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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부추기는 BIS비율?…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이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2022년 기준 평균 15.2%로 확인됐다. 바젤III 기준을 적용한 위험가중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젤II 기준을 적용한 2019년 18% 대비 하락했다. 대출 종류별 위험가중치는 대기업 45.4%, 중소기업 45.5%, 신용카드 16.3%, 개인 26.6%, 자영업자 28.8% 등이다.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이 적을수록 높아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감원은 주거용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여신인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다른 여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중치는 주담대의 실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로 산출된 위험가중치 9.6%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위험가중치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신용공급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해도 바젤 기준에 명시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위험가중치는 여전히 은행이 주담대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가중치는 단순히 해당 대출의 경험 손실 등만을 반영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위험가중치 조정을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험가중치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1 09:00: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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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매도 리포트?…"이익 급감, 적극 비중 축소"

KT에 대해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반기 실적 악화에 배당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1일 "하반기 실적 추세가 불안한 데다가 이동전화 매출액 흐름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실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기대배당 수익률도 낮다"며 "3분기 실적발표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KT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KT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5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영진 교체에도 빅베스가 없다고 가정한 수치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본사 영업이익은 4분기 일상적인 비용 증가분만 고려해도 전년 대비 23% 감소가 예상된다"먀 "만약 대규모 자산 크렌징이 발생한다면 올해 본사 순이익은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낙관적으로 봐도 올해 KT의 주당배당금(DPS)이 1960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빅베스가 없다고 가정해도 본사 순이익 기준 76%의 배당 성향이 나타나야 하지만 새로운 KT 경영진은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 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며 "취임하자마자 무리한 배당 정책을 쓸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올해 DPS 감소는 사실상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DPS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KT 기대 배당수익률은 5.9%에 불과하다. SKT는 물론 LGU+보다도 낮다. 하나증권은 KT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 목표주가는 3만3000원을 유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1 09:0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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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기은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비율 불과 9%"

중소기업은행의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충청권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금은 345억 3500만원으로 전체 3783억 1800만원의 9.1%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투자 추이를 보면 2019년엔 103억 5000만원(15.0%)에 달했으나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면서 올 8월 기준으로는 45억원(6.5%)까지 떨어졌다. 기업은행이 충청권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2019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충청권 혁신벤처 신생기업은 단 한 차례도 보통주 방식의 투자를 받지 못했다 . 은행의 벤처 투자 수단은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차사채 (BW) 로 나뉜다 . 보통주 투자 이외의 수단은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환 의무가 뒤따르는 대출형 투자방식이다 . 황운하 의원은 "혁신금융을 선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기업은행의 이른바 '혁신 투자'는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다"며 "자금줄이 돼야할 기업은행이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지원에만 유독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부담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주 중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지역 벤처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1 00:00: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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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의 귀환…연휴 끝나면 1400원 뚫을까

미국의 긴축 시그널에 달러 값이 연중 최고지를 갈아치우며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를 견제해야 할 엔화 값은 올 들어 최저점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중국 부동산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원·달러 14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봤다.3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8원 오른 13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중 한 때 1356.0원을 기록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계속 오름세다. 7월 중순 만해도 1260원에 불과하던 환율이 1350원 진입에 걸린 기간은 2달에 불과하다. 8월에만 47.2원 치솟았고, 이번 달에는 33.2원 올랐다. ◆美 긴축 장기화 선언…치솟는 달러값 최근 '킹달러'는 미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이유가 크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만장 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됐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시그널과 향후 고금리 전망이 문제가 됐다.회의 직후 공개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중간값)는 5.6%로 나타나며 연내 0.25%포인트 인상이 예고됐고, 내년 금리는 5.1%로 높아졌다. 당초 4번으로 전망됐던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으로 줄며 긴축 기조 마무리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는 그대로 달러 강세의 도화선이 됐다.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재료로 작용했다. 최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모두 내년 금리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미국이 기준금리 7%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4.56%를 기록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주요 6개 통화로 구성된 달러화 지수는 0.21% 상승한 106.17를 기록했다. 2달 전인 7월 31일 달러인덱스는 101.86에 불과했다. ◆힘 못쓰는 원화값…1400원 터치할 수도 이에 반해 원화 값을 떠받칠 재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우선 연준의 긴축 기조는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우려에 자본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 악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작용하며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중국 부동산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헝다(에버그란데)는 예상보다 악화한 부동산 판매 실적 때문에 주요 해외 채권자 회의를 취소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다. 헝다의 디폴트 위기는 중국 경기에 악재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뿌릴 수 있다. 원화가 위안화 약세에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달러 급등에 브레이크를 걸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도 달러 강세 전망에 힘을 더한다.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한 상태다. 이 결과 지난 26일 달러·엔은 149엔을 돌파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시장에서는 한동안 달러 강세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달러의 14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달러를 견제할 만한 통화가 안보인다. 일본 통화정책을 볼 때 한동안 엔화가 힘을 받기도 어렵다"면서 "단기간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1400원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 긴축 불확실성이 높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다"면서 "1300원대 후반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23-09-30 13:21: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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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공급…수도권에 2.1만 집중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추석 이후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총 53곳, 4만2402가구(사전 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1228가구(66.4%)이며, 지방은 1만729가구(33.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시·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가 1만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동대문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67가구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다. 일부 가구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가구다. 단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 일대에는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분양 소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소양촉진2구역 재건축)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11개 동, 전용면적 39~112㎡, 총 1039가구다. 이 가운데, 85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시청 등 의료 시설과 행정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군산시에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가구다. 단지는 257만여㎡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2023-09-30 13:21: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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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추석까지…3%대 고물가 흐름 지속될 듯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다시 3%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변동폭에 관심이 쏠린다.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반등할지도 주목된다. 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통계층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소비자물가는 3.4%를 기록하며 7월(2.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하락 폭이 둔화하며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여름철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 것이 물가 상승에 일조했다. 9월 물가 역시 3%대 고물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유가는 9월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가동했지만 고물가 흐름은 10월을 지나서야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앞서 4일에는 '8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을 진단한다. 지난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등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며 하반기 기대했던 경기 반등이 요원해 보였다.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와 자동차 판매 위축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는다. 정부는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당초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급기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이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식화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6일에는 통계청이 올해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 값이 대폭 하락하며 쌀 값 보전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이슈로 부상했었다.최근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 가격이 포대(80㎏ 기준)당 20만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논 타작물 재배 유도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30 13:21:2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