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항공 증편 "1000만명 교류"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된다. 국민 1000만명 교류를 위해 양국 간 항공편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등 글로벌 현안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사업 시행자 선정은 다음 달 마무리한다. 오는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IRA, EU CBMA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 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국 인적 교류도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를 위해 양국 간 항공편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대학생·석박사, 고교생 등 그동안 축소됐던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단체 간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조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인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가 산단 계획으로 후보 지역 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사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화장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 심사를 면제하도록 협의한다.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 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