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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시의무 '환경·사회·투명경영'...한국정부 적극 대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업계 의견수렴을 오는 1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효과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기업,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추진하는 기후공시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에 따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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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성장성 살아있을 것...가동률 개선 기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9일 쏘카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확대를 통한 쏘카플랜(장기 렌터카) 확대로 가동률 개선이 기대돼 성장성이 살아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만1000원을 유지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쏘카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39억원, 16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당사 추정치(48억원)를 크게 하회했다"며 "차량 대수는 17600대로 5% YoY(전년동기대비증감율) 감소했으며 가동률(36.8%)은 부가서비스 확대로 인해 전분기 비 1.4%p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쏘카는 본업인 카셰어링 이외에도 신사업 강화 및 플랫폼화 전략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25000여 곳 숙박시설이 예약 가능한 '쏘카스테이'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쏘카 페이'를 출시했다. 하반기에는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일레클'이 쏘카 앱으로 편입 완료될 예정이다. 류 연구원은 "쏘카는 지난 6월 밝혔던 증차 계획 대신 차량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며 "당초 계획에 따라 올해 운영 차량 규모는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새 경영전략에 따라 플랜 차량을 포함한 운영 차량 대수는 2~3분기 동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올해 2분기 운영 대수 감소는 다소 의외이며 3분기 운영 대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08-09 14:21:2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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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발등에 불'...佛 보름 후 보조금 이의신청 마감

프랑스 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기로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궤를 같이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 등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프랑스는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의 쟁점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재료와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 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안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점유율 5위에 오른 바 있다. 차종별로 코나와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아이오닉5와 EV6(31.6%)는 보조금 상한가격(4만7000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르노·닛산(프랑스·일본), 스텔란티스(미국·프랑스), 테슬라(미국), 폭스바겐(독일) 순이다.

2023-08-09 14:1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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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신시장 진출 보고서 발간..."보장격차 해소해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9일 보험개발원은 위험변화 및 보장격차를 골자로 보험권 신사업 가능성과 대응 과제를 담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I): 보장격차로 살펴본 국내보험 신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험 시장은 포화상태다. 시장의 성장 속도 및 확장 속도가 둔화했다는 평가다.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및 기존 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서 신시장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신시장에서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할 위험은 ▲은퇴 ▲건강 ▲배상책임 ▲소득흐름 관련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 상승과 함께 소비자의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 은퇴와 건강의 보장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차순위 신시장 영역은 ▲자연재해 ▲사이버위험 등이다. 환경변화의 영향에 따른 보장격차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술 개발 문턱이 높아 비용 문제를 동반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신시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데이터의 확보와 상품·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확대에 발맞춰 ▲소득흐름관리 서비스 ▲임베디드보험▲중소기업(SME)보험 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손재희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 보험산업의 신성장 기회를 도출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첫 번째 쟁점이다"라며 "이번 문제를 포함 세 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4:05:0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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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하나은행장, 에너지 절약 '쿨코리아 챌린지' 참여

하나은행은 9일 여름철 무더위에 간편한 옷차림으로 체열을 낮춰 냉방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의 '쿨코리아 챌린지' 캠페인에 이승열 은행장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패션그룹 형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리더들이 앞장서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릴레이 이벤트다. 지난 6월30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쿨비즈 룩'을 착용하고 쿨코리아 챌린지에 참여한 바 있다. 이 행장은 지난 7월26일 김신 SK증권 사장의 지명을 받고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에 은행 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간편한 복장을 입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석용 NH 농협은행장을 추천했다. 이 행장은 "에너지 절약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은행은 임직원이 동참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은행 차원의 폭 넓은 부분까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9 13:50: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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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달 새 6조원 증가…수도권 주택매매 증가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증가한 이후 23개월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주담대 잔액은 전달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옥자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줄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 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2월 3만2000호,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1만3000호에서 6월 1만6000호로 23%가량 늘었다. 전세거래량이 같은 기간 6만9000호에서 4만9000호로 감소했지만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담대 잔액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은행 늘고, 제2금융권 줄고 반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과 여신전문회사의 카드대출이 늘며 각각 5000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회사는 농협(-9000억원)과 새마을금고(-5000억원)를 중심으로 1조600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매매거래가 회복되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업권별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하반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보다 은행 찾는 기업 늘어…기업대출 8.7조원↑ 한편 기업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이 채권금리가 올라가자 은행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7월 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은 1218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8조7000억원 늘었다. 7월 증증가세로 봤을 때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세번째로 크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기업운전자금 수요 등이 증가하며 전달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23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982조5000억원으로 한달새 4조9000억원 늘었다. 윤 차장은 "중소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과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가 겹치며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3-08-09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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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펫보험 도입,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부가 펫푸드(반려동물사료)와 펫헬스케어(건강돌봄) 등의 부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내수시장과 수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2024년까지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한다. 내년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2개의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를 지원해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올해는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해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를 2022년 8조 원대에서 2027년 15조원으로 늘리고 펫푸드 수출도 1억49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3781억달러이며 국내 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다. 세계시장은 2032년에 7762억달러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1:39:0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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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10% 줄어든다...100개 항목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정도 줄어든다. 자주 진료받는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과 중성화수술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09 11:04: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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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성 결함' 유모차 및 아동섬유류...파기·환급 조처

안전성 결함이 확인된 제품 9건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아동용 섬유류·완구, 운동용 안전모 등의 시판 제품이 당국 조처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며 "(수입 또는 생산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이뤄진다. A사의 유모차 제품(수입)은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모차 내구성 기준치는 총 7만2000회의 시험에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좌석받침 프레임은 1만2000여 회 시험 후 좌석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B사의 우의(수입)는 연질플라스틱투명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에 달했고,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나타냈다. C사의 아동용 모자(수입), D사의 아동용 가방(수입) 등도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단의 안감(C사)과 겉감(D사)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E사의 아동용 변신로보트 완구(수입)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배를 기록했다. F사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제조)는 원단 겉감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의 1.4배, G사의 건전지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1.5배였다. H사의 운동용 안전모(제조)는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I사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시험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 9개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매장·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확인을 당부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하라는 설명이다.

2023-08-09 11:0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