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인사말 하는 현오석 부총리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01-13 14:37:51 손진영 기자

[포토]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출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14-01-13 14:36:44 손진영 기자

65세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30만원씩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정도다. 만약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에는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국민 세부담을 계산하면 2015년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13만원 늘어난 41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나머지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2014-01-13 14:33:49 황재용 기자

삼성·현대차가 한국 먹여 살린다?···경제 비중 30% 첫 돌파

삼성·현대차가 '재채기'하면 한국경제는 '감기' 걸린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이같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두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삼성·현대차 공화국'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다. 13일 재벌닷컴과 CEO 스코어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합계는 43조원에 달해 국내 전체 기업이 올린 영업이익(141조7000억원)의 무려 30.4%에 달했다. 두 그룹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해 2009년 19.7%(23조4000억원), 2010년 25.2%(39조2000억원), 2011년 24.6%(36조3000억원)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2012년 마침내 3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특히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의 비중이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비중은 2009년 13.6%(16조2000억원)에서 2012년 21.3%(30조2000억원)로 3년 새 7.7%포인트나 급등했다.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7.9%에서 2012년에 13.1%로 급격히 상승했다. 단일기업으로 유일하게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의 상승세도 놀랍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비중은 2009년 6.1%(7조2000억원)에서 2012년 9%(12조8000억원)를 기록해 10%대를 곧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의 비중은 2009년 19.6%, 2010년 18.7%, 2011년 17.1%, 2012년 12.8%로 뒷걸음질쳤다. 특히 주력사인 LG전자가 부진한 LG그룹은 2009년 6.3%였던 비중이 2012년에는 2.6%로 급락했다. 2009년 이후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현대차 두 그룹이 낸 2012년 법인세비용이 20.6%나 차지하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그룹 27개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9%에 달한다"며 "두 그룹 중심의 쏠림현상이 심해질수록 경제 양극화는 물론 경제지표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삼성과 현대의 경제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해 대응책 마련을 암시했다.

2014-01-13 14:20:45 이국명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14-01-13 14:10:03 박정원 기자

구직자 경제 멘토 1위 이건희 회장, 2위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취업준비생이 가장 만나고 싶은 멘토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10.0%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국회의원 안철수'(9.6%), 3위 '개그맨 유재석'(4.2%) 순이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3.8%), '김난도 교수'(2.3%),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1.5%), '반기문 UN 사무총장'(1.5%) 등이 거론됐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1위는 이건희 회장이었으며 2위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였다. 스포츠 분야 1위는 김연아 선수, 2위는 박지성 선수였다. 문화·종교 분야에서는 혜민스님이 1위, 2위는 나영석 PD였으며 방송 분야에서는 유재석과 손석희 사장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응답자들은 멘토로부터 가장 배우고 싶은 덕목이 '전문성과 실력'(15.7%)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성공 노하우'(14.9%), '도전정신'(11.5%), '리더십'(10%), '판단, 결단력'(9.2%), '성실성'(8.8%), '통찰력'(6.1%), '열정'(5.8%) 등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구직자는 16.5%에 그쳤다. 이들의 멘토로는 '가족'(34.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배'(27.9%), '분야별 전문가'(25.6%), '교수 등 은사'(23.3%), '친구'(20.9%) 등의 순이었다.

2014-01-13 13:59:48 장윤희 기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7개월만에 감소" - 한은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484억4000만달러로, 전달보다 1억7000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입대금 결제가 집중되는 연말 계절적인 요인으로 달러화 예금이 준 데 따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에 예치된 외화예금(378억2000만달러)은 한 달 전보다 32억7000만달러 줄고, 외은지점(106억2000만달러)은 31억달러 늘었다.

2014-01-13 13:16:24 김민지 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집중 투자 … 306억원 투입

올해부터 쇠퇴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후화된 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 제도 개산을 통한 지역 성장 및 투자 효과 제고도 예고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산업단지 부문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문 예산은 지역·도시가 작년보다 56억원 줄어든 7978억원, 산업단지 부문이 751억원 감소한 8991억원 배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13일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경제기반 2곳, 근린재생 9곳 등 11곳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도 1032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선정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 제1산단과 대전 제1·2산단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전주에는 75억원, 대전에는 150억원이 투자된다. 또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들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사상공단은 20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상가의 임대정보 제공에도 831억원이 배정된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으나, 정작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 집합건물 2만3000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조사·제공키로 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사업에 대한 실행력 제고에도 힘쓴다. 특히 15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재원 조달이 차질을 빚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36억원을 들여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2014~2016년까지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이 2016년 완공돌 수 있도록 18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도시협의회(시행자, 지자체 등)를 운영해 개발 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014-01-13 12:59:52 박선옥 기자

대신저축은행, 200억 한도 3.0% 특판 예금 판매

대신저축은행은 오는 29일까지 200억원 한도의 정기예금을 특판 금리 3.0%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신저축은 지난 10일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2.7%에서 2.9%로 0.2%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를 기념해 특판 금리 상품을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대신저축은행은 서울 5곳, 부산 3곳, 춘천과 대구 각각 1곳 등 전국 10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2014-01-13 12:5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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