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3.44%…전월比 0.12%p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개월 만에 하락전환 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 보다 0.12%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3.40%)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p 오른 3.73%를 기록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0.01%p 오른 3.09%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연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며 코픽스 금리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오느16일부터 은행권의 변동형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코픽스 금리는 주담대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15 16:23:04 이승용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순매수 확대에 상승...2479.35 마감

개장 내내 혼조를 보이던 코스피가 장 마감 직전 기관 매수세에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전장보다 소폭 상승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3.93포인트(0.16%) 상승한 2479.35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05억 원, 538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은 1437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0.92%), 네이버(-0.70%), LG에너지솔루션(-0.37%), 현대차(-0.24%) 등이 하락하고, 삼성SDI(1.35%), POSCO홀딩스(1.24%), 삼성바이오로직스(1.02%), 기아(0.67%), 삼성전자(0.62%), LG화학(0.44%) 등이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며 "다만 장 후반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축소되고, 기관의 매수 유입에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90포인트(0.96%) 떨어진 814.53에 마감했다. 특히 2차전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6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5.37%)와 엘앤에프(2.71%), 알테오젠(1.36%), JYP Ent.(1.27%), 셀트리온헬스케어(0.83%) 등이 오르고, 리노공업(-11.01%)과 메디톡스(-6.68%), 레인보우로보틱스(-6.49%), 에코프로(-4.23%), 에스엠(-3.67%) 등이 내렸다.김 연구원은 "에코프로의 오너리스크, MSCI 편입 불발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코스닥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15 16:22:33 신하은 기자

국내 증시 박스권 흐름 전망…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주목"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이 부진한 소형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슈, 에코프로 급락세 등 국내증시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3포인트(0.16%) 오른 2479.35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90포인트(0.96%) 하락한 814.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등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다 미국 부채한도 문제, 경기침체 우려, 지역은행 부실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물가 안정에도 지역은행 위기 재부각,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로 부진했던 점이 한국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 상승을 이끌만한 호재도 없어 당분간 국내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420~2550을 제시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강 인식에 따른 모멘텀 부족은 주가 상단을 제한한다"며 "주식시장 흐름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와 실적주, 연초 랠리에서 소외됐던 종목,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 등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2248억원), 삼성전자(2227억원), 현대차(1743억원), 기아(1260억원), LG전자(840억원) 등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주가 바닥을 확인한 후 짧은 간격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가 압축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며 "현재 이차전지 업종의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박스권 장세에서는 반도체보다 실적주가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시 조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기관의 순매수와 낮은 신용잔액 비율을 갖춘 종목이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15 16:13:26 원관희 기자

에코프로, CEO 리스크 등 잇따라 악재…개미들 연속 쇼크

오너 리스크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불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증권계에서도 고평가에 따른 '매도' 의견이 제시됐던 만큼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단 5일만에 20.35%가 급락했다. 최고가인 82만 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11일과 비교해서는 한 달여만에 32.9%가 폭락한 모습이다. 8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주가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15일에도 전장 대비 4.23% 하락 마감했다. 2차전지업종의 강세를 주도하던 에코프로의 하락세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개미들은 올해만 에코프로를 2조이상을 사들였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구속과 MSCI 한국지수 편입 불발까지 겹친 현 상황을 짚으며 에코프로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초 MSCI 한국지수 편입 유력 후보였던 에코프로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급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에코프로의 경우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에 의해 편입이 불발됐다"고 분석했다. MSCI는 지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극단적 주가 상승 배제' 조항을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여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수 편입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 기준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는 풀이다. 에코프로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흔들리는 주가흐름에도 개미들은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터졌던 11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26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512억 원 어치를 바로 순매수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일전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 종목에 대해 '과열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의견을 매도 혹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2일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섰다"며 "동종업계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위대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에코프로의 미래 예상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며 "PER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고평가됐다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높은 PER로 평가되고 있지만 45.75배 선이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15일 PER는 364.08로 평균치를 압도적으로 넘겼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15 16:03:19 신하은 기자

국토부, 서산공항 '재기획' 등 후속대책 '돌입'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 등 후속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500여억원 규모의 지역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기존 방침대로 현재 사업비(532억원)를 500억원 이하로 낮춰 예타를 피한 뒤 오는 2028년 개항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5일에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주재로 충남도와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재기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산공항 문제는 무산 위기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추후 사업추진의 결정판인 셈이다. 지난 예타 이전에 전망된 2028년 서산공항 개항 목표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사업비 축소 등 재기획 여부, 사업 추진 방안·계획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개항) 일정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지만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5-15 16:00:18 이규성 기자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2030 청년, 오마카세 vs 편의점도시락

#. 직장인 A씨는 최근 고급 코스요리를 먹는 재미에 빠졌다. 최근 두달간 찾은 오마카세(맡김 차림)식당만 10곳이다.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A 씨는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라 취미생활로 생각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며 "유명 오마카세 식당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 직장인 B씨는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을 산다. B씨는 현재 월급 중 50만원으로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미용, 의류비를 해결하고 있다. B씨가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4년전)보다 보증금을 더 올려 이사하게 됐다"며 "보증금이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이자부담은 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9만9000원.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상할 경우 20대 청년이 1년 간 줄여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21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0%p 인상했다. 1년 간 89만6000원, 매달 7만5000원가량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청년들이 소비를 줄인 이유는 단순하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거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 고용 하향평준화에도 빈부격차↑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가구주)의 소득수준은 1000만~3000만원미만 42.3%, 3000만~5000만원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19년보다 1000만~3000만원미만(39.2%) 비중은 늘고, 3000만~5000만원미만(34.4%) 비중은 감소했다. 5000만~7000만원미만이 같은 기간 12.7%에서 8.2%에서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20대 평균 소득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고용계약은 안정적이지도 않다. 연 소득 1000만~3000만원미만 가구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41.3%, 기타(무직) 44.4%였다. 20대 청년가구 10명 중 4명은 주로 임시·일용근로자나 기타(무직)업종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자산은 늘고 있다. 지난해 20대 평균 자산은 1억 3498만원으로 2019년 1억 994만원보다 22% 증가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평균 자산이 3억2638만원에서 4억1246만원으로 26% 늘었다. 문제는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상위 20%에 쏠려 있다는 것. 2030세대 하위 20% 평균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만원 늘었다. 반면 상위 20% 평균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1141만원 증가했다. 자산은 매월 급여로 들어오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늘어난 자산격차 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 금리인상기 대출유무에 따라 빈부격차↑ 여기에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이뤄졌다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부채는 2019년 3197만원에서 지난해 5014만원으로 56.8% 증가하고, 30대 부채는 같은 기간 8915만원에서 1억1037만원으로 26.8%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부채가 주로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말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비율은 30%를 차지했다. 통상 금리하락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았던 2020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청년층의 대출 비중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증가한 대출금은 금리인상과 맞물려 청년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채 상위 50%에 속하는 청년의 연간소비는 26만4000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연간소비 감소폭은 2만4000원에 그쳤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저축을 통해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와 원리금상환부담까지 더해져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보다 대출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으므로, 청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병행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경우 근로기간이 오래 남았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5 15:52:15 나유리 기자

'규칙적 세끼, 긴 야간공복시간'이 만성질환 위험 낮춘다

하루 두끼를 먹는 남성이 세끼를 먹는 남성보다 복부비만이나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공복시간이 길면 당뇨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한국교원대학교 이경원 교수팀과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해 식행동(식사방식)과 만성질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15일 농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남성보다 두 끼 먹는 남성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1.16배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주요 인자 중 하나인 복부비만은 1.21배, 이상지질혈증 위험은 1.16배 높았다. 두 끼를 먹는 경우, 점심 또는 저녁을 굶었을 때보다 아침을 굶었을 때 남성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22배 높았고 특히 복부비만(1.28배)과 이상지질혈증(1.20배) 위험률이 높았다. 여성도 아침을 굶었을 때 고혈당 장애(1.18배), 이상지질혈증(1.19배), 저HDL콜레스테롤혈증(1.14배)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나 저녁을 굶으면 고혈당 장애 위험이 0.74배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간 공복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이 가장 짧은 집단보다 당뇨 위험이 남녀 평균 0.76배 줄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이 오후 9시 이후일 때 당뇨 위험은 1.19배 증가했다. 이밖에 끼니별 에너지 섭취 비율의 경우, 저녁 식사(18~21시)가 40% 이상일 때 당뇨 위험이 1.36배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식사량이나 질만큼 식행동도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밝히기 위해 하루 끼니 횟수, 결식유형, 야간 공복 시간과 식사 시간 등 식행동이 대사증후군, 당뇨 등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보건의료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설문조사와 검진, 혈액과 소변검사 자료를 수집해 하루 끼니 횟수, 결식유형(아침·점심·저녁 결식)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야간 공복 시간, 식사 시간, 끼니별 에너지 섭취 비율과 당뇨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유선미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과장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즉 식행동도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행동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한국인의 식사 유형을 반영한 건강 식이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5-15 15:17:58 차상근 기자

한화생명, 63빌딩 수직 마라톤 참가 선착순 접수

대한민국 고층빌딩의 대표상징인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의 1251개 계단에서 열리는 '2023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런(RUN)'이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열린다. 한화생명은 오는 6월 3일 63빌딩 수직 마라톤 페스티벌인 '2023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가신청은 이날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한화생명 63 계단 오르기는 국내 최초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2003년 첫 회를 시작해 20년 간 18회 실시했으며 누적 참여자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행사다.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직전 대회보다 참여자 수와 행사장 규모를 확대해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물론,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 1000명을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부문별로는 기록부문 500명, 코스튬(이색복장)부문 200명, 크루(단체)부문 300명이며, 참가비는 인당 1만5000원이다. 이번 마라톤 행사에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개그맨 김재우 씨와 아내 조유라 씨도 기록부문 마지막 주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현경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장은 "한화생명 63 계단오르기 행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와 함께 63빌딩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시민축제로, 마스크 없이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4:56:28 구남영 기자

칼 빼든 가상자산 규제…신뢰 회복 최대 숙제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과 버금가게 성장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대장주 비트코인의 경우 2017년 5월 1만2000달러에서 현재 2만700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2021년 11월 최고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가상자산법이 절실해진 것이다. 국회은 지속된 가상자산업계 악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파악해 1단계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5월 기준 397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든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2단계 법안으로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15 14:51: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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