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행 깨야 경제도약...주력산업 사업재편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간의 관행 타파·선제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수 있도록 2조1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구 부총리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하겠다"며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금 제도(공공공사에서 계약금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기존 2등급에서)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