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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달 중순 결정…"유가 향배 봐야"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1800원대 기름값 현실화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2일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794.66원으로 전날보다 0.25원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0.31원 오른 169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윳값은 경유와 함께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1800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경유 역시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달 넷째 주(9월24~28일) 휘발유 가격도 ℓ당 1789.70원으로 전주보다 13.39원 올랐다. 경유도 ℓ당 1692.75원으로 전주보다 15.95원 상승했다.지난달 28~29일 기준 두바이유는 96.75달러, 인도분 브렌트유는 95.38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내 원유 가격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91.71달러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난달 초 원유 감산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만약 이대로 이달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종료되면 조만간 2000원대 기름값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세가 지속되면 2200~2300원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류세율은 10월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경유와 LPG부탄도 기존에 할인되던 금액인 ℓ당 각 212원, 73원이 더 오른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는 "유가의 향배가 최근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지금보다 폭등한다는 전망보다는 향배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상황 속 감세 부담도 문제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줄었다.기재부는 이달 일몰 시점을 앞두고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을 확인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10월 말 일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가와 물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유류세율 환원(인하 종료)하는 걸 다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02 11:53: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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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만7829가구 분양...수도권 절반 이상

10월 전국에서 4만7829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시장에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에 나서며 큰 장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작년 10월 분양에 나선 3만7046가구 대비 29.11% 늘어난 물량이다. 시도별 분양 가구수는 ▲경기 2만1405가구 ▲서울 1만27가구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순으로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 또한 작지 않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청약 수요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대 1로 집계됐다. 7월 14.2대 1, 6월 7.4대 1을 기록한 것에 대비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수용하게 돼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한 아파트 매수에 다시 나선 것"이라며 "기본형 건축비, 인건비, 자재 등 건설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기조가 지배적이라 청약에 도전하는 마지막 기회라 여겨 청약 경쟁률 상승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02 09:37: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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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전국 재개발·재건축 4만여 가구 분양

올해 4분기에는 연내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 단지 대부분이 지역 중심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4분기(10월~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37개 단지, 4만2773가구이며,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661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직전 동기(7월~9월) 1만8217가구(일반분양 7519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1만84가구 ▲경기 11곳, 1만40가구 ▲인천 1곳, 1370가구 등으로 전체의 약 39.69%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전북 2곳, 4211가구 ▲부산 2곳, 3510가구 ▲대전 3곳, 3346가구 ▲충북 2곳, 3276가구 ▲광주 1곳, 3214가구 ▲울산 1곳, 2033가구 ▲강원 1곳, 1039가구 ▲대구 1곳, 448가구 ▲전남 1곳, 202가구 순으로 예정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아파트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도심에 조성되는 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주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파워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아파트는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가치, 희소성 등으로 올해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연내 분기별 최대 물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정비 사업 단지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02 09:35: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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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 고위공무원 98% 재취업'승인'…대다수 유관기관으로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 중 98%가 재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퇴직후 3년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일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6명을 제외한 105명은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년 재취업 신청자 36 명 중 1 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 2019년은 28명 중 1명 ,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 2021 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 2023 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한 곳은 유관기관이었다. 퇴직자중 50명은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했고, 그 외에도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 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에 재취업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02 09:3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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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 예금은행 가계대출 54.7 조원·주담대 47.2 조원 늘어…전국 최고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서울시가 가장 크게 늘었고,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조5000억원으로, 그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각각 31.2%, 36.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가계대출 잔액은 292조580억원으로 5년간 54조70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47조2000억원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 최근 1년간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3조3000억원으로, 경기도가 그 중 32.3%(4조425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17.9%(2조3780억원), 인천시는 16.9%(2조2530억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5 년간 45조 8000억원 증가했는데 그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조 7000억원을 차지했다 . 전체 인터넷 전문은행 가계대출이 6.8 배 증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77.9 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 진선미 의원은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생금융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총액 관리와 더불어 각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연체율 지속상승의 위험에 대응하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각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02 09: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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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부채 '경고등'…"고금리 장기화에 경기하방 압력↑"

신흥국들의 부채가 다시 늘면서 전고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상환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3.7%로 작년 말 대비 5.4%포인트(p) 상승했다. 이전 고점인 2021년 1분기 254.6%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국(+11.7%p)을 비롯해 말레이시아(+7.3%p), 베트남(+5.1%p), 인도(+4.9%p)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재정 여력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주체별로는 기업과 정부가 주도했다. 국제금융센터 남경옥 부전문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부채 증가폭은 정부가 압도적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기업부채가 정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폭이 컸다"며 "통화별로는 자국통화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부채가 국내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한 점은 과거 위기 당시에 비해 긍정적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남 위원은 "일부 취약국과 부실기업의 신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더 많은 부채가 리파이낸싱되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부채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대외취약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인 총외부자금조달요건의 경우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취약했다. 이들 국가의 올해 통화절하폭은 각각 -31.2%, -49.4%, -19.9%로 취약한 경제 체력이 그대로 반영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년 이내 디폴트 확률도 각각 26.0%, 25.3%, 5.9%로 주요 신흥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는 "과도한 부채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만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여력 부족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2 09:00: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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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포스코A&C 주최한 '포스코 스틸 디자인 컨퍼런스' 성황리에 진행

포스코, 포스코A&C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에서 후원한 '2023 포스코 스틸 디자인 컨퍼런스'가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A&C가 2021년부터 진행해 오던 그룹기술교류회를 대외 행사로 격상한 뒤 처음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스틸의 새로운 상상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라는 주제로 스틸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스틸의 수요 확대해 나가고자 개최됐다. 서울시 · LH · SH · GH 등 공공기관 및 각 지역 총괄건축가와 지역건축가회, 건축사, 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는 ▲이정훈 건축가의 기조강연 ▲서형주 포스코A&C 전략디자인그룹장의 '스틸에듀 (STEELEDU)'의 사례 ▲박용석 포스코 강건재솔루션그룹 리더의 특화강재외장디자인 ▲이택준 포스코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강건재 디자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메타파사드 등 포스코 강건재의 우수성과 기술 솔루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주제로 강연했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포스코A&C의 관계자는 "금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스틸 디자인 적용사례와 스틸의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널리 홍보하고, 포스코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스틸이라는 친환경 소재가 건축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관계자는 "아름답고 무한한 디자인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보유한 최고의 소재로서 철강재를 확인하길 바라며, 포스코가 건축산업 혁신의 최고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그룹사 내 기술교류회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외부행사로 격상하였고, 앞으로는 초청인사 규모와 참여 사업회사를 확대하여 명실 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틸 디자인을 주제로 한 건축계 축제의 장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2023-10-01 20:34:17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