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도돌이표 공방'...기한 코앞인데 최저임금 협상 '난항'

2024년도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22일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한계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은 법 준수 불가의 상황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초과해 비현실적인데, (지급 못한 사용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개입 논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수준 표결처리 상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동수 운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측이 자꾸)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상공인이 절규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며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인상하고 구분적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안이 26.9% 인상이다. 1만2210원으로 올린다는 얘긴데 이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고 모두 문 닫으라는 말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20일 6차 회의에서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숙박·음식업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시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뿐이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특정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낙인효과만 유발할 뿐이라며 맞섰다. 또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임금수준에 대한 협상은 진전이 더욱 더딘 상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절차 등이 남아 있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하는 일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이 이미 제시한 금액인 시급 1만2000원(월 급여 250만8000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다. 1만2000원은 올해(9620원)보다 25%가량 높은 수치다. 한편 이달 상순 파이터치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10~2021년 자료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진단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해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