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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지급'...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 117만개 공급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에 나섰다. 내년 중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언급하고, 11월 고용률이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고 KDI는 21만 명, 노동연구원은 26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지만,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몇 주 후 발표될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5:0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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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공과금 신규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 ◆ 5000원 이상 납부하면 5000원 캐시백 신한카드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5000원 이상 자동 납부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선물한다. 경품은 ▲100만원 ▲5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 등이다. 최근 6개월 내 각 항목별로 납부한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 고객이 대상이다. 신용카드로 5000원 이상 납부하면 납부 항목별로 최대 2만원까지 돌려준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 2019년 11월 이후 4년만 현대카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등급 상승 배경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중요 금융사인 점이 자리 잡았다. 나이스신용평가사는 "모회사인 현대차의 등급 전망 상향 등을 고려해 전망을 상향했다"고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 사업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성과를 내며 회원 수, 고객 충성도, 건전성 관리 등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14 14:24: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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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4년 구형…시중은행 전환·차기회장 선임 차질빚나

검찰이 뇌물 혐의로 입건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임기를 3개월 남긴 김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휩쓸리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차기 회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당시 글로벌본부장 등 3명에게도 3년6개월 이하의 징역과 각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 최종책임자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 4인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거래하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DGB금융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얽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2018년 박인규 당시 회장이 '상품권깡(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행위)'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임기를 2년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이번 사법 리스크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시정 명령 및 10% 이상의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 변화로 대구은행의 현행과제인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 등 4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되어 있다. DGB금융 측 변호인은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전환에 있어 사회공헌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이라는 원칙을 미리 세워뒀었다"며 "불법적 동기가 없는 만큼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가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4 14:23: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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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댐 '반백년' 기념식 춘천 현지 개최

환경부가 15일 오후 강원 춘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서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지난 반세기 소양강댐이 기여한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도 상영됐다.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14 14:1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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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투자 2.4% 감소 전망...부진 불가피"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건설업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2.4%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건설투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부진했던 건설 선행지표의 시차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건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역대급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건설수주, 허가,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0%, 25.9%, 40.4%로 감소하면서 역대급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는 4분기 연속, 건축착공은 7분기 연속 줄었다. 지난해부터 착공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전문건설업 선행 공종이 부진했다면, 내년에는 철근·콘크리트를 중심으로 골조 공종의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누적된 비용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부담,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수주경쟁 심화 등이 더해져 건설경기 침체는 더 심화할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내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올해 대비 3.2% 감소한 119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건설경기가 부진하더라도 공사비 상승에 따라 계약금액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건설 선행지표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 환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중소·전문건설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건설경기는 올해보다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위험관리를 경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가수주를 지양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4:15: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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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로블록스서 게임콘텐츠 '우리 타워 디펜스' 론칭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게임콘텐츠'우리 타워 디펜스'를 오픈베타(시범 서비스) 방식으로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타워 디펜스'는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여러 개의 섬을 지키는 게임이다. 적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다양한 타워를 배치해 적을 방어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재화를 획득해 추가로 타워를 지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우리 청소년 메타버스 창작 콘테스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대회의 우수작들을 게임 제작에 활용했다. 최우수 수상작인 '2050 스마트 에코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시티', '바이오 팜' 등 6개의 섬으로 게임 내 진지를 구축했다. 특히'우리 타워 디펜스'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지식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경제퀴즈를 맞추면 재화를 받는'OX퀴즈' ▲재화획득을 위한 '퀘스트(수행임무)'달성 ▲예금과 투자를 배울 수 있는'탐험'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면서도,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내년 1월 말까지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2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4 14:12:3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