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땐 사고부담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자동차 봉인제도는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을 없애기로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의 경우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