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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에 기획조사 강화한다

감독당국이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특히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5:21: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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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양대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17 15:17:3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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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도입한다…"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을 배치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현장의 실제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영업점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도 진행한다.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 신설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른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해 KB국민은행이 실행력 있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4:51: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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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와 상생해야"…상생금융 우수상품 선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7일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으로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과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청년저축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 등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비롯해 일반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품 등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발굴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예상 공급실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우리 금융권 안에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만19세~29세)이 가입 가능한 저축보험으로 5년간 연 5% 확정금리 및 종합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품이다.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청년층(만19세~39세)이 결혼·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해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한 소비자 효익과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포상을 실시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4:33: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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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신산업 촉진 위해 산업특수분류 '2년→상시' 확대

통계청이 17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특수분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2년 주기로 파악하던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연중 접수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표준 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하는 '산업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다. 이는 표준분류체계가 5년 주기로 개정되고, 특정 산업이 분류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등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다. 올해부터 특수분류 개발에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수요를 상시 파악해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 추진한다. 특수분류 개발은 관련 산업의 규모와 성장성,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 국민적 편의 등을 고려해 검토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개발 기간은 최대 2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4:1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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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작년 여름, 미생물에 영향…국내 '초미소남세균' 전년비 12.9%p 증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지난해 여름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초미소남세균(Picocyanobacteria)의 비율이 2022년 대비 3배에 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원관은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내용을 인용했다. 자원관 연구진은 생물유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미생물 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2023년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총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16.8%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조사한 9개 지점만 비교하면 5.1%에서 18%로 12.9%포인트(p)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지점 중 진양호 판문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33.4%로, 북한강 청평 지점은 0.8%에서 15.6%로 늘었다. 2023년 새롭게 조사된 남한강 강천 지점은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45.2%로 전체 16개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초미소남세균은 기후변화 지표생물로 0.2∼2㎛(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작고 가벼워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식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여름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0% 길고 온도는 1℃ 높았으며, 특히 진양호 판문지점은 한낮 표층 수온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하천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해 어떤 종이 얼마큼 서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는 동식물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3:57: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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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중국산·미국산...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7일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이달 22~26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다. 설이 임박한 1월31일~2월8일 기간에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1-17 13:3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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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작년 퇴직연금 DC 적립증가액 전업권 1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23조7000억원 -"투자를 위한 연금 머니무브 지속"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23조7473억원으로 증권업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4조2066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전년 대비 2조719억원 늘어 증권사 뿐 아니라 전업권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연금' 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형 연금자산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움직임은 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MP구독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연금 포트폴리오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자산배분과 안정적 수익률, 특화된 디지털 연금자산관리 등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의 비원리금보장상품 공시수익률에 따르면 DC는 미래에셋증권 수익률이 14.90%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익률은 14.86%로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포트폴리오서비스는 1조 6500억원 규모로 MP구독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는 고객 적립금이 6909억원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전년대비 약 5배가 늘었다. 원리금비보장 상품(투자형 상품)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적립금이 8조8444억원의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다. 증권업 중에는 점유율이 45%에 달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3:35:5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