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무설계 자격자 사칭,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A씨는 국제재무설계사(CFP) 자격자라고 명시한 김모씨의 카카오톡을 보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CFP자격증 허위였고, CFP자격자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도 모두 가짜였다. 한국FPSB는 CFP자격을 사칭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홈페이지에서 국제재무설계사 자격증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당부했다. 진위여부는 한국FPSB 홈페이지 CFP·AFPK 인증자 검섹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한국FPSB는 또 이 같은 자격사칭이 투자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FPSB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한국FPSB가 접수된 위반사례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반내용을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한국FPSB 관계자는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자격자 검색만 했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만큼 이를 통해 안전하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9 08:27:09 나유리 기자

의료계 반발 일단락?…실손 청구 간소화, '핀테크 전송방식 유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긴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의료계가 주장했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존중을 반영해 기존에 구축한 전송방식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전송대행기관 선정과 함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핀테크 청구방식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청구대행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한다. 앞서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현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의 핀테크를 활용한 전송방식 유지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반발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어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금융위는 "2월 중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9 07:00:25 김주형 기자

군 장병 목돈마련적금, '선택권 부족?'

가입률이 99%에 달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장병들의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칭 지원금이 지난해 71%로 상향돼 현재 복무 대상자가 월 40만원을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최종 수령액은 약 130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장병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복무 대상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률은 99%에 달한다. 취급 은행은 14곳, 금리는 최대 연 5.0%~5.7%(18개월 기준) 수준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 복무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세 혜택 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만기 시 약 1290만(월 40만원 납입, 18개월. 은행 제공 금리 연 5.0% 기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5.0%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기본 금리에 더해 최대 1.0%포인트(p)의 조건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 선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1330만원에 달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 가입처는 훈련 기간 중 일부 은행이 제공하는 방문 상품 설명회다. 국방부와의 제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최대 두 곳까지 훈련소에 방문해 상품 설명 및 대면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훈련소 및 영업점 소재지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은행 중 일부만 방문하고 있어 복무 대상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대부분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당행 청약통장 가입을 내걸고 있다. 청약통장이 은행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훈련소를 방문한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국방부 제휴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소재지가 가까워 훈련소 방문이 가능한 은행에서는 최대한 상품 설명 및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타 은행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 선택 기회는 늘어났지만, 아직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 은행 14곳 중 비대면 가입을 제공하는 은행은 8곳(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경남)이다. 6곳의 은행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횟수가 가입 당시 전역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이 늦어질수록 수령 가능한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최대금리를 제공하는 구간도 15개월 이어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 외에는 가입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는 한 장병은 "금융 정보에 밝은 일부 병사들은 본인이 직접 가입 은행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훈련소 방문 은행 상품에 가입한다"며 "더군다나 기존 주거래은행이 비대면 가입을 제공하지 않으면 딱히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9 06:15:48 안승진 기자

농지법 위반시 농업법인 임원 불가...영농조합 임원자격에 비농업인도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도 임원 선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준조합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024-02-18 16:32:10 차상근 기자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 국내 첫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은 수산물의 채취,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등을 가리킨다. 이번 국제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다. 정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게 된다. 행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국민·기관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24-02-18 16:20:07 김연세 기자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거래 및 입고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국내주식 거래 이벤트'와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거래 금액별로 응모권을 지급한다. 원하는 경품에 응모 후 추첨을 통해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한 슈퍼SOL로 거래한 금액의 경우 거래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일 거래금액 ▲3억 이상(30장) ▲1~3억원 미만(20장) ▲5000만원~1억원 미만(10장) ▲1000만원~5000만원 미만(5장) ▲100만원~1000만원 미만(1장) 구간별로 익일에 추첨 응모권을 지급한다. 응모권을 모아 원하는 경품에 응모하는데 ▲맥북 에어(5명) ▲스탠바이미(5명) ▲에어드레서(5명) ▲에어랩(10명) ▲금융투자상품권 2만원(400명) ▲금융투자상품권 5000원(800명)을 추첨해 지급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국내 주식자산 입고 이벤트'이며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를 신청하고 타사에서 1000만원 이상 입고할 경우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 대상으로 리워드를 제공한다. 리워드는 이벤트 종료일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자산 유지 기간과 온라인 국내주식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충족시 제공한다. 리워드는 입고 금액별로 ▲30억원 이상(현금 100만원) ▲10억원 이상(현금 30만원) ▲5억원 이상(현금 20만원) ▲1억원 이상(10만원) ▲5000만원 이상(금융투자상품권 5만원) ▲1000만원 이상(금융투자상품권 2만원) 지급한다. 리워드는 5월 말 지급 예정이고 5만원 초과 리워드의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제한 후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지급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18 16:09:29 신하은 기자

환경전공 학부생 대상 '진로탐색·직업체험'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18일 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9~23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이다. 환경인재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또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며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www.ehrd.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8 16:08:57 김연세 기자

한국투자증권, 올해 들어서만 美국채 4000억원 매각

한국투자증권은 올 들어 개인투자자 대상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40여일만에 작년 전체 매각액(72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채의 인기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은 물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자본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인 점도 주효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라면 비용과 세금을 감안했을 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채권 직접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투자 트렌드와 국내 시장 대비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미국채 시장을 고려하여 표면금리 1% 미만대의 저쿠폰 미국채를 선별해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앱을 통한 자체 해외채권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토스뱅크를 활용한 해외채권 거래 서비스 등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예약 매매 주문 접수를 통한 거래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채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채권 상품을 선별하여 공급하고 고객의 손쉬운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채권투자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2-18 16:08:56 원관희 기자

1월 40·50·60대 고용률 급락...각각 10~12개월來 최저

지난달 40대와 50대, 60대 등 중년 이상 나이대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15세 이상 국민 전체 고용률이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들 중장년층이 수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5세 이상 국민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최근 12개월 사이 가장 낮았다.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3.3%, 11월 63.1%, 12월 61.7%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이 그간의 평균치를 유지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40대의 1월 고용률은 78.2%로 지난해 3월(78.1%) 이후 10개월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작년 11월 79.1%, 12월 79.0%)에 비해 1%포인트(p)가량 내려갔다.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을 맡는 40대의 경우 월별 취업자 수 등이 지난해 감소를 거듭한 바 있다. 50대는 작년 2월 이래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8월 78%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인 이후, 9월~12월에 77%대로 주춤한 뒤 올해 1월에 76.8%까지 하락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사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작년 9월과 10월에 47% 선을 넘어섰으나 11월(46.8%)과 12월(42.9%)에 잇따라 내린 뒤 올해 1월에는 40.2%에 머물렀다. 60세 이상의 경우 공공부문 등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데다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50대 역시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 등이 늘어난 바 있다. 이 같은 40대~60세 이상 동반 하락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고용률을 비롯한 매년 1월 수치는 다른 달과 비교해 낮은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대는 61.0%로 지난해 12월(60.8%)보다 되레 상승했다. 30대는 1월 79.1%로, 작년 12월(79.6%)에 비해 떨어졌으나 7월 및 8월(79.1%) 수치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6월(79.0%)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규모 또한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2024-02-18 16:0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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