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다시 공정사회다'...④공기업 비리 백태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기업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해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 법무부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섰다. 공기업은 그동안 꾸준히 '낙하산 인사''방만·부실경영' 등이 지적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특히 부채 과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기업 부조리의 최대 문제였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도 분명 듣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공기업들은 부채 감축을 위해 수도·전기·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 인생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조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들에게 튀는 불통을 바라보면서 "공기업 비리를 세금으로 메꾸는 격"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 부채 느는데 기관장들 연봉은 '억!' 소리나네 우리나라 공기업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493조4000억원에 달한다.빚이 가장 많은 기업은 LH로 138조1221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한전 95조886억원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 ▲한국가스공사 32조2528억원 ▲한국도로공사 25조348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부채 속에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기업 기관장 연봉은 억소리가 쉽게 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손질하기로 했다. 물론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있고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규모가 가장 큰 LH의 경우 현재 3억1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연봉을 2억3000만원으로, 한전은 3억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가스공사는 3억4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연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장 연봉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예보 사장 연봉은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였다. ◆공기업은 비리백화점. 한수원 5년간 675건 감사 적발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2000억원 이상 30개 공기업 감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675건 적발돼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577건, 한국동서발전이 494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2건, 한국남동발전이 231건, 한국수자원공사가 231건, 한국도로공사 228건, 한국철도공사 211건, 한국공항공사 209건, 한국가스공사 144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고, 한수원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협력업체 강의료 명목으로 4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한수원 임직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부 강의로 4억593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4개월간 75억4200만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됐다. 이는 1인당 월평균 1095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에만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만 65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직원 45명이 해임됐고 직위해제 4명, 정직 13명,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금품수수와 향응 등이 문제가 됐으며, 사고보고 은폐, 마약, 입찰방해 등도 문제가 됐다. 한전 역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전업체 3곳으로부터 원전부품 납품과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종찬 전 부사장이 구속되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매번 최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장 78명의 인사 중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정도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에도 낙하산 인사 근절책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기관장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 역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11명이 정치권이나 군인, 경찰 출신이다. 전혀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비전문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내부청렴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 공기업 부채 및 방만경영 해소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