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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연도별 소득계층 추이 올해 개발·공표

국내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이동통계'가 올해 연말께 공개된다.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식별도 용이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민생통계 생산·서비스를 비롯해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뒷받침, 국가 통계 신뢰 회복 등의 중점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말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하게 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약 20%(1000만 명 내외)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 확률을 살펴볼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이른바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20대 연령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지원할 데이터도 개발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지표를 개선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를 새로 만든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및 75세 이상으로 분리해서 공개한다. 새로운 종사상지위 기준 고용통계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쯤 공표한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는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또 인구 수·인구증감률·고령층 인구 비중 등을 담아 지역별 인구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서비스방안은 10월쯤 제공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한다.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2 15:5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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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하 '임박'…오는 16일부터 최대 3%↓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임박했다. 손해보험사들은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최대 3%에 달하는 보험료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설 명절 이후 16일·2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5~3% 인하한다. 지난해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상생금융의 일환에서다. 보험사별로 삼성화재(2.8%), KB손해보험(2.6%), 현대해상·DB손해보험(2.5%), 롯데손해보험(2.4%)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메리츠화재(3%), 한화손해보험(2.5%)은 오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한 보험료를 반영한다. 삼성화재는 애초 지난달에는 자동차보험료를 2.6%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검토 결과 인하 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원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자 혜택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12월 상생금융 동참 일환으로 보험료 인하를 검토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인 점도 보험료 인하에 일조했다. 손보사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2023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로 집계됐다. 2022년(80.4%)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전체 9개 손보사의 지난해 평균 손해율은 84.6%로 집계됐다.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 개선 추세에 따라 전체 손보사의 손해율 역시 2022년(85.4%) 대비 0.8%p 하락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번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으나 올해는 영업환경 악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고 2~3%의 자연증가분이 예상돼 손해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정비공임에 따라 인건비와 수리비가 시간당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를 열고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 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비공임 인상분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손해액을 증가시키는 공임비가 증가하면 손해율은 악화할 것"이라며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3% 정도의 자연증가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2 14:04: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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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한식 전문 프랜차이즈 '놀부'와 함께 가맹점주 납품 대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개발한다. ◆ 가맹점주 현금 유동성 확보 신한카드는 놀부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300여 놀부 가맹점주들은 현금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매장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놀부 가맹점주들을 위한 납품 대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금융의 사례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무신사의 2024년 겨울 입점 브랜드를 미리 공개한다. ◆ 2024년 겨울 유행 제품 선주문 현대카드는 온·오프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24FW 시즌 프리뷰'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21일까지 서울 한남동 현대카드 바이닐앤플라스틱 및 스토리지에서 ▲가터갤러리 ▲오호스 ▲스탠드오일 등 무신사 입점 브랜드 34개의 2024년 가을·겨울 상품 280종을 미리 만날 수 있다. 패션 트렌드 예측해 6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무신사는 2024년 FW 패션 트렌드로 ▲하이퍼 스테이트먼트 ▲로우키 클래식 ▲레트로 럭스 등의 테마를 소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선주문도 가능하다. 무신사 현대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는 패션 유행에 맞는 음악을 LP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과 무신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가 학습지 회사와 협업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매달 학습지 구독료 할인 및 3만원 캐시백 KB국민카드는 교원구몬 및 웅진씽크빅, 비상온리원 카드 회원 대상으로 신규 자동 납부 등록 시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원구몬 KB국민카드' 회원에게는 36개월간 매월 3000원 추가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단 1만7000원 이상 자동 납부 등록 및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KB국민 웅진씽크빅 카드' 회원 대상으로는 24개월간 매월 3000원 추가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조건은 1만5000원 이상 자동 납부 등록 및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을 달성이다. 2월 이전 웅진씽크빅 자동 납부 승인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혜택을 지급한다. 'KB국민 비상온리원' 카드로 학습지 요금 자동 납부를 등록하고, 행사에 응모하면 학습지 구독료 외 업종에서 최대 3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자녀를 위한 학습지 구독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2-12 13:57:3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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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파 속 카드사 실적 '선방'…올 반등 예고

지난해 카드업계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카드사 8곳 중 다섯곳의 합산 당기순이익만 1조8000억원을 넘겼다. 연체율 상승 등 업황 악화 속에도 순이익 감소율은 10% 안팎에 그쳤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2023년 전체 당기순익은 1조8641억원이다. 지난 2022년 합산 당기순이익(2조323억원) 대비 8.2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회복에 성공하면서 올해 반등을 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한 곳은 신한카드다. 당기순이익 6206억원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순이익 감소폭은 3.24%다. 신한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이 6.4%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연체율은 1.45%로 연간 0.41%포인트(p) 상승했다. 삼성카드는 업계 2위를 유지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094억원으로 1년 사이 2.1% 감소했다. 경쟁사인 신한카드와 불과 112억원 차이다. 지난 2022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순이익 격차가 19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맹추격에 성공한 셈이다. 연체율 또한 0.3%p 오른 1.2%로 신한카드 대비 0.25%p 낮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뒷심을 발휘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의 당기순이익은 3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작년 1분기 순이익이 31%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실적 회복에 성공한 것. 같은 기간 연체율은 0.11%p 상승한 1.03%를 나타냈다. 하나카드의 당기순이익은 1710억원이다. 전년 동기(1920억원) 대비 10.93% 떨어졌다. 같은해 1분기 순이익이 65%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위권에서 경쟁을 펼치던 우리카드를 앞지르며 한 계단 올라섰다. 우리카드의 작년 순이익은 45.3% 급감한 11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중 유일하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순이익이 줄어든 원인은 연체율 증가와 조달비용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연체율이 일괄 상승한 가운데 부실 대비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것.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카드사 중 연체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하나카드다. 연간 0.69%p 올랐다. 이어 ▲신한카드(0.41%↑) ▲삼성카드(0.3%p↑) ▲KB국민카드(0.11%p↑) ▲우리카드(0.02%p↑) 순이다. 부담을 가중시킨 조달비용 문제는 올해 완화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전채 금리가 하락세를 밟고 있어서다. 지난해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5.55%로 시작해 3월 연 3.8%로 하락했지만 하반기 연 4.94%까지 반등했다. 올해 여전채 금리는 지난 1월 또다시 연 3.8%로 떨어지면서 0.2%p 이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또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조달비용 감축 성공이 가시화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최소 두 차례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채권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금조달 창구가 한정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호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2-12 13:56:2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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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發 금융권 건전성 악화 '주의보'…"충당금 적립 부족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PF 부담이 많은 증권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업권별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부담은 A급 이하 캐피탈이 150%에 달했으며, 저축은행도 124%로 높았다. 증권업계의 경우 대형 증권과 중소형 증권이 각각 36%, 41%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PF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단순 만기연장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통한 PF 시장의 정상 재작동을 목표로 바뀌고 있다"며 "현재 금융업권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진한 편으로 판단되며, 각 업권별 부동산PF 충당금 적립수준은 단기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주요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성이 부족한 브릿지론에 대해 2023년 말 결산 시점에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를 추진토록 했다. 감독당국의 요구를 감안하면 브릿지론 관련 부담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브릿지 사업장의 경우 거듭된 만기연장 과정에서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방 사업장 및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업체는 충당금 적립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애널리스트는 "제2금융권의 경우 브릿지론의 양적부담이 높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부담"이라며 "PF취급 규모가 월등히 큰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브릿지 취급 비중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브릿지론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위험 요소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브릿지 사업장의 사업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PF 역시 당국의 단계적인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을 고려할 때 만기가 가깝게 도래한 건부터 분양성과나 공정률이 저조한 건에 대해 충당금 인식의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브릿지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후순위와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률이 10% 수준이며 ▲대형증권 7% ▲저축은행 6% ▲A급 이하 캐피탈 5% ▲AA급 캐피탈 2% 등에 불과하다. 다만 PF 시장 정상화에 따른 손실 부담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과 공매 처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과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을 충분히 고려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업권의 자본력도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제고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2 13:51: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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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KOTRA, 스마트팜 수출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농식품부는 12일 "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지역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했다"며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작년에 스마트팜은 2022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억9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2 13:3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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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장보고과학기지, 남극 빙붕 붕괴과정 세계 최초 규명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 섬에 위치한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해 남극 빙하 및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본격적인 빙하연구를 수행했다.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인 남극 빙붕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2018)했다. 빙붕은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미국·영국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 연구도 추진(2019~2022)했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2000㎢에 달한다. 또 난센 빙붕 연구를 통해 빙붕 안정도 평가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극지 연구의 지평을 대륙까지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 남극운석 탐사를 통해 확보한 운석으로 운석-지질 연구와 빙하-빙권 연구를 추진(2014~)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빙붕 시추 기록을 세워(2023)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 또 장보고기지부터 남극 내륙연구 거점까지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육상 루트를 개척(2023)하는 데도 성공했다. 해수부는 이번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10주년을 기념해 '장보고체'를 공개했다. '장보고체'는 지난해 극지연구소에서 '대국민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1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극지연구소 누리집(www.kopri.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24-02-12 13:08: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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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대상 명확화…'책무구조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 부서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건전성 관리등 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로 나뉜다.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는 법 시행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오는 7월 3일 이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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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대주주'까지 확대…자금세탁 악용 방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진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범죄자들이 마약대금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거래 및 자산거래로 세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방향을 재정립한다. FIU는 금융회사가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한다.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가 연 2회 받는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우 AML역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방향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재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시 신고 심사 범위는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시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인 채무불이행 여부 등도 확인해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의무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변경 신고를 할 경우 운영역량과 이용자보호측면을 다시한 번 고려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FIU는 올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관계자는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해 신종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특성등을 반영한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 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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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째↓...매수심리 전주와 같은 수준 유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5%)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노원구(-0.06%→-0.08%)가 상계·월계동 구축, 도봉구(-0.08%→-0.11%)는 쌍문·도봉동 중소형, 강북구(-0.03%→-0.06%)는 수유·번동, 성동구(-0.08%→-0.08%)는 정릉·돈암·길음동, 서대문구(-0.04%→-0.06%)는 북가좌·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강서구(-0.06%→-0.06%)가 염창·마곡동 주요단지, 금천구(-0.05%→-0.07%)는 독산·가산동, 강동구(-0.05%→-0.05%)는 고덕·성내동 대단지, 서초구(-0.07%→-0.05%)는 반포·잠원동 중대형, 강남구(-0.03%→-0.05%)는 개포·압구정동 구축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위주의 매수문의가 존재했다"면서 "매물가격은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수유벽산1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매매가격(6억2500만원) 대비 4500만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8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만에 1억60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월 셋째 주부터 2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2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2 09:35:3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