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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구, 도시생활 대비 씀씀이 줄여...5년차 되면 소득 증가

귀농 후 5년이 지나면 첫해에 비해 소득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귀농 전 도시생활 때보다 지출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가구의 첫해 연평균 소득은 2420만 원이지만 5년차 귀농가구 평균소득은 3579만 원으로 47.9%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첫해 소득이 3581만 원에서 5년차에 19.4% 늘어난 4276만 원이었다. 귀농 전 월 평균 생활비로 234만 원을 지출한 반면, 귀농 후 164만 원으로 29.9% 줄었다. 귀촌 가구 역시 도시생활을 할 때 227만 원을 썼으나 농촌으로 이주한 뒤 지출이 188만 원으로 19.4% 감소했다. 이들 귀농·귀촌 가구의 주된 지출 항목은 식비가 60%를 차지했다. 주거 및 광열·수도·전기세가 각각 27.6%, 20.8%로 그 뒤를 이었다.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작았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형 귀농이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J형은 귀농 12.3%, 귀촌 19.0%,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은 귀농 12.1%, 귀촌 36.2%로 조사됐다. 귀농한 이유로는 자연환경(30.3%)을 가장 우선했고,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34.6%)을 꼽아 5년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을 1순위로 선택했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5.7개월, 귀촌은 15.3개월이 걸렸다.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과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귀농 66.7%, 귀촌 69.3%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귀농 1.7%, 귀촌 0.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 69.8%, 귀촌 52.9%가 '관계가 좋다'고 답했다.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꼽았다. 농지·시설·주택구입·임대 등 자금지원도 안정적 정책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4-02-28 15:31: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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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무역금융 360조원·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수출 지원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바 있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품목을 전폭 지원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360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정책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방안 △수출현장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등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올해 700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 목표를 밝힌 이후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20개 주력품목 및 9개 타깃시장별 전략을 마련했다.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깃시장을 선정했다.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깃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360조 원)과 마케팅(1조 원), 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 역대 최대규모 지원에도 나선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 원을 증액한 360조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3조9000억 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2조 원→2조2000억 원),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 확대(23조6000억 원→25조 원)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마케팅(약 1조 원) 및 수출바우처(167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 40개사(2028년까지 20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新)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하기로 했다.

2024-02-28 15:12:09 김연세 기자
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 자금 조달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 위주인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기간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했다. 또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이고 주거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도 현실화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던 공사비 검증 의무를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한다. 아울러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2개월)과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2-28 15:10: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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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속 이더리움 한 달 새 50%↑…현물 ETF 기대감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한 달 사이 50% 상승하면서 3200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만큼 향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2022년 4월 6일 이후 22개월 만에 3200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이더리움의 사상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에 기록한 4891달러다. 이더리움의 최근 한 달간 상승세는 비트코인보다 높다, 이더리움은 지난 1월 28일 기준 2217달러에 거래됐는데 현재는 3262달러에 거래되면서 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6% 상승하면서 대장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반에크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초 신청에 대해 오는 5월 2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한 미 자산운용사들이 최소 10곳으로 블랙록, 피델리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심사 마감일에 총 11개 ETF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일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것도 상승재료 중 하나다. 이더리움은 다음 달 '덴쿤'(Dencun)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더리움은 앞서 2022년 9월 작동 방식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바꾸는 머지(Merge)와 2023년 4월에는 이더리움 소유자들이 투자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샤펠라(Shapella)라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크게 상승한 바 있다. 2022년에는 6월 1000달러까지 하락한 이더리움은 업데이트를 앞두고 19000달러까지 상승했고, 2023년에는1월1200달러에서 210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은 당국의 현물 ETF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며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은 50%로, 1년 내에는 확실히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높아져있다"며 "비트코인 사례를 봤을 때 승인 후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2-28 15:08: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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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硏 "고령운전자 사고 4년간 49.7% 급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2020~2023년 사고 자료와 첨단안전장치(AEBS 장착차량 한정) 특약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최근 4년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2.6% 대비 5.6배나 높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AEBS 장착 시 미장착 차량 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다. 타 연령대 보다 AEBS 장착 시 추돌사고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2023년 16.4%로 10대 중 8대는 AEBS가 없었고 AEBS 평균 장착률 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65세 이상 운전자 추돌사고 연평균 14.4% 증가 202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 증가해 동기간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 대비 5.6배 높았다. 2020년 3435건에서 2023년 5142건으로 4년간 49.7%(연평균 14.4%) 급증했다. 동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했다.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 증가율은 13.4%(연평균 4.3%)로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2020년 7.8%에서 2023년 10.8%로 지속 증가했다. 추돌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60~64세 운전자 추돌사고 점유율도 2020년 6.7%에서 2023년 9.3%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30대 이하 운전자의 추돌사고 점유율은 2020년 42.6%에서 2023년 34.8%로 지속 감소했다. ◆ AEBS 장착 시 16.3% 추돌사고 감소 효과 AEBS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평균 16.3%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AEBS 장착 차량 운행 고령운전자는 미장착 차량 고령운전자보다 추돌사고 발생율이 22.5% 낮았다. 2020~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자료에 따르면 AEBS 장착 차량 운행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차량 100대당 2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EBS 미장착 차량 운행 고령운전자는 2.58건으로 더 높았다. ◆ AEBS 장착률, 최근 4년 13.1%p ↑ AEBS 장착률은 2020년 16.9%에서 2023년 30%로 최근 4년 동안 13.1%포인트(p) 증가했다. 65세 고령운전자의 AEBS 장착률도 2020년 9.5%에서 2023년 16.4%로 6.9%p 증가했으나 전체 평균 증가 13.1%p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령운전자 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AEBS 무장착 차량이다. 50세 이하 운전자의 AEBS 장착률 증가는 고령운전자 증가의 2배 이상이다. 20대 운전자 차량의 2023년 AEBS 장착률은 45.7%로 2020년 대비 18.9%p 상승했다. 동기간 고령운전자 장착률 증가의 2.7배에 달하는 수치고 20대 운전자 차량 2대 중 1대는 AEBS를 장착했다는 의미다. ◆ 보조금 지급 등 AEBS 장착 유도해야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예방 대응 방안으로는 고령운전자가 AEBS 장착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차량 교체 유도가 꼽힌다. 고령운전자가 신차·중고차 구매 시 AEBS 장착 구매 유도를 위해 구매 보조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율 인상 등 정부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도입도 요구된다. 선행차량 급제동에 따른 대처 능력,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반응 시간 등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면허 유지가 어려운 고령운전자 대상 AEBS 장착 차량 한정 운전 조건의 조건부면허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처분 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28 15:06: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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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경법' 추진 무기한 연기...국회의원 선거 영향 때문?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현재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이슈가 조용한 것은 곧 닥칠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으로 사업자, 소비자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면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에 대해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는 시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경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관련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달 만에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플래폼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소비자단체는 반대 서명을 이어갔고 관련 부처들은 '성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서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최대한 법안을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공정위는 지난 7일 법안 제정을 아예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플랫폼 법 자체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업계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는 맞지 않은 규제가 플랫폼법이다.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부 기조는 사전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과,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경법이 최근 업계 내 가장 큰 논란이었다. 하지만 한달 여 만에 쏙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플경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5:03: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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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찾아가는 군부대 금융서비스'

DGB대구은행은 군 장병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금융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7일 육군 제50보병사단을 찾아 '찾아가는 군부대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제50보병사단과 '1사 1병영'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군 장병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해 금융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역 이후 학업 준비 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장병들을 위해 DGB장병내일준비적금을 안내하고 가입 희망자의 가입을 도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대한민국 각 금융기관별 최고 20만원, 은행권 총 한도 4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한 장병 전용 상품이다. DGB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4%,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은 연 4.5%,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는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이후 입금분은 최대 100%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국군장병들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한 금융 편의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젊은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재테크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DGB대구은행은 찾아가는 이동점포의 활성화로 군부대 뿐 만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 등 은행이 필요한 곳이면 적극 다가가는 따뜻한 금융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28 15:03:1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