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례신도시, 단속 비웃는 '떴다방' 극성

"적발이요? 불법 전매라지만 지금까지 걸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입주 시점에 가면 분양가보다 1억원은 더 오를 텐데, 2000만~3000만원 프리미엄 주고 미리 사놓는 게 훨씬 이익이죠. 얼른 계약 하나 하세요."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앞 떴다방 관계자) 위례신도시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부추기는 것은 불법 전매.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지만 떴다방들은 단속당국을 비웃으며 수요자를 유혹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 밀집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는 떴다방에서 설치한 부스만 수십 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 14일 문을 연 현대엠코 센트로엘 견본주택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개업자만 20명 남짓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달려가 연락처를 받거나 부스로 이동해 1대 1 상담을 받기를 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스로 가면 대기 중인 또 다른 중개업자에게 예상 경쟁률, 예상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전매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들을 수 있다. 문정동에서 왔다는 A떴다방 관계자는 "센트로엘 전매가 풀리는 1년 뒤쯤에는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며 "초기에는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서두르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에서 원정 온 B떴다방 관계자도 "당첨이 되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주고, 당첨이 안 되면 최대한 싸게 사줄 테니 어떤 경우라도 일단 연락만 달라"며 "센트로엘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분양됐던 송파쪽 물건도 대량으로 갖고 있으니 잘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친절한 상담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A떴다방 관계자는 "내가 위례는 물론, 장지·마곡지구 등에서 100건도 넘게 분양권을 거래시켰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며 "다 노하우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불법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불법 전매 사실을 알고 있는 건설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은 우리 일도 아닐뿐더러 떴다방 때문에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입주 시점에 가격이 거래한 가격보다 크게 높거나 낮을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내 청약자격도 제한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불법 거래인 만큼, 향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속을 담당하는 송파구청 측은 "항상 예의주시 하고는 있지만 불법 거래 현장을 급습해야 해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 경찰서, 세무서 등과 연합해 단속팀을 편성, 조만간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4-02-17 15:38:30 박선옥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 1940선 유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1940선을 유지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8p(0.31%) 상승한 1946.36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4억원, 1145억원어치 사들이고 개인은 1325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건설업이 4.55% 넘게 급등했고 비금속광물(2.78%), 금융(2.15%)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운수창고(1.01%), 전기전자(0.98%), 의료정밀(0.36%)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p(0.11%) 내린 522.00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원 내린 106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4-02-17 15:24:52 서승희 기자

하춘수 DGB금융 회장 "회사 위해 용퇴 결심"(종합)

하춘수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용퇴 결단이 화제다. 하 회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임을 결심했다. 하 회장은 17일 계열사 임원회의에서 회장 및 행장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이고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하 회장은 지난 1971년 대구은행으로 입행, 2009년 대구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12년 재선임됐다. 또 지난 2011년 DGB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도 겸임했다. 이 이간 동안 DGB금융은 자산이 42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하춘수 회장의 용단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DGB금융은 18일 오전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선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차기 회장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DGB금융 박동관 부사장, 성무용 부사장, 대구은행 이찬희 부행장, 이만희 부행장 등이다.

2014-02-17 15:19:11 박정원 기자

귀뚜라미 등 가스보일러 담합 5개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경동나비엔·린나이코리아·롯데알미늄·대성합동지주 등이다.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업체간 공조 분위기는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특판업무 담당자 모임인 '특우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2-17 14:50:41 유주영 기자

38개 공공기관 지난해 복리후생비만 7천억 달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3000억원으로 2011년말 459조원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부채 증가액의 2.0%를 의미한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3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명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으로 뒤를 따른다.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7만원, 마사회 550만원, 한전기술 594만원, 수출입은행 393만원, 코스콤 459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4-02-17 14:48:49 유주영 기자

중동 신르네상스 이라크 시장, 제대로 알고 진출해야

#국내 철강 수출 중소기업인 R사. 2012년 10월 이라크 석유부 산하의 한 공기업과 345만 달러의 철강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선적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 80만 달러만 회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적 후 이 회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화물이 이라크 움카스르 항만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 수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화물인수를 지연시켰다. 이 회사는 참다못해 지난해 12월 현지 화물보관료와 통관사 고용비 등 30만 달러의 거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까지 인도해줬다. 그러나 불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계약을 도와준 현지 이라크 에이전트부터 수출포장리스트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못하겠다는 바이어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앞이 캄캄했다. 이 회사는 궁리 끝에 코트라(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을 급파했다. 무역관은 지난해 한-이라크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이라크 석유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직원을 긴급 배치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오일가스 플랜트 전문기업 M사, 최근 이라크의 모 국영기업으로부터 580만 달러 규모의 LPG 탱크 공급납품에 합의하고, 실제 계약서명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갔다. 계약 직전 바이어로부터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 이라크의 세법상 이라크에서 재건사업 참가 계약식을 할 경우 계약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3%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고민 끝에 현지 무역관을 두들겼다. 무역관은 평소 잘 아는 현지 유능한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중동의 신 르네상스 시장으로 각광받는 이라크 재건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황을 뛰고 있다. 한화건설의 80억 달러 신도시 건설수주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대우건설의 알파오 항만사업 수주 등 올 한 해 우리기업의 수주금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이라크 중소 재건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바그다드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발주처의 농간으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이라크 재건사기는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감소된 반면,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금결제와 세금문제 등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중소 재건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은 월 평균 100건에 육박한다. 이중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애로사항이 2012년 5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3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50% 이상은 대금결제와 세금문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계약을 미끼로 제품기술 정보와 가격정보 입수 후 잠수타기, 제조업이 아닌 한국 무역업체의 약점을 이용 과다한 커미션 요구, 발주처 사칭 등 다양하다. 황의태 바그다드무역관장은 "이라크 재건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시장"이라며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각종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을 통해 발주처와 수출계약, 세금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 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2014-02-17 14:25:26 유주영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 1조789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실적은 1조 789억원으로 2012년 8258억원에 비해 30.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관세청·금감원·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기존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올해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된 것도 이번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4-02-17 13:59:27 박정원 기자

산업부, '스마트헬스 정책자문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후속조치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정책자문단(위원장 이철희)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대학·병원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할 U-헬스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및 산업 표준화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해 정책자문단과 함께 세부적인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17일 개최된 '스마트헬스 정책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한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장관을 대신해 이철희 원장을 비롯한 기업·대학·병원·연구소 전문가에게 자문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4-02-17 13:50:25 유주영 기자

산업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전문가회의 개최

오는 9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7차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한 사전 전문가회의를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특별전문가그룹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25명) 및 비당사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5명) 추천을 받아 선발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경제적 고려 개념의 명확화를 논의한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석진 산업부 과장은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한 명확한 논의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바이오 안전성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제6차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안해 유치한 것으로, 회의 결과는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이행에 따른 논의 진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7 13:49:2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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