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환대출 플랫폼..."저신용 차주 해답 될까?"

대환대출 플랫폼의 출시가 내달로 다가온 가운데 저신용 차주의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회사 53곳, 대출비교 플랫폼 23곳이 출시에 동참한다. 2금융권에서는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저축은행 18곳이 사업에 동참한다.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빌린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이후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최근 2금융권의 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할부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다음 납부일에 지불하는 상품이다.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급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366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92억원 늘었다. 이어 지난 2월 또한 1월 대비 235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설명 의무를 강화해 리볼빙 잔액 증가를 막으려 나섰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카드론, 저축은행권의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여전채(AA+/3년물) 금리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난 1월 9곳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률은 한 달 사이 4.33% 떨어졌다. 2월에도 2% 감소한 36조8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대출 또한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79곳 저축은행 대출액은 115조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했다. 다만 1월 대출액은 0.49% 늘며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기껏 모아온 '중신용 차주'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금융환경이 나빠지자 2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대상 마케팅을 확대했다. 공든 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환대출 플랫폼이 저신용 차주의 구원투수 역할 해낼지에 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당초 저신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한정적이란 지적이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출길이 제한적인 것은 변함없다"며 "금리경쟁에 속도를 내는 것 이외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햇살론 등 중금리 정책 대출 상품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한다.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에 당국과 민간 모두 '햇살론'과 같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보였다. 공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에서도 금융 소외계층과 관련 유동성 공급을 구체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10 10:08:53 김정산 기자

[카드News]삼성카드·비씨카드·롯데카드

삼성카드가 네이버웹툰 애독자를 위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 네이버웹툰 특화 서비스에 혜택 더해 삼성카드는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네이버 특화 서비스는 물론 일상영역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웹툰 삼성 iD 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 디지털콘텐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금액의 50% 등을 포인트로 적립한다. 포인트 적립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네이버시리즈온 결제 건에 제공한다. MZ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한다. 배달앱·커피전문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받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네이버웹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업을 통해, MZ세대의 취향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웹툰 삼성 iD 카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1000만 회원을 보유한 컬리와 협업한다. ◆ 국내·외 사용시 무제한 포인트 적립 비씨카드는 리테일 테크 기업인 컬리에 특화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컬리카드'는 적립금을 최대 12%까지 쌓을 수 있다. 기본 혜택 5%와 멤버십 추가 혜택 최대 7%다. 기본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컬리 외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각각 국내사용 1%, 해외사용 2%를 무제한으로 쌓을 수 있다. 내달 31일까지 컬리페이에 등록한 컬리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즉시 할인 ▲적립금 3만원 ▲쿠폰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민권 비씨카드 카드사업본부장은 "컬리 혜택 외에도 최대 2%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카드 중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놀이동산 및 쇼핑 부문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 항공권·숙박·뷰티업종 할인 롯데카드는 봄을 맞아 여행과 나들이 고객을 위해 관련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해외 항공권을 롯데카드로 결제 시 웹투어·온라인투어·노랑풍선·투어비스에서 최대 15%, 인터파크 투어에서 최대 13%, 모두투어에서 최대 12.5%, 하나투어·와이페이모어·마이리얼트립에서 최대 10%를 즉시 할인한다. 제휴 채널은 디지로카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 놀이공원과 전망대 이용권 할인 혜택도 있다. 내달 31일까지 서울과 부산 롯데월드 종합이용권 결제 시 50%를 즉시 할인한다. 단, 지난달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개인 회원이 대상이며, 일부 카드는 제외된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30% 즉시 할인한다. 이달 13~16일 롯데백화점에서 해외패션 단일 브랜드 200만원 이상 결제 시 7%를 엘포인트(L.POINT)로 증정한다. 24~27일까지 크림(KREAM)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만원까지 6% 즉시 할인이 1회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에서 롯데카드 제공 혜택을 잘 활용해 알뜰한 여행과 나들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10 09:59:16 김정산 기자

LG U+,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하는 솔루션 제공...누빅스, 글래스돔과 업무협약

LG유플러스는 탄소배출량 감축 등 다양한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제조기업의 원활한 상품 수출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자 누빅스,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 누빅스 전병기 대표, 글래스돔 함진기 법인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일찍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국가들은 보다 정교한 탄소배출 규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EU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운영한다. 또 EU에 자동차용 배터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르면 2024년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에 걸친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3사는 이 같은 세계적 환경 규제 흐름에 발맞춰 밸류체인 플랫폼 'VCP-X'와 이를 기반으로 한 'LCA 솔루션'을 기업전용망에 결합해 수출기업에 확산해 가기로 했다. 누빅스는 VCP-X를, 글래스돔은 LCA(전생애주기평가)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고객사 제안 및 기업전용망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누빅스의 VCP-X는 글로벌 표준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제품 수출기업 및 1·2차 협력사 간 안전한 데이터 통합수집 및 호환을 가능케 한다. 글래스돔이 개발 중인 LCA 솔루션은 LG유플러스 기업전용망을 활용해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솔루션이다. VCP-X 플랫폼과 LCA 솔루션이 결합하면, 협력업체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환경규제 관련 데이터만을 산출할 수 있고, 수출기업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3사는 또 국제 인증기관과 함께 LCA 솔루션 인증 제도화를 추진,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추가 인증 없이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수출기업이 탄소배출량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만큼, 누빅스·글래스돔과의 사업협력이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ESG와 연관된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해 기업고객이 시대적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09:00:28 채윤정 기자

실적 급락한 가상거래소 TOP3…"올해도 부정적"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톱3(업비트·빗썸·코인원)가 지난해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본격화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올해도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총 매출은 1조2492억원으로 전년(3조7045억원) 대비 66.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3조2713억원) 대비 75.2%, 당기순이익도 전년(2조2177억원)대비 94.1% 감소한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지난해 영업이익 3201억382만원, 당기순이익은 953억5204만원을 기록해 각각 68.30%, 85.2% 급감했다. 코인원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0% 감소한 3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210억원, 당기순손실 1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 급락은 가상자산 거래 급감으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테라·루나 폭락 및 FTX파산 사태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어 거래량이 줄어 들면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코인원의 경우 3%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거래량 급감이 실적 악화로 직결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은 3조원으로 상반기 5조3000억원 대비 43% 이상 감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4조2000억원 ▲7월 3조6000억원 ▲8월 3조8000억원 ▲9월 3조원 ▲10월 2조3000억원 ▲11월 3조5000억원 ▲12월 1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거래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조원으로 6월 말(23조원)대비 4조원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실적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70% 이상 오르면서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승 모멘텀 역시 소진된 상태에서 반감기 효과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장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등 제도권 금융에 대한 불안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렸다"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상승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10 07:33:12 이승용 기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공감IBK’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7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직원 30여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 공감IBK'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김성태 행장이 업무적인 주제를 벗어나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을 주제로 90여분 동안 진행됐다. 김 행장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직장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함게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직원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과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행복한 일터와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09 16:56:27 이승용 기자

최악의 실적에도 오른 삼성전자…증권가 "주가 더 오른다"

삼성전자가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감산 발표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달아 목표주가를 8만∼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1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실적 기록에도 감산한다는 발표에 힘입어 지난 7일 주가는 전일 대비 4.33% 오른 6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6만5000원을 회복한 것은 2022년 6월9일(종가 기준 6만5200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한 63조원에 영업이익은 95.75% 감소한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59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실적 악화에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던 삼성전자가 전략을 수정하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8811억6282만원 어치 사들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일일 매수 규모로는 지난해 3월24일(9525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역대 최악의 실적에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직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이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였다.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IBK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이어 BNK투자증권 8만7000원, 한국투자증권 8만3000원, 미래에셋증권 8만원, 대신증권 8만원, NH투자증권 7만9000원 순이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급과잉 국면이 이전 예측보다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최악의 실적시즌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악의 실적 시즌 이후 경기 반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는데 이미 일부 경기 사이클 지표들이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랠리 시기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주가 상승이 기대될 만큼의 업황 개선은 아니지만 감산 결정으로 디램(DRAM)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4-09 16:16:17 원관희 기자

반도체 등 수출 악화, 경기 발목 잡나…KDI "경기부진 지속"

반도체 등 수출 감소 폭이 커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KDI의 '4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여행 수요 증가 등 관광 활성화로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이 완화됐지만 수출이 워낙 안 좋아 경기 자체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월 수출은 -13.6%로 전월(-7.5%)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5%)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다수 품목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자동차(64.2%)가 선방하며 전체 수출의 감소 부분을 상쇄했다. 여전히 중국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감소 폭만 보면 1월(-29.5%), 2월(-31.1%), 3월(-36.2%)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8.4%로 전월(70.8%) 대비 하락했다. 재고율도 120.1%로 1월(120.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위축되고 있다. 생산도 41.8%로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장 실장은 "제조업은 높은 재고율과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관광 특수에 힘입어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2월 기준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증가했다. 다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8%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2.0로 전월(90.2)보다 상승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달 기준 -5.7%를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22.4%, 증가세가 커지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2023-04-09 14:38:59 원승일 기자

농식품부, 11일 도시농업의 날, 대구, 서울 등 5개 지역 기념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5년 민간 단체들이 4월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대구를 비롯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와 협업해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기념식은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1일 오후 2시에는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한다. 또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기념식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묘목과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시농업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청 앞, 대전역 광장, 부산시청 앞 광장, 전남 순천만 정원 등지에서 기념식과 함께 묘목 나눔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도시농업의 날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9 14:16:19 차상근 기자

회계 미제출 52개 노조, 첫 과태료…현장조사 방해 "엄정 대응"

회계 관련 자료를 정부에 내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후 해당 노조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장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52곳 노조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와 27조에 근거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등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뒀고, 146곳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5곳에 첫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나머지 노조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연맹·총연맹 노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규모 노조의 경우 지침을 내려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노조는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3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랄 방침이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4:04: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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