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8년 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전격 합의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자·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협력 부문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스와프는 2015년 당시와 동일한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미 달러화를,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이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통화스와프)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스즈키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다. 2011년 말 7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었으나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5년 2월 중단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협약은 경제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7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외교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