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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가좌지구, 코레일·철도공단 공동시행자로 나서

국토교통부는 16일 행복주택 중 사업계획이 가장 먼저 확정된 가좌지구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좌지구는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코레일과 철도공단도 함께 참여키로 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5월 체결한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공동사업시행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운행 및 이용객 안전 관리 업무를,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관련 인허가, 인공데크의 설계·건설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LH가 가좌지구 사업 총괄을 맡는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달 말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용을 담은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착공 후 20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서민층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열차가 운행 중인 철도부지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인 만큼, 이번 공동사업 추진체계가 다른 지구에서도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2014-01-16 08:58:54 박선옥 기자
[위기의 카드사(3)]과도한 현금서비스와 대출...제2의 카드대란 우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결합상품으로 특정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를 하면 기기 요금을 깍아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던 A씨는 40~50만원 정도의 한도를 예상했지만 카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구매 한도 60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가 200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용하라는 전화를 받고 있어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업계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급건수 감소 등으로 수익원을 찾기 힘들어지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늘려 고객들에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러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가계부채를 증가 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 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특히, 신용이 낮은 회원들에게도 카드론을 승인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규 카드론 이용자는 48만7284명으로 카드사들은 이중 신용 8~10등급에 해당하는 6432명에게 카드론을 승인했다. 신용이 낮은 회원이나 다중 채무자에게 카드론을 확대하면 연쇄적으로 가계빛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 2003년 전후 국내를 강타했던 카드사태의 행태와 유사해 보여 금융계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시 카드, 캐피탈 업계는 정부의 내수 진작을 정책을 등에 없고 학생, 전업주부 등 상환 능력이 없는 회원들에게 고액 한도의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전용 카드를 만들어 카드론을 남발했다. 이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당시 업계 1위를 달리던 LG카드가 무너지는 암흑기를 거친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카드발급이 당시 보다는 심사도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거나 카드사가 부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자놀이에 급급하다 보면 카드사태 못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 여부는 여전히 빨간불이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신용카드 카드 축소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정보 유출로 떨어진 신뢰회복도 시급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의견이다.

2014-01-16 08:46:11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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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백태…파생상품 노린 신종 수법 극성

#기업 대표 A씨는 파생상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선물에서 만기가 2달 이내인 근월물은 가격을 예측하기가 쉬워 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2~3달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월물(遠月物)은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다면 금방 차액을 올릴 수 있다는 꼬임에 회사 돈을 동원했다. 미국 달러 선물을 먹잇감을 정하고 주가조작꾼과 메신저로 시간과 액수를 미리 맞춘 후 작전을 벌인 결과 반 년 만에 2억원의 '편법수익'을 챙겼다. 유가·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던 주가조작이 파생상품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수법이나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공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신상품이 늘고 IT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하면서 투자자 스스로 금융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한 사건은 229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보다는 14건(5.8%) 줄어든 수치다. 반면 파생상품 등의 불법 통정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10년 5건에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년째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예전처럼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해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해 일반시장의 주가조작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살아있는 파생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특성상 일반투자자가 거의 배제된 전문 투자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로 원금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파생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통정매매 외에 자동 주문프로그램인 알고리즘 매매와 금융당국의 감시망 허점을 악용한 주가조작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작전 세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동 주문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20~30분 단위로 종목을 옮겨다니면서 시세조종을 하고 차익을 챙긴 경우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부정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문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장은 "신종 금융상품이 늘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지능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1-15 18:58: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