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폐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대주주…결산앞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결산 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내부자였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와 임원이 각각 13명, 10명이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피했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들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고,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24-02-29 08:55:38 안상미 기자

휘발유 값 3개월來 최고..."러시아, 가솔린 수출 한시적 금지"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석 달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업체의 휘발유 제품 수출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한다는 소문 등은 원윳값 안정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0.63원 오른 1636.20원에 달했다. 이는 연중 최고이자 지난해 11월30일(1636.46원) 이래 최고치다. 앞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4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그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도 상승을 거듭했다. 지난 16일(1618.40원) 대비 ℓ당 17.80원(1.09%)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 저점(1월20일, 1562.44원)에 비해서는 무려 73.73원(4.71%) 올랐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올해 춘·하절기 자국 내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고려해 3월 초부터 휘발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11월 기간에도 휘발유·경유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취한 바 있다.

2024-02-28 19:58:33 김연세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홍콩ELS 자율 배상땐 제재 경감"

-올해 금융 트렌드는…AI 금융·인구구조변화·사이버 보안·기후금융·주주환원 정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곻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제둔화를,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등을 꼽았다. 부동산 PF의 경우 조만간 PF 사업장 재구조화의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거 높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이 선정한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공지능(AI) 금융 ▲인구구조변화 ▲사이버 보안 ▲기후금융 ▲주주환원 정책 등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와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8 16:48:04 안상미 기자

고용부-산재병원 9곳, 의사 근무이탈 대응 긴급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재병원 9곳의 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과 화상으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 속출에 따른 긴급 조처다. 이들 9개 병원은 지난 20일 이후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긴급대기 등도 실시 중이다. 또 대학병원 및 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轉院)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재병원들은 근로자건강센터 내 가용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송·전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6:47:32 김연세 기자

aT, 올해 수출 135억불 달성 결의...신품목.신시장 확대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전북 무주에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킥오프 전략회의를 개최해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발족한 공사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김춘진 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전략 회의에서는 김 사장을 비롯해 본·지사 수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 수출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국가 전체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7.5% 감소했지만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0.4% 증가한 120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aT는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외지사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업해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수출정보데스크(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각 지역본부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해소하는 현장 중심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구조와 체질 개선 중심의 사업제도 개편 사항을 공유해 본·지사 간 업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온유통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 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확충을 위해 올해 시행되는 신규사업 추진사항도 공유했다. 한편, K-푸드 수출영토 확장을 위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기존시장의 경우 2선 시장 진출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존시장 내실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한류 기반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에 국가 통합관을 구성해 한류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한류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간 협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견실한 해외 영업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과 판로개척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에 나선다. 김춘진 사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자세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국가 전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농수산식품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 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8 16:44:28 차상근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환경부는 28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대구 전체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을 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의 대국민 토론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로,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8 16:35:25 김연세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이틀만에 상승...2652.29 마감

국내 증시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이틀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24포인트(1.04%) 상승한 2652.29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430억원, 459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39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9.98%), 반도체·반도체장비(1.11%) 등이 오르고, IT서비스(-0.80%), 전기장비(-0.44%)는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41%), SK하이닉스(2.73%)가 동반 상승했으며, 대표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인 현대차(3.98%)와 기아(4.53%)도 급등했다. 이외 포스코홀딩스(2.46%)와 네이버(2.00%)도 올랐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74%), 셀트리온(-0.05%) 등은 내렸다. 상승종목은 561개, 하락종목은 304개, 보합종목은 6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4포인트(1.13%) 오른 863.38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439억원, 809억원씩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홀로 1218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8.25%)과 에코프로(1.55%), 바이오 관련주인 에이치엘비(2.11%), 알테오젠(4.44%), 셀트리온제약(0.43%) 등이 올랐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엔켐(-11.92%)과 신성델타테크(-1.20%)는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868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654개, 보합종목은 125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원 오른 1333.6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8 16:25:18 신하은 기자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 참여 농가, 소득·생산량↑"

농촌진흥청이 28일 '신기술보급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을 비롯해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은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이 기술을 한우 100두 이상을 사육하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급여가 가능한 한우 사육 농업경영체에 적용한 결과, 기술 도입 전과 비교해 사료비는 31% 절감, 농가소득은 37% 향상됐다. 또 과채류 부산물 공급업체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지역 상생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은 딸기와 토마토 등 일부 작목에 편중돼 있던 양액재배방식을 잎들깨, (건)고추, 쪽파, 상추, 취나물, 당귀, 오이, 생강 8개 작목으로 확산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을 적용한 12개소에서 연작장해 해소,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병해충 해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잎들깨 농가는 수확량이 10아르(a)당 3215kg에서 4645kg으로 44%가량 증대됐고, 소득도 58%가량 늘었다.

2024-02-28 16:24:46 김연세 기자

정부, ASF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내 중수본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ASF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동일 개체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2024-02-28 16:21: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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