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5084.85)를 찍었다. 5000에 안착한 코스피가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3차 상법개정 등 지속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뜬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IT업(12.5%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증가)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종사자도 전체 중소기업의 43.6%를 차지하는 833만393명(평균 1.7명)으로 한 해 동안 2.2% 감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이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드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틀라스 모멘텀'은 현대차와 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조선·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히지만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통상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보다 6~12개월 앞서 반영되는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현재 3500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7000까지 더욱 상승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이 자리잡으면 국내 투자자도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