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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稅)수입 1년 전보다 47조 감소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견줘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5%, 법인세가 24% 감소해 올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재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가 341조4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덜 걷혔다. 소득세(77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5.3%(-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전년(24조5000억 원)보다 12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무려 24.5%(-20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0.9%(-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6.5%(5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4조2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 원)도 각각 10.1%, 14.8%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 원)가 8.1% 줄었고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가 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38.4%(-2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단, 교육세(3조7000억원)가 전년보다 4000억원(11.9%) 늘어났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2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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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넷에 1명,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넷에 한 명은 월급보다 더 큰 액수의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2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외국인 수는 전체 1만2100명의 26.4%인 32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에 이어 2022년 26.4%(32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 원 중 25.8%인 196억 6100만 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2022년 기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 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 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4 15:0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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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수출기업 대상 온실가스 '도움창구' 마련돼

환경부가 오는 5일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달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조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도움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햇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3-10-04 14: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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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학부모도 돌봄 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및 급여지원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기존 5일에서 전체휴가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04 14: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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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카고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서 홍보활동 전개

한국거래소는 2일부터 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해 현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파생상품시장을 홍보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에서 부스 운영, 행사장 홍보 포스터 설치, 일대일 세일즈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내 파생상품시장 인지도 제고 및 잠재고객 발굴을 도모했다. FIA 선물·옵션 엑스포는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행사로, 주요 글로벌 거래소, 증권사 및 선물사 등 약 80개 기업이 참가하고 5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특히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상장 및 자체 야간시장 개설 준비 등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적극 홍보하고, 해외거래소와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화했다. 이경식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변모할 파생시장의 미래를 확인하고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게 됐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최신 기술 도입 등 글로벌 K-파생시장으로써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04 13:41: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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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간담회] 신성에스티 "글로벌 배터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10월 코스닥 상장

"기업을 경영하는 리더의 최고 덕목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미법인 진출과 제품에 대한 고도화, 글로벌 완성차와의 직거래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포석을 잘 벌여 놓았기 때문에 당사의 성장성을 믿고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신성에스티는 전기자동차(EV)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2004년 설립 당시 IT 및 차량용 부품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2차전지 전장부품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주요 제품은 2차전지 배터리 내 전장부품들의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 부스바(Busbar)와 2차전지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모듈 케이스(Module case) 등이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글로벌 기업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는 2013년에 협력사로 등록한 후 꾸준히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등 고객사 내 입지를 공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신성에스티의 배터리 팩 당 부스바, 모듈 케이스의 소요량 증가로 인해 중장기 매출과 이익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며 "2차전지 고객사의 진출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 및 해외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규 경쟁사 진입 및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를 꼽았다. 신성에스티의 연간기준 매출액은 2020년 812억원에서 2022년 1065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5% 수준이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44억원에서 2022년 79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664억원으로 전년 온기 매출액 대비 63%를 달성했고, 상반기 영업이익은 77억원으로 전년 온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9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성에스티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은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북미시장에 대한 고객사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사의 동반 진출도 요구되는 시점으로, 북미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주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성에스티의 공모 주식수는 총 200만주(신주 100%)이다.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이고, 총 공모금액은 440억원에서 500억원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10일과 11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진행 후 10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04 13:36: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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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57곳서 4만5800가구 쏟아진다

10월 중 전국에서 아파트 57개 단지, 총 4만 5824세대가 쏟아진다. 청약관심이 일부 단지에 국한되고 양극화가 여전하지만 가을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방증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년 동월(3만802세대) 대비 49%나 늘어난 4만5800여세대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7174세대, 지방은 1만 8650세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 5793세대 ▲서울 9230세대 ▲인천 2151세대가 공급된다. 또 지방에서는 ▲충남 3359세대 ▲울산 2859세대 ▲경남 2640세대 ▲강원 2137세대 ▲전북 1749세대 ▲대전 1638세대 ▲경북 1350세대 ▲부산 1245세대 ▲광주 1004세대 ▲대구 669세대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며 미뤘던 분양이 재개되는 추세다. 지난 9월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90.2로 전달보다 10.6포인트 하락하며 개선되던 분양전망 지수가 낮아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0월 가을 분양 대잔치가 예고된 가운데 가을 분양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단지, 브랜드 단지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분양가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며, 내년에 싸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분양가라는 부분은 주관적 판단으로 주변 시세보다 10~20% 비싸면 고분양가라고 하는데 신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이면 고분양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년에 분양가는 오히려 현재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더 이상 청약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3-10-04 13:12:09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