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하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세미나 개최

인하대학교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안'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하대학교 BK21FOUR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제어 융합 교육연구단과 대한환경공학회 미세플라스틱 전문가 그룹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연구해온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플라스틱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환경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발의됐다. 세미나는 대한환경공학회 미세플라스틱 전문가그룹 위원장인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선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조원택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박준우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장, 장욱 한국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 본부장, 전영승 세림비엔지 전무, 김주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한 정책, 플라스틱 산업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창균 교수는 "학계, 산업계 더 나아가 국민의 고른 의견이 특별법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04 15:40:31 김주형 기자

50년 주담대 DSR 40년 적용 검토…대출한도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실제로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금융권이다. ◆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오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7월 3만6260가구로 2배가량 뛰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161가구에서 380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금융당국, DSR 40년 적용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해 일각에선 50년만기 주담대에 DSR을 40년을 적용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DSR 비율(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가능한 원리금은 2600만원이다. 현행대로 은행에서 4.5%의 금리로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5억1600만원이 나오지만, DSR을 40년으로 줄일 경우 한도는 4억8100만원이 나온다. 기존방식보다 한도가 약 7%, 3500만원이 감소한다.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한도가 줄었으니 추가 부족금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가 공급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50년만기로 늘렸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올 4~5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 흐름은 부동산 시장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4 15:33:21 나유리 기자

BNK경남은행, 한국과기고에 '1사1교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에 '1사 1교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교육 전문 강사인 창녕지점 김덕원 부지점장은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를 찾아 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금융거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줬다. 이날 교육을 들은 김민준 학생은 "오늘의 금융교육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자산 형성 시 자신의 소득과 향후 필요 자금 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1사1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4 15:15:14 구남영 기자

'민간·지자체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같은날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해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또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은 사업부지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수도권 제외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이다. 절차는 11월6∼10일까지 공모서 접수를 받고 11~12월새 평가를 마친 뒤, 12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04 15:14:40 이규성 기자

기업은행, 다문화 지원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IBK기업은행이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광장에서 다문화 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고 있는 안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안산시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기업은행은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출장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미얀마 카렌족 출신 15세 소녀가수 '완이화'를 비롯해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냐', JTBC 팬텀싱어3 우승팀 '라포엠', 8개국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구성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IBK만의 문화예술 영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04 15:13:06 이승용 기자

SC제일銀, 배우자 출산 휴가 100일로 확대 "시중은행 최초"

SC제일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입양 휴가는 지난 1일 출산·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사용할 수 있다. 이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차원에서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글로벌 복지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 중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100영업일까지 부여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 있다. SC제일은행에서는 이를 최대 100영업일까지 확대하고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해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감정 기복)치료 및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전무)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4 15:12:34 구남영 기자

주담대 2조 늘었는데 금리도 '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까지 상승해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512조8875억원 대비 2조1122억원 불어난 규모다.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주담대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한 달간 1조5000억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끌어 올리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종전 대비 10년을 축소키로 했다. 대출만기가 40년으로 좁혀지면 한도는 수천만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50년 만기(현재 은행권 평균 금리 연 4.4%,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조건)로 대출을 받는 다면 4억 8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기를 40년으로 좁히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약 3000만원 줄어든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가구'로 변경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40년 만기 주담대 금리가 같은 은행에 금리를 재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 만기가 10년 더 길어지면 리스크 또한 확산되므로 금리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코픽스와 은행채(5년)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p) 오른 4.28%로 2개월 연속 올랐다. 금리조건별로 코픽스 상승에 변동형이 0.04%p 오른 4.45%를 보였고, 고정형은 4.22%로 0.02%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던 주담대 금리는 6월에 이어 7월까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보였던 인터넷은행의 금리 또한 오름세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063~7.016%, 케이뱅크도 연 4.09~5.94%로 올라 3%대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고 주담대 50년만기가 등장하면서 막차 수요가 몰려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4 15:08:32 구남영 기자

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훼손생태복원 위해 맞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자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GBF는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또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03:30 김연세 기자

신한투자증권, 샛강생태공원 산책로 보수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1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산책로 보수 ESG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자발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마로 인해 무너진 도랑을 흙으로 메우며 길을 정비했다. 모래처럼 쌓여있는 흙을 삽으로 떠서 패인 곳을 메우고, 흙을 고르게 정비해 도랑을 따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다듬었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1997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와 멸종 위기 1급인 수달이 살고 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사내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봉사의 날(매금봉)로 정하고 매주 자발적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9월에는 헌혈 버스 운영, 장애인이 만들어 납품하는 쇼핑백 제작 보조, 보육원 퇴소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생필품 지원 박스 만들기, 아기용품 포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04 15:02: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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