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 적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DAXA는 지난 2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인 가상자산 영업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만큼, 일반적인 환전이 어려운 불법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불법 장외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거래소는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미신고거래소에는 거래 도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과되지만, 미신고 거래소는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다" 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신청자를 모집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13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 사업' 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을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10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 품목은 에너지 효율 1~3등급 ▲에어컨(냉난방기 포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은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매출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0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상품 디자인 개선, 페이지 제작,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방송 기획 및 인플루언서 섭외 등을 돕는 '라이브커머스 지원'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획, 펀딩 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신청 사업장의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 소상공인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사업자에게는 심사 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파워온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디지털·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반신 마비 산재 환자에 행정실수 전가 가혹”…권익위, 요양비 환수 취소 요구

산재환자 귀책 없고 행정 과실 전가는 부당…산재·건강보험 간 의료 공백 방지 주문 공공기관이 행정 착오로 산재 환자에게 치료비를 잘못 지급해 놓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려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 판정을 받은 산재 근로자 ㄱ씨는 소변줄(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요양비)를 청구해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근로복지공단이 ㄱ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이미 종결됐음에도 그동안 요양비가 착오 지급됐다"며 이미 지급된 449만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환수 통보를 하자, ㄱ씨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산재 환자가 요양이 종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체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에 끝났음에도 무려 5회에 걸쳐 1년 넘게 요양비를 계속 지급해 오다가 올해 4월에서야 착오를 인지하고 환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청인(ㄱ씨)에게 고의·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공단이 요양 중단 시점에 지급을 멈췄어야 함에도 5회나 계속 지급 결정을 내린 점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도록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은 산재 환자의 재활을 돕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환수 취소를 넘어, 두 공적 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산재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사전에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지급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라는 취지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체계 간의 전환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AI 승부, 모델 아닌 산업화"…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본 中 경쟁력

미국이 AI 모델과 원천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중국은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상용화 경쟁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산업의 승부처가 모델 성능에서 산업 적용과 수익화로 이동할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10일 중국 선전 현지 탐방 내용을 담은 리포트 '다녀왔습니다, 선전'을 발간했다. 리서치센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을 직접 방문해 반도체와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을 점검한 결과 중국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행력에 있다고 평가했다. ◆ AI 시대 중국의 무기는 데이터·제조업·국가 전략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중국 AI 경쟁력의 근간으로 정부 주도 산업정책과 방대한 데이터, 제조업 기반을 꼽았다. 미국이 오픈AI와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반도체와 로봇, 전기차, 클라우드 산업을 장기간 지원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AI+ 전략',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Big Fund)'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자본을 공급하면 기업이 경쟁하며 성장하는 구조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14억 인구가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배달,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성하는 데이터 규모가 압도적이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 등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와 이동, 결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보고서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 반도체와 전력뿐 아니라 데이터라는 점에서 중국이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라는 점도 중요한 차별점으로 꼽힌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공급망 관리 등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장을 보유하고 있다. AI의 수익화가 챗봇보다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봤다. ◆ GPU는 약하지만 AI 인프라 공급망은 빠르게 성장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중국의 경쟁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 GPU와 HBM, 첨단 패키징 등 AI 산업의 최상위 기술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 대만 기업들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가 대표적이다. 다만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GPU와 메모리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PCB와 CCL, 서버 부품 등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탐방에서 만난 글로벌 PCB 1위 기업 아바리(Avary Holding)와 글로벌 2위 CCL 업체 셩이테크놀로지(Shengyi Technology)는 북미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었다. AI 서버가 고성능화될수록 고다층 PCB와 고사양 CCL 수요가 증가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역시 중국에는 역설적으로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화웨이와 SMIC, CXMT 등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모델 딥시크(DeepSeek)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 자원으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AI 산업을 뒷받침할 수준의 공급망 자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로봇과 AI 투자 사이클, 아직 시작 단계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중국 로봇 산업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면 중국 기업들은 양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탐방한 협동로봇 업체 도봇(Dobot)과 로봇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 시연보다 언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산업에서 구축한 대규모 생산 능력이 로봇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역시 상당 부분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스증권은 현재 중국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중국 기업 상당수는 북미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의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는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 내 AI 투자 확대가 시작될 경우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국 본토 및 홍콩 상장 ETF와 국내 상장 중국 AI·반도체·로봇 관련 ETF도 함께 소개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차이나반도체 FACTSET ▲KODEX 차이나 AI 반도체 TOP10 ▲RISE 차이나 AI 반도체 TOP4Plus를 비롯해, AI·테크 전반에 투자하는 ▲TIME 차이나 AI 테크액티브 ▲TIGER 차이나테크 TOP10 ▲KODEX 차이나항셍테크 ▲PLUS 차이나 AI 테크 TOP10 등을 소개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완성 로봇 기업 비중이 높은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과 핵심 부품 밸류체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을 주요 투자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탐방에서 확인한 중국 AI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행력"이라며 "향후 AI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가보다 누가 더 많은 산업에 AI를 연결하는가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제조업과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상용화 경쟁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피지컬 AI 기대감에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 순자산 8배 성장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현대차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ETF의 순자산도 연초 이후 8배 가까이 불어났다. 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 순자산은 9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14억원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해당 ETF에 유입된 개인 순매수 규모는 377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순자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자금 유입 배경에는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사업 확장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초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해 정의선 회장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미래 제조 시스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부담 등 대외 변수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영업이익 기준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SDV,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는 현대차(35.1%), 기아(21.7%), 현대모비스(16.3%)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대차 비중을 높게 담아 피지컬 AI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를 반영하는 동시에 로봇,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등 그룹 내 다양한 성장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본업의 견조한 실적 위에 휴머노이드 로봇, SDV,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신사업이 더해지며 기업가치의 구조적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는 이러한 그룹 전체의 변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포착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피, 2.43% 하락하며 7800선 출발...코스닥은 1% 상승

전날 8%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대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다. 10일 오전 9시 4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3.99포인트(1.78%) 하락한 7952.94를 나타내고 있다. 2.43%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8000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장을 연출했다. 전날까지 3거래일 동안 -5.54%, -8.29%, +8.18%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3.26%)와 SK하이닉스(-3.39%) 모두 3%대 약세를 보였으며, 삼성전자우(-2.56%)도 내렸다. 이외에도 SK스퀘어(-3.94%)와 삼성전기(-2.34%), 삼성생명(-5.47%), 삼성물산(-4.90%) 등 삼성그룹주가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1.41%)와 LG에너지솔루션(2.14%), HD현대중공업(1.47%) 등은 올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0.50포인트(1.08%) 오른 978.31을 기록 중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525.0원에 장을 시작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속보] 코스피, 2.43% 하락 출발...8000선 다시 붕괴

IBK투자증권, 차기 대표에 최광진 부사장 내정

IBK투자증권 차기 수장으로 최광진 경영총괄(COO) 부사장이 내정됐다. IBK투자증권은 9일 임원추천후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IBK기업은행 투자금융부장과 서부지역본부장, CIB그룹장 등을 역임한 기업금융 전문가다. IBK투자증권에서는 경영총괄을 맡아 그룹 차원의 은행·증권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왔다.

"주가 떨어졌는데, 레버리지는 폭등"...거래소, 하이닉스 레버리지 3종 투자유의종목 적출

한국거래소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나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적출 처리했다. 9일 한국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종의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품들이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 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재발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시장 경보제도는 적출과 지정 예고, 지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에 적출된 세 상품이 10거래일 이내에 재적출된다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예고 단계를 밟게 된다. 최종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장 마감 직전 발생한 해당 레버리지 상품들의 가격 왜곡 현상으로 인해 이뤄졌다. 전날 SK하이닉스는 7.68% 약세를 보인 반면,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49.70% 급등했다.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가 7.68% 하락했다면, SK하이닉스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약 15% 하락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5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벌어졌다. 현행상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를 초과하면 공시 의무 대상이 되고,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의 2배가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