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경제정책] 민생 안정에 주력… 일자리 늘리고 교육·의료비 덜어

정부는 27일 내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청년·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면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고용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창업 유도, 해외 취업·창업 지원에 나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1월 중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안정과 교육·의료비 지원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수입제품 물가 상승을 개선할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3월 중 마련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비교·원가정보를 공개한다.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물가지표도 보완한다. 부동산 중개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년 9월에 마련한다.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줄여주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는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내년 3월 중 마련할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에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중산층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 정립할 예정이다.

2013-12-27 10:20:02 박지원 기자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내년 3월 선보여

저축은행이 내년 3월에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표준화된 상품이 출시된다.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공작 기계,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농축수산물 등 동산 담보를 평가해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표준 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2013-12-27 10:19:21 김민지 기자

[2014 정책-주택] 공공임대 건설에 민간참여…주택기금이 출자

201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핵심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0년 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참여 추진과 주택바우처 시행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과제는 전셋값을 잡는 것이다. 집값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공급은 줄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매매 수요까지 전세시장에 가담하면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으로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가 적은 만큼 유인책을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증가와 자금난으로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공공임대를 짓게 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이 투자한 리츠가 LH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의 10년 공공임대 연간 공급 물량이 8000∼1만가구로 국토부는 내년 10년 임대 건설물량 전체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이때 민간 자본은 재무적 투자자(FI)로 한정한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팔리지 않으면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도 해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초 주택법을 개정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와 부동산펀드·PFV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새로 도입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 수요 관리 측면에선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해 지원대상을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도 1순위 청약 허용…청약제도 개편 추진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확대해 주택 교체수요층이나 다주택자·법인·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물량과 미분양 증가로 특정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청약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까닭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주택청약이 허용되면 비인기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임대사업자 등에게 넘겨 미분양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인 등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는 곧 청약대기 무주택자의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청약기회가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맞겨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교체 수요층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간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까지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대출 지원을 한다.

2013-12-27 10:18:15 정영일 기자

[2014 경제정책]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 올해 2.8%(추정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3.6%)에 비해서도 0.3%포인트 높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낙관적인 경제 성장을 점쳤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등으로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성장률을 웃돌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대폭 개선돼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 연속 물가가 1~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 흑자율이 올해 1분기 2.1%, 2분기 1%, 3분기 1.4% 등 증가세를 보여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게 판단 이유다. 주택가격이 10월 0.3%, 11월 0.2%로 회복 조짐을 나타나면서 자산여건이 개선된 점도 고려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기준치(100)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과 소비개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6.2% 늘 것으로 봤다. 올해 설비투자가 -1.2%일 것으로 관측된 것에 비교하면 역시 대폭의 개선이다. ◇고용 45만명 늘고 소비자 물가 '안정' 내년 취업자는 올해 38만명보다 7만명 늘어난 4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내수회복과 사회서비스 수요증대 등이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유인할 요인이다.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률 전망치는 2.3%다. 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수출 6.4% 증가…경상흑자는 축소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속에 올해(2.5%)보다 배 이상 높아진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 증가율이 올해 2.9%에서 4.9%로, 선진국 수입증가율이 1.3%에서 3.7%로 각각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한국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도 14개월째 상승세를 긋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490억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 700억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흑자규모가 크다.흑자는 상품수지에서 450억달러(올해 590억달러), 상품외수지에서 40억달러(11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3-12-27 10:13:17 김민지 기자

"금리 하락에 여전사 순익 급증" -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순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순이익은 88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59억원)에 비해 2061억원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할부금융 취급 수수료 폐지로 할부금융수익은 992억원 줄었으나 금리 하락으로 이자 비용이 1933억원이나 급감했다. 현대캐피탈 사옥 매각(855억원) 등 유형자산 매각 이익도 순익 개선에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다"며 "여전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13-12-27 09:37:22 김민지 기자

'보이스피싱 등 신종 전화사기', 금융사기 경험의 70%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에 노출됐던 사람이 금융사기 경험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달 1~14일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24~64세 2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금융사기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실제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4%,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는 21%를 차지했다. 또 금융사기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 70.4%(542명)는 전화사기의 방식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를 당한 응답자의 피해 사례도 전화사기(32.8%)에 집중됐다. 다음으로 기타 사기(29.0%), 스미싱 사기(13.2%),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12.5%), 가짜 청구서 사기(10.1%) 순이었다. 대출사기,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사기, 환급금 사기 등 전통적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10% 미만이었다. 전화사기 위주의 신종 금융사기의 주요 피해 연령대는 30~40대였다. 3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40대(32%), 20대(23%), 50대(9%), 60대 이상(2%)의 순서였다. 실제로 금융사기를 당한 응답자의 평균 피해액수는 1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8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5만원, 30대 1308만원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51.7%로 1년 전 42.2%보다 크게 늘었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신종사기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됐다. 반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아 본 응답자는 조사대상의 12%에 불과하다고 답해 신종 수법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3-12-26 23:30:58 김현정 기자

현대건설, 우즈베크서 3조원 천연가스액화플랜트 수주

현대건설이 우즈베키스탄에 3조4-00억원 가량의 천연가스 액화정제(GTL)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총 32억 달러(약 3조3888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과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23억2600만 달러(약 2조4678억원)가 현대건설 몫이라는 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의 올해 해외 수주액이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간신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계약 금액에는 전 현대건설 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플랜트 초기 설계 비용이나 부지 정리 작업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되는 플랜트는 하루 약 3만8000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 액화정제 시설이다.

2013-12-26 20:28:52 박선옥 기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 위한 최소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자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서는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은 산식에 의해 0.28이 된다. 이 값을 창·출입문·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제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했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이번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2-26 17:12:24 박선옥 기자

무디스 "농협, 우투증권 인수 신용도 부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6일 NH농협금융의 우리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해 농협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농협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우리투자증권 인수 대금 대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농협금융이 제시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수 제안가(약 1조1500억원)는 농협은행 자산 규모의 14%에 해당한다. 무디스 측은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 인수대금 전액을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면 농협금융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올해 10월 말 기준 109%에서 115%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2-26 16:51:5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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