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카드News]비씨카드·KB국민카드

비씨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AIR' 시리즈를 신규 출시했다. ◆ '주유·교통' 및 '쇼핑' 특화 카드 비씨카드는 9일 항공 마일리지 적립으로 큰 호응을 얻은 '에어플러스 카드 시즌2'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BC 바로카드(자체발급카드) 라인업은 ▲에어 마스터(AIR MASTER) ▲에어 맥스(AIR MAX) 총 2종이다.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카드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특화 상품으로 ▲카드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적립 ▲100만원당 200마일리지 보너스 적립이 제공된다. 에어 마스터 카드는 '주유·교통' 특화카드로 주유소, LPG·전기차 충전소, 대중교통(지하철·택시·버스) 업종에서 전월실적 50만원 이용 시 기본 적립 외 15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에어 맥스는 '쇼핑' 특화 카드다. 온라인 쇼핑몰(쿠팡·컬리), 생활용품(다이소), 뷰티(올리브영),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해외가맹점 등에서 에어 마스터 카드와 마찬가지로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준다. 김민권 비씨카드 상무는 "이번 신규 BC 바로카드 에어 시리즈 2종은 지난 에어플러스 카드 강점인 마일리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생활 업종 혜택을 강화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주유나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고객이 실제로 많이 쓰는 지출 영역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겨울맞이 '집.꾸.하자구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총 555명 대상 최대 100만원 KB Pay 머니 KB국민카드는 실내 집 꾸미기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맞아 실내 인테리어 업종 결제 고객 대상 KB Pay 머니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겨울엔 집.꾸.하자구요'라는 이름으로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가구, 주방제품, 실내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를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 머니 100만원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KB Pay 머니 5만원 50명, KB Pay 머니 1만원 494명 등 총 555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 3회가 추가로 제공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09 14:34:36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한·UAE 100년 동행, 금융으로 이을 것"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인 김동원 사장이 아부다비 금융주간(Abu Dhabi Finance Week·ADFW) 2025의 글로벌 마켓 서밋(Global Markets Summit) 개회사를 맡아 한·UAE 간 금융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양국의 '100년 동행'을 내세우며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 미래 금융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ADFW 2025 공식 세션인 글로벌 마켓 서밋에서 개회 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1980년 수교 이후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금융사로서 양국의 '100년 동행'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UAE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계를 지향하는 공통된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사장은 특히 "양국의 지속가능한 금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은 협력의 의지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촉매이자, 산업과 혁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부다비의 고도화된 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한·UAE 협력이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부다비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여정이 미래 금융의 글로벌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화금융이 미래 금융 전환의 중심 파트너로 UAE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09 14:33:30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삼성운용, '당신의 은퇴생활을 바꿔줄 연금 Q&A' 웹 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이 9일 저녁 6시에 KODEX ETF 유튜브 채널에서 연금 투자에 관한 웹 세미나를 연다. 삼성운용은 연금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연금 투자 노하우를 안내하기 위해 '당신의 은퇴 생활을 바꿔줄 연금 Q&A'를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KODEX ETF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이번 웹 세미나는 연금 계좌의 종류와 세제 혜택 설명 등 주요 연금제도 핵심 요약,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소개, 연금 투자하며 고민했던 질문(Q&A) 등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룬다. 삼성자산운용 연금 Q&A 웹세미나는 복잡한 연금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이번 웹 세미나는 연금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꿀팁'뿐 아니라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계획돼 있다. 웹 세미나 방송 종료 전 채팅창에 안내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2만원권(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50명)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은퇴생활 준비는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며, 가능한 빠르게 시작해야 투자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며 "KODEX ETF는 우리나라 연금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09 14:31:58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행정타운 인접 아파트 강세…신규 분양에 관심

행정타운 인접 아파트가 높은 생활편의성을 자랑하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공무원 등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행정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서다. 행정타운은 시청이나 도청, 법원,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을 연계해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조성된다. 탄탄한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상업·문화 시설이 발달해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교통망이 새롭게 확충되는 경우도 많아 행정타운과 가까운 주거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행정타운 인접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렸다. 9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84㎡가 올해 11월 18억5000만원(13층)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지난 2024년 1월(14억3500만원, 15층) 대비 약 29% 오른 수치다.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행정타운이 가까운 곳이다. 지방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 행정타운 주변에 들어선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는 전용면적 84㎡가 올해 11월 11억4500만원(23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4년 5월(9억4200만원, 21층)과 비교하면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분양 시장에서도 행정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타운 입지를 내세워 분양을 예고한 곳들이 많다. 수도권에는 ▲경기 이천시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1009가구)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784가구)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2568가구) ▲중구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960가구)가, 지방에는 ▲충남 홍성군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727가구) ▲경남 창원시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1509가구) 등이 연내 분양될 예정이다. 금성백조는 12월, 경기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빠른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공급돼 내년 11월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근처에는 이천시청,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등이 자리 잡은 행정타운이 있다. 특히 바로 앞에 중리초(26년 3월 개교 예정)와 병설유치원, 인근에는 이천과학고(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의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의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신일의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등이 분양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구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09 14:29:54 성채리 기자
기사사진
삼정KMPG, 11일 '제12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개최

빠르게 변화하는 K-콘텐츠 산업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회계·세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달 11일 마련된다. 삼정KPMG는 오는 11일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정 KPMG 본사에서 '제12회 콘텐츠(게임·미디어·플랫폼)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K-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수출과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게임·방송·영상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도입 비중도 약 20% 수준까지 높아지며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운용 고도화, 해외 시장 공략이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데이터,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높아져 이에 따른 회계·세무 이슈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삼정KPMG는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콘텐츠(게임·미디어·플랫폼) 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신 산업 동향과 공통 이슈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전문가들이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전략, AI 활용, 회계·세무 이슈, 개정 상법 대응 등 핵심 실무 내용을 발표한다. 변영훈 삼정KPMG 감사 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콘텐츠·게임·플랫폼 산업 환경 속에서 주요 회계·세무 이슈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업계 간 교류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9 14:29:31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LS증권, OPEN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LS증권이 OPEN API(오픈 API)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LS증권은 OPEN API 환경을 기반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건물 거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OPEN API의 초당 호출 건수 확대에 맞춰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OPEN API를 통해 주문이나 시세, 호가 등의 정보를 불러올 때 과도한 요청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초당 호출 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LS증권은 최근 OPEN API에서 초당 호출 건수를 기존보다 약 3배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받고 주문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LS증권은 OPEN API를 통한 국내 상장 ETF 및 ETN 거래수수료를 기존 0.015%에서 0.005%로, 국내주식선물 거래수수료는 0.004%에서 0.002% 각각 할인해 준다. 이벤트 수수료는 OPEN API를 통한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홈 트레이딩 시스템(HTS)·xing API를 통한 거래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 기간은 2026년 2월 27일까지다. 할인 수수료는 신청 당일부터 이벤트 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 ETF·ETN 거래대금이 100억원 이상 또는 주식선물 거래대금이 400억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OPEN API 협의 수수료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잦은 매매가 필요한 상품 특성상 투자자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API 경쟁력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09 14:28:22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구조개편에 통상 압박까지'… 정부 "석화업계 위기, 민관 합동 돌파구 찾을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석유화학 업계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수출여건 개선, 시장 다변화 등 뒷받침할 것"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EU와의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까다로운 환경·인증 기준 확산 등 국내 석유화학 수출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석화 수입규제 조사 대응 시 양자협의·서한발송·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대응 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통한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개선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화학 품목 관세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24: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업비트, 첫 법인 세미나 'UBI 2025' 개최...'업비트 비즈' 출범

업비트가 법인 고객 세미나인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Upbit Biz Insight·UBI) 2025'를 개최하며 기업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UBI 2025'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업비트가 법인 고객만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상장 대기업, 금융사, 법무·회계법인, 전문 투자기관 등 업계 핵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법인 디지털자산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상장지수펀드(ETF)·실물자산(RWA)·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흐름 속에서 기획됐다. 세션은 ▲국내외 법인 시장 제도 변화와 리스크 대응 ▲디지털자산의 기업 활용 전략 ▲업비트 비즈의 서비스와 로드맵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업비트는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비트 비즈' 공식 출범을 발표하며 ▲100% 콜드월렛 기반 커스터디 ▲기관급 시스템 인프라 ▲국내 최대 거래 유동성 ▲매매·보관·운용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강조했다. 업비트는 업비트 비즈를 통해 기업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업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업비트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UBI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혁진 두나무 법인총괄은 "기업이 디지털자산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업비트 비즈가 기업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9 14:24:1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쿠팡 3370만명 털렸는데 보험은 10억…방치된 '사이버 리스크'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전 국민급'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들어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인 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300만명 규모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당시 가입해 둔 보장 한도가 10억원 수준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플랫폼·통신사의 사고 규모와 피해자 배상을 뒷받침할 안전판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SK텔레콤도 유출 당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나 같은 수준의 보장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논란 이후 유출·랜섬웨어 등을 포괄하는 1000억원 한도 사이버보험에 추가 가입했지만, 4월 발생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에서 양사가 준비해 둔 '보험'은 법이 시킨 최소한에 그쳤고, 고액 보장을 미리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관행은 의무보험 제도 설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매출·이용자 수를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매출 800억원이 넘는 대기업조차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개로 추정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이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의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에 그친다. 가입률로 따지면 2~8%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예 안 들거나, 들더라도 10억짜리만 든다"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보고서는 하나의 사건이 금융·실물·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을 '시스템적 리스크'로 정의하고 통신사·쿠팡의 정보 유출 처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정 기업을 넘어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플랫폼이 사실상 사회 인프라가 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안·규제·보험 장치는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이 낮다"고 짚는다. 과징금 상한은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민사 배상액이 낮다 보니, 기업은 과징금을 '규제 리스크'로만 인식할 뿐 "보험료를 들이면서까지 대비해야 할 수준"으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곧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 10조원을 넘는 플랫폼·통신사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보고서에서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됐지만 피해 고객에 대한 실질적 배상액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민사배상 리스크가 낮은 구조가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09 14:23:4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