가구의 1순위 청약을 접수 받고, 21일에는 대림산업이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서 'e편한세상' 713가구 1순위 분양에 나선다. 21일에는 또 전국에서 8곳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우선 경동건설산업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4-1·2블록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경동 미르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8~24㎡ 총 297실로 구성된다. 이날 경남기업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공급하는 '경남아너스빌'에서, 우미건설은 강원 강릉시 홍제동 유천지구 B3블록에 공급하는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에서 견본주택 손님맞이를 계획 중이다. 이외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2블록 '이지더원 2차' ▲광주 북구 중흥동 '영무예다음' ▲대구 북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 ▲경남 창원시 장천동 '한신휴플러스 오션파크'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B15블록 '중흥S-클래스 센트럴' 견본주택이 오픈 계획을 잡고 있다. 앞서 19일에는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번영로 코아루', 강원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15블록 '이노팰리스'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4-03-15 09:00:0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