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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유감...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대해 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공식 반발했다. 롯데손보가 K-ICS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 했으나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서는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환을 강행하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버퍼 역할을 한다.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손실 흡수 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재무 비율을 충족하거나 차환을 통해 상환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54.6%였던 K-ICS 비율이 올해 3월 말 1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후 차환 발행까지 실패하자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본 역할을 하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며 계약자 자산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고유 자금을 활용한다고 해도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종종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국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상환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상환 요건을 갖춘 다음 투자자들에게 예정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8 17:17: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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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고령 한국, 구조개혁 미루면 20년 내 역성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까지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6: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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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중간집계서 '꼴등'

우리나라는 올해 초반부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 중 꼴찌에 자리했다. 8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했다. 한국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들었다. 중간집계에서 동일한 마이너스(-)0.2%를 기록한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19개국 중 역성장은 한국·헝가리와 미국(-0.1%) 등 세 곳뿐이었다. OECD 평균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0.3%)보다 0.5%포인트(p) 낮았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과의 격차는 0.6%p에 달했다. 이에 반해, 1개 분기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도 4곳이나 있었다. 아일랜드는 한 분기 만에 무려 3.2% 증가해 선두에 올랐다. 아일랜드 GDP는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3.6% 증가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스페인(+0.6%), 리투아니아(+0.6%), 체코(+0.5%)의 경우도 상당 수준의 단기 성장세를 보였다. 마치 미국발 전 세계 관세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수치다. 캐나다(+0.4%) 경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입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벨기에가 +0.4%, 이탈리아가 +0.3%, 독일·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가 각각 +0.2%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GDP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각각 0.1% 늘었다. 스웨덴(0.0%) 경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이날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우리와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스페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꾸준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0.8%, 0.7%, 0.7%, 0.6% 성장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0.7%, +0.5%, +0.6%, +0.4%로 경기가 활황 국면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사실상 뒷걸음질 중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1%대 초·중반 또는 1% 미만의 성장을 국내외 기관 다수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나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가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08 16:1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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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재정정책 아낄 때 아니다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솔솔' 모건스탠리 "韓, 3분기 최대 35조원 2차 추경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 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감세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차 추경의 약 70% 수준인 9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면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을 추가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6: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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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2579.48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8포인트(0.22%) 오른 2579.4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외국인은 홀로 130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9억원, 171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금속 업종(2.37%), 화학(2.03%), 일반서비스(1.79%) 등이 큰폭으로 올랐다. 상승종목은 532개, 하락종목은 341개, 보합종목은 61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55%), HD현대중공업(1.44%), KB금융(0.96%) 등이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79%), 셀트리온(-0.56%), 삼성바이오로직스(-0.48%) 등이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8포인트(0.94%) 상승한 729.59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은 410억원, 개인은 216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외국인은 881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클래시스(6.16%), 펩트론(4.72%), 에코프로비엠(3.08%) 등이 크게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AI 확산 규제'를 폐지할 계획을 밝히자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술주 상승에 이어 국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또한 수혜 기대감이 유입됐다"며 "또한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방산, 화장품, 인터넷 업종에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에 따른 섹터 등락 나타났으며 후보 단일화 이슈에 따른 정치 테마주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원 내린 139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5-08 16:03: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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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나우로보틱스, '따블'로 코스닥 입성...첫날 126% 급등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따블(공모가 2배)'을 기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나우로보틱스는 공모가 6800원 대비 126.47% 오른 1만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75%까지 오르며 '따따블(공모가 4배)' 기대감을 키웠지만, 장중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 중 '따블'을 기록한 종목은 모티브링크 두 번째다. 나우로보틱스는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6800원으로 확정했다. 기관 수요예측에는 2479곳이 참여했으며, 경쟁률 1394.96대 1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달 24~25일 실시된 일반청약에서는 경쟁률 1572.19대 1을 기록했다. 2016년에 설립된 나우로보틱스는 로봇 전문 제조기업으로, 산업용 로봇 및 로봇자동화시스템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직교 로봇 'NURO' 시리즈, 다관절 로봇 'NURO-X' 시리즈, 스카라 로봇(수평 다관절 로봇) 'NUCA' 시리즈, 자율주행 물류 로봇 'NUGO' 시리즈 등이 꼽힌다. 나우로보틱스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능력(CAPA) 확대 시설 자금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영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8 15:55: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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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MG캐피탈 신용등급 'A/안정적'으로 상향

한국신용평가가 MG캐피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 변경은 2025년 5월 8일 정기평가 및 본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재무안정성 강화 및 향후 시장지위 개선 가능성 등이 주요 반영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유상증자 진행을 통해 MG캐피탈의 재무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둘째, 향후 MG캐피탈의 시장 내 지위가 확대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셋째, 조달구조 안정성과 유동성 대응력, 자산건전성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의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도 등급 상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평가에서 Key Monitoring Indicators(핵심 모니터링 지표)를 재조정하며, 향후 등급 유지 및 추가 상향 가능성을 위한 중점 모니터링 항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지위 개선 여부 및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변화 ▲이익창출능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 ▲조달구조 및 유동성 대응력, 자산건전성 등 재무안정성 지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신용평가는 "MG캐피탈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향후 수익성 확대 여부에 따라 신용도에 추가적인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8 15:54: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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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025 KB스타터스 싱가포르' 역대 최다 선발

KB금융그룹은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B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에 참여할 15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KB스타터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정부의 K-핀테크 글로벌화 정책에 맞추어 매년 선정 규모를 확대하며 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싱가포르 현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위주로 역대 최다 규모인 15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 기업은 동남아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KB스타터스 싱가포르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싱가포르 내 업무공간 제공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육성 지원 ▲KB투자 인프라 및 현지 VC 연계 투자 지원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지원 프로그램 제공 ▲싱가포르 현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KB 스타터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08 15:26:4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