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보호 좌회전 과실 100% 적용...'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손해보험엽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재정비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 비율을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실 비율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는 추가·보완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우회전 사고 또한 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시 충돌할 경우 2차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손보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 비율정보포털과 함께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29 14:52:38 김정산 기자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방문

대우건설은 백정완 대표이사가 26~2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시공 중인 현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지 건설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28일에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을 방문해 응 랑(NG Lang) LTA 청장도 면담했다. 육상교통청장 면담에서 백정완 사장은 대우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CR108, 주롱 도시철도 J109 공사에 대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발주처인 육상교통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11월 톰슨이스트라인 T216 공사를 준공했으며, 현재 주롱리전라인 J109공구, 크로스아일랜드 라인 CR108공구 등 LTA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환승역 및 도시철도 인프라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9년 'LTMP(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발표하며 ▲45분 이내 도시·20분 이내 마을 ▲모두를 위한 교통 ▲건강한 삶과 안전한 여행 등 3가지 중장기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베트남에 이은 주요 거점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면서 "건설 분야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물론, 아세안 국가의 수주 저변 확대 및 투자개발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6-29 14:51:36 김대환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역주민 참여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작은 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지로 확대,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가령 임대주택을 20% 공급할 경우 공공 참여 시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30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LH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29 14:50:04 이규성 기자

신보, 카카오·콘진원과 콘텐츠 IT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카카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이모티콘 캐릭터 등 콘텐츠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콘텐츠 IP 활용기업'을 콘진원에 추천한다. 콘진원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IP의 계약 검토 및 우수성 등을 평가 후 신보로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콘텐츠 IP 보증'을 지원한다. 콘텐츠 IP 보증은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해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신보가 지난 2020년 9월 콘진원과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우수 콘텐츠의 성장, 유통, 홍보 등 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콘텐츠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콘텐츠 IP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계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29 14:47:32 이승용 기자

우리금융, 군 복무 중 입은 트라우마 치료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군 복무 중 경험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전·현직 군인과 가족을 위해 '우리(Woori) 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Woori) 히어로'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 중에는 트라우마에 노출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도 해결 방법을 몰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우리 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 규모로 대상자 발굴 및 치료, 의료비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100명)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항목 포함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히어로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29 14:46:29 이승용 기자

기업은행, IBK창공 2023 상반기 데모데이

IBK기업은행은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創工)'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의 액셀러레이팅 최종 과정으로 기업들의 제품 및 사업모델 등을 스타트업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사업파트너를 유치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IBK창공 상반기 육성기업 중 빅데이터,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28개 기업이 피칭에 참여하고 전시부스를 통해 기업홍보를 실시한다.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1대 1 투자 상담창구를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유럽진출 상담창구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 현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또한 행사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독일 잘란트(Saarland) 주 정부(부총리 위르겐 바르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IBK기업은행, 독일 잘란트 주 정부 및 KIST가 IBK창공 혁신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 독일 잘란트 주 경제진흥공사, KIST 유럽연구소는 IBK창공 유럽 거점을 독일 잘란트 주 내 KIST 유럽연구소에 설치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IBK창공 기업들이 그간의 결과물을 후회 없이 알리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다자간 협력으로 혁신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IBK창공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29 14:45:27 이승용 기자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7년 내 120만기 보급 추진"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를 향후 7년 내 120만기 이상 보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7년 내 전기차 420만대 보급 등 대중화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 예방 대처방안이 포함됐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과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또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한다.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도 올 연말까지 도입한다. 정부는 부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출시는 막기로 했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3-06-29 14:37:24 김연세 기자

이복현 "제2금융권이 취약층 우산 뺏으면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경기 침체기 저신용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카드가 선제적으로 나서 영세 가맹점과 저소득층을 위한 상생금융 패키지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영세 가맹점주 5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우리카드에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여력이 녹록지 않음에도 의미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준 우리카드에 감사하다"며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카드,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에서도 상생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대상 신규대출(800억원) ▲연체차주 저리 대환대출 및 채무감면(1300억원)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 원장은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저신용자을 위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합리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서민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소상공인은 코로나19부터 시작된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새로 대출을 받기도, 기존 대출을 갚아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보다는 고객들을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마련한 연착륙 지원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무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철처한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연착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차주별 상환계획서를 현실성 있고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금융회사는 9월까지 차주별 1대 1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무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9 11:23:20 구남영 기자

[보험브리핑]한화생명·악사손보

한화생명이 백혈병 및 소아암과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에 나섰다. ◆ 10년간 VIP고객 647명과 1억2540만원 후원 한화생명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2023 한화생명 VIP 고객 서비스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VIP 고객 73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736만원씩 기부했다. 총 1472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김정수 한화생명 마케팅실장과 정영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장이 참석했다. 'VIP 고객 서비스'는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보험 가입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소비자들은 본인이 받을 서비스 대신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부에 동참한 누적 VIP 고객 수는 647명이다. 기부 금액은 1억2540만원에 달한다. 올해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2명의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부문 경쟁력을 입증했다. ◆ 경제적 부담 덜고 만족도 향상에 '초점' 악사손보는 '2023 국가서비스대상'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기업의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평가한다. 이번 국가서비스대상 자동차 부분 대상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 선보인 전기차 전용 특약 3종의 만족도도 상승했다. 도창국 AXA손해보험 고객세일즈본부장은 "이번 2023 국가서비스대상은 악사손보가 계속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제공해 왔던 각종 특약 등의 서비스들이 실제로도 고객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29 11:18:4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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