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간 노인부양비 증가폭 OECD 3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올해 기준 30명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한 국제기구 통계에서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20~6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 수가 열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이 같은 노인부양비(比)의 증가 폭 추정치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권에 들었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올해 말 기준 29.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말(19.0명)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10.4명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둔 비교이다. 38개 회원국(코스타리카·콜롬비아 수치 미취합) 가운데 2014~2024년 기간 노인부양비가 +10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폴란드(+11.7명)와 슬로베니아(+10.7명)뿐이다. 이 통계는 전 세계 최고령국으로 꼽히는 일본에 대해 10년간 +9.2명으로 추산했다. 또 영국의 경우 4.5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추정치는 또 미국 +8.2명을 비롯해 독일 +7.4명, 프랑스 +7.1명, 호주 +6.3명, 이탈리아 +5.8명, 멕시코 +3.9명 등이다. 한국 등 3개국을 제외한 회원국 모두가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노인부양비에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을 따라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내년에 한국의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수가 30명을 넘어서고(31.7명), 2027년에 3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년 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앞지르고 미국(2027년 34.7명) 추월마저 앞두는 시나리오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의 노인부양비는 각각 13.7명, 20.6명이었다. 2027년 이후 우리는 2050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20여 개 회원국을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에 78.8명에 이른다는 게 OECD의 예측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노인부양비가 오는 2080년 11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 추정치를 인용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