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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방만경영·불공정 거래 '도마위'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의 각종 부조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불공정 관행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산하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낙하산 인사 등이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항상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물러난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등 산하 협회장 및 은행, 보험, 증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는 상당 부분 금감원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퇴직 후 거쳐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도한 기관장의 연봉과 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장이 무슨 재벌 CEO도 아니고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연봉은 3억이 넘는데 판공비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최고급자동차에 운전기사가 딸려가고 비서는 물론 관사도 원하면 지원해 준다. 가끔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 금융공기업 직원의 보수나 복지 수준도 항상 도마위에서 노는 주제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원으로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5000~ 7000만원 보다 높다. 한국거래소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한국투자공사 9800만원, 코스콤 9500만원 등 대부분이 평균연봉 1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실적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등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고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사에게 연봉을 줄일 것을 지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이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급여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복리후생 지원도 많다.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5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썼다. 이중 선택형 복지 지원 비용으로 64억원을 사용했다. 행사지원비와 문화여가비로 약 4억원을 지급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4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직원들헤게 36억원 규모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 코스콤은 82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는데, 이중 경료효친 보조금이 28억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선택적 복지비용 15억원 등 70억원 규모의 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했고, 정책금융공사도 경로효친비 명목 3억5110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출했다. /박정원기자pjw89@metroseoul.co.kr

2014-02-17 07:00:00 박정원 기자
올 들어 주가 가장 많이 오른 10대그룹 상장사 '한진'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중에 올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진',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제일모직'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곳(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과 주가등락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의 시총은 지난 12일 기준 전년 말 대비 5.32% 감소한 693조8566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시총 비중은 전체의 54.66%로 전년 말 56.15%보다 1.48%포인트 줄어들었다. 10대 그룹 가운데 한진의 시총만 5.01% 늘고 현대중공업(-15.04%), GS(-10.07%), LG(-9.38%) 등 나머지 9개 그룹 시총은 모두 감소했다. 전체 시총 상위그룹은 삼성 302조224억원, 현대차 141조9956억원, SK 79조2893억원 등의 순이었다. 10대그룹 소속 상장종목 중 전년 말 대비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것은 한진그룹의 '한진'으로 33.86% 상승했다. 이어 GS 소속 '코스모신소재'가 27.68%, 한진그룹의 '한진칼'이 27.44%, 현대차의 '현대하이스코'가 25.33%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은 18.98% 떨어지며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대차의 '현대위아'(-17.11%),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중공업'(-16.73%), LG의 'LG생활건강'(-16.06%) 등의 순이었다.

2014-02-17 06:00:00 김현정 기자
"저소득층 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 - 현대硏

올해 저소득층의 빚은 주로 '생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비 이외에 교육비(26.1%), 부채상환(9.0%), 부동산 구입(5.1%), 사업자금(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난해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 잔액은 2012년 2578만원에서 2013년 3667만원으로 42.2%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934만원에서 884만원으로 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은 지난해 56.6%에 달했다. 이는 2012년 42.6%보다 14.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35.2%)이 가장 큰 부채 증가 요인으로 조사됐고 생활비(15.6%), 교육비(15.4%), 사업자금(13.5%), 기타(13.3%), 부채상환(7.1%)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도 금융대출 잔액이 1억1970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7634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결국 고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도 2.6%포인트 상승했다. 또 고소득층은 원금과 이자 중 원금 상환액 비중이 커 부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지급액은 186만원으로 2012년 129만원보다 44.2%나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584만원으로 3.8% 감소했다. 저소득층은 부채 부담이 늘면서 연체가 확대되고 이자지급 비용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소득계층별 특성에 맞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16 21:27:45 김학철 기자
2조 육박 '롱숏펀드'…"해외로 발 넓힌다"

급변하는 장세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롱숏펀드'의 덩치가 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등 올해도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운용사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발을 넓힌 글로벌 롱숏펀드도 속속 내놓고 있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롱숏펀드 19개(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은 1조8400억원으로 지난해 초 1000억원 규모에서 불과 1년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을 선점한 펀드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했다. 올 들어 '마이다스거북이90증권자투자신탁 1(주식)'과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에 각각 1650억원, 1080억원이 유입됐으나 나머지 펀드에는 자금 유입폭이 1억~100억원 안팎에 그쳤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며 마이다스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뒤를 이었다. 롱숏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매수(롱·Long)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은 공매도(숏·Short)하는 전략으로 시장 등락과 상관 없이 수익을 추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위험·중수익 상품 중에서도 롱숏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이에 국내 금융사들은 롱숏펀드의 운용 기반을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포커스 롱숏펀드'를 출시했다. 한·중·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이며 나머지 20%는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등 글로벌 지역에서 운용된다. 신한금투 측은 "한·중·일의 증시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1경원 수준"이라며 "미국, 유럽시장과 견줄 만한 규모가 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뒤늦게 롱숏펀드 시장에 뛰어 든 KB자산운용은 다음달 초부터 'KB한·일롱숏펀드'를 공모할 계획이다. 신한BNPP자산운용도 3월 출시를 목표로 아시아 10여국을 대상으로 한 롱숏펀드를 준비 중이다. 롱숏펀드 터줏대감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늦어도 오는 4월 한·일롱숏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UBS운용의 경우 지난달 말 업계 처음으로 해외종목을 편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를 대상으로 한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자문형랩, 해외채권펀드에서 9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고 주식형펀드에서는 26조원이 이탈했다"며 "이들 상품의 투자자들이 롱숏펀드로 옮겨간다면 추가로 5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4-02-16 13:53: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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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엔화 향방, 정치적 시각으로 봐야"

지난해 약세를 거듭하던 엔화는 올 들어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글로벌 장세에 엔화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일본 펀드 등에 투자한 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준다. 오동석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엔화는 경제적으로 안전통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험한 통화"라며 "엔화 향방을 경제적 측면에서 예상하려는 시도는 허사가 되기 쉽기때문에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향후 통화 흐름의 열쇠를 쥔 지난 9일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은 여당 측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며 "일본 보수 내 아베정권에 반대하던 기류가 완전히 정리되면서 아베정권의 엔저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제 체력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정부 부채와 동북부 대지진 복구비용으로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상태다. 오 연구원은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부상하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가 수년 안에 GDP 3배를 넘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경기 악화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아베 정권이 엔화의 급락을 막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엔화가 미 달러화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 통화라는 점과 향후 일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엔화 가치를 떠받치는 요인이다. 오 연구원은 엔화의 현 상황을 "제2의 메이지유신인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도쿄 도지사 선거 이후 일본 보수 내 균열이 정리된 모습은 과거 19세기, 친 막부 계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메이지 신 정부군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아베 정권과 엔화의 향방이 일본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풀이됐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2-16 13:34:41 김현정 기자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재량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재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확정했다. 그간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우선 가중기준을 조정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개정해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경기준을 조정해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년 2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6 12: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