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승인 검토...알뜰폰 업계 반발, "반드시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이동통신사 협회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금융권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알뜰폰 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알뜰폰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금융권들은 오히려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융위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금융심사위는 향후 1~2번 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알뜰폰 산업 활성화 취지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시장에서 지난달 기준 40만명의 회원을 확보해 알뜰폰 업계에서 3~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통사와 알뜰폰 자회사들은 KB국민은행 등 금융권들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해 수익을 거두기보다,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을 유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알뜰폰업계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알뜰폰 사업자와 손잡고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파격 할인에 동참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알뜰폰 회사들 "금융권, 가격 무기로 경쟁 우위 점할 것"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KB리브엠이 알뜰폰 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금융권도 이통사 자회사처럼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하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KB국민은행에 KB리브엠 공식 승인 조건으로 이동사 자회사의 알뜰폰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금융위 안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알뜰폰 시장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금융위도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KDMA측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업체는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해왔다. KDMA 관계자는 "KB리브엠은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해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 등 금융권 알뜰폰 시장점유율도 이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에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는데, 금융위도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는 장점은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싼 값으로 알뜰폰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어느 정도 선 이하로 낮추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격을 무기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이통사 자회사들의 가격이 3만원 대로 제한된 것과 같은 규제가 금융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이통사 자회사도 "KB국민은행은 굴지의 금융 대기업임에도 요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은행 심사시 최소한 도매대가 이상 판매 등 기존 사업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신규 금융 대기업이 알뜰폰 사업 진출시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 혼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몇 년 전에도 2만원 초반대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했다"며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서 가격 공세에 나선다면 중소 알뜰폰 기업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 금융권이 이 같은 출혈 요금제를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망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알뜰폰 판매, "요금 특별히 싸지 않다" 주장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되며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요금제는 충격적이었다. LTE 요금제로 프로모션 가격인 월 2만 2000원대에 기본 데이터 11GB를 제공하면서 문자,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것이다. 이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하면 매일 2GB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사실상 월 71GB의 요금제로,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3만원 초반대에 공급하는 요금제인 것이다. 다른 알뜰폰 경쟁사까지 포함하면 월 3~4만원에 판매되는 요금으로, 이통 3사의 LTE 요금제가 6만원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가히 파격적인 가격이다. 또 이용자가 급여 자동이체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실적을 내면 통신비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가입자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 후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로 KB리브엠은 가격을 올리기는 했지만 기본 데이터 11GB를 제공해 일 2GB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LTE 요금제를 LG유플러스망 기준으로 3만 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아직도 가격은 저렴한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B리브엠은 2020년 139억원 손실을 내고 2021년에는 18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KB국민은행이 이통 3사가 지급하는 망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혁신은 없고 시장 교란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측은 "KB리브엠의 통신요금은 이통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이라며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이통사 자회사들은 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