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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 최대 51만원 상향 조정...'공짜폰' 수준

삼성전자 새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34'와 '갤럭시A54'가 15일 공개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A시리즈 전작인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최대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월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의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이 약 15만원 오른 50만원대라는 게 특징이다. 월 4만원대 5G 최저가 요금제에도 추가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출고가가 59만9500원인 이 스마트폰을 약 2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34만2000원(월 4만9000원 요금제 기준)에서 5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은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 7만5600원까지 더해 59만9500원짜리 갤럭시A52s를 1만9900원에 팔고 있다. 월 5만 5000원~8만 9000원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0만8000원으로 올랐다. 추가 지원금 7만6200원을 더한다면 갤럭시A52s를 1만53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월 9만원대 이후 고가 요금제 공시지원금은 51만원이지만 2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SK텔레콤의 이번 공시지원금 변경은 갤럭시A 시리즈 신작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34', '갤럭시A54' 출시를 발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지원금 인상이 갤럭시A54가 국내에 공식 출시되기 전에 전작인 갤럭시A52s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SK텔레콤 고객이 보급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데 이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KT가 유일하게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50만원대를 지급했다. 지난해 6월 KT는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모든 요금제에서 52만5000원으로 정해 사실상 '공짜폰 수준'이었다. 그러나 KT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갤럭시A52s가 단종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5 09:04:0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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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량 안전자산 미 국채가 미국 금융시스템 흔든 이유는…고금리에 발목 잡힌 SVB

지난 주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최우량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자산의 절반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미 국채 가격하락, 짧은 시간에 이뤄진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국에서 역대 2번째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됐다. 1983년에 설립된 SVB는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문은행으로 지난 40년 동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저금리, 기술 기업 호황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됐다. 이들은 이같은 자금을 SVB에 예금하면서 SVB 예금 규모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한 1890억달러에 달했다. SVB는 이러한 유동성 단기 자금을 미국 국채와 30년 만기 모기지에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SVB는 자산 대비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이 55%에 달했다. 이는 미국내 주요 74개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이들 은행 평균 4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지난해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 SVB는 자금융통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미 연준은 지난해 1월 0%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올 2월 4.50~4.75%까지 13개월 만에 4.50%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술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현금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예금은 감소했고, SVB가 보유중인 국채 가격도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보지 않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자 자금 여력이 바닥난 SVB는 채권 매도에 나섰다.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210억달러어치를 팔아치웠고, 이로 인해 18억달러 손실을 봤다. SVB는 채권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22억5000만달러의 신주발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금융거래에서 대표적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는 미 국채도 결국 급격한 금리인상에 유동성 저하상황을 맞고 이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안전자산 기능을 놓쳐버리는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 국채의 유동성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재닛 예런 미 재무장관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여파와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SVB 파산의 주요한 원인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인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유 채권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고 이는 주가 급락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보유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만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은행권의 취약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은행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14 18:16: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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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AE 걸프틱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글로벌 인증 전문 기관인 걸프틱(GulfTIC)과 할랄인증 자문 등 중동 지역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할랄 인증 협업을 통한 K-푸드의 중동 수출시장 진출 확대 협력 ▲ 중동시장 진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협력 등 ESG 경영 실천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중동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할랄 인증 공식 기관과 협력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김치로 대표되는 K-푸드 할랄 인증을 비롯해 중동시장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자"라며, "또한, 두바이에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중동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10개국 460여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걸프틱(GulfTIC)은 아랍에미리트 표준청(ESMA)과 사우디아라비라 표준청(SASO)에 공식 등록된 기관이다. 할랄 인증을 비롯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수출입 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 관련 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3-03-14 18:00: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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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식품박람회 달군 K-푸드...길거리 음식관도 문전성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푸덱스 재팬(FOODEX JAPAN 2023)'에 참가해 총 9000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700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푸덱스 재팬'은 아시아 최대규모급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는 39개국이 국가관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총 60개국 2562개의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입국 제한 해제로 3년 만에 해외에서 직접 참가가 가능해지며 7만 3000여 명의 바이어들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aT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우수 수출업체와 용인시, 경상북도 등 5개 유관기관 및 70개 업체와 함께 110개 부스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고, 김치,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신선 농산물부터 대체육, HMR 등 푸드테크 품목까지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K-컬처의 일환으로 한국의 '포차(포장마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K-스트리트 푸드 테마관'이 큰 인기를 누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떡볶이, 핫도그, 냉동만두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 시식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기능성표시식품 홍보관'에서는 작년 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한국산 파프리카를 나눠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미래클(유망상품) 홍보관'에서는 식물성대체육으로 만든 제육볶음과 육포 등 푸드테크 제품 시식으로 발길을 끌었다. '수산·임산 홍보관'에서는 우리 수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을 펼치는 등 한국 농수산식품의 다양한 맛과 멋을 널리 알렸다. 박람회 주최 측은 최근 일본의 냉동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해 이번 박람회 테마를 '프라즌 오브 퓨터(Frozen of Future)'로 잡았으며, 이에 한국관에서도 냉동 레토르트 제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한국산 냉동식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사는 박람회 기간 일본 현지에서 '김치 수출 확대 간담회'와 '기능성표시식품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수출 확대에 대한 의지와 전문가의 시장분석, 각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도 가졌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반응이 좋았던 신선 품목과 냉동품목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화 지원, 바이어초청 상담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4 17:53: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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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9시간 근로' 보완 지시…고용부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지시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발표 후 노동계 등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위 '공짜 야근'이라 지적받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4 17:4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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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SVB 파산 여파에 하락…2348.97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로 2% 넘게 하락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61.63포인트(-2.56%) 내린 2348.97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5647억원을, 기관이 26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63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했다. 기계(-4.82%), 의료정밀(-4.45%), 증권(-4.1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8개, 하락 종목은 877개, 보합 종목은 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떨어졌다. SK하이닉스(-3.80%), 네이버(-3.21%), 기아(-3.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0.84포인트(-3.91%) 하락한 758.0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509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2447억원을,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0.04%)을 제외한 전 업종이 떨어졌다. 소프트웨어(-5.87%), 음식료담배(-5.87%), 운송/부품(-5.08%) 등이 하락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101개, 하락 종목은 1446개, 보합 종목은 2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스엠(1.86%), JYP엔터테인먼트(0.56%)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천보(-7.62%), HLB(-5.90%), 셀트리온제약(-4.99%) 등이 크게 떨어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지속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이 1조5000억원을 매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30원 오른 1311.1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14 16:45: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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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소액주주연합, 100억원 투자 MOU 체결

더코디 소액주주연합이 전략적 투자자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주연합은 이번 MOU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회사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4일 주주연합은 "더코디 주주총회에서 주주연합의 안건이 통과돼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전략적 투자자가 100억원을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더코디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투자자는 금융컨설팅기업으로 더코디의 지배구조가 개편된 이후 기업가치 회복에 동의해 1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주주연합이 3자배정 증자 방식의 지난 2월 24일 50억원 자금조달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100억원 투자 MOU를 추가 확정해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측 등기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주주연합은 이날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의안상정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의안상정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사건의 조속한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코디가 지난 2월 23일 공시한 지난해 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103.93%이지만, 제3자배정 증자로 1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83.35%로 크게 감소한다. 주주연합은 주총에서 경영권 취득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금이 회사에 유입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성호 주주연합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이 주총에서 임명될 경우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투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MOU 체결에 잇따라 성공해 주주연합의 의지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주총에서 경영권을 가져와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회사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14 16:04:3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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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파산 후폭풍 본격화하나…코스닥, 3.9% 폭락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 내외 하락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하락한 2348.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6394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5678억원, 21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 보다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6억원, 2609억원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미국 정부가 SVB파산 사태 이후 해법을 내놨음에도 금융주를 비롯한 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한국 증시는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VB사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다는 글로벌 금융당국의 언급에도 여전히 해당 사태의 파장이 지속돼 아시아권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에서는 SVB에 이어 시그니처뱅크가 폐쇄했으며, 13일(현지시각) 중소 지방은행 리퍼블릭뱅크(FRB),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코프의 주가가 각각 61%, 47% 폭락했다. 여기에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모간테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의 주가 역시 5% 내외 하락했다. 이에 미 연준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인상)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또한 금리 인상폭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도 시장은 빅스텝(0.5%p 인상)의 가능성을 '0%', 베이비스텝 가능성을 70.9%, 동결 가능성을 29.1%로 내다봤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가 아니라 일부 은행에 한정되고, 금융당국 등의 개입으로 1~2개월 내 점차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연준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3월 FOMC 역시 최대 25bp 인상 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14 15:50:2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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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법인 지급결제 등 한국형 IB 업무범위 확대해야"

법인 지급결제, 외국환 업무 등 한국형 IB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토큰 증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산업 발전, 급속한 고령화 등 뉴노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IB제도 도입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10년간 증권업 자기자본 규모는 35조원에서 77조원으로 2.2배 증가하고 순영업수익은 1조7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며 "다만, 국내 9개 종합투자사업자를 포함한 국내·외 42개 IB들 중에서 한국형 IB 자기자본 규모 순위는 2011년 32위에서 2021년 32위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IB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추진과제 ▲업무범위 확대 ▲뉴노멀 대응 강화 ▲글로벌 영역 확대 ▲기업금융 역량 강화 ▲체질개선,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지급결제, 특화 은행 수탁 등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지급 결제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과의 관계형 금융 형성에 유리하다. 또 근로자 연금 서비스, 퇴직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외국환 제도 개선과 혁신금융 육성 정책에 맞춰 특화 외국환 은행, 특화 중소기업 여신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형 IB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여·수신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서 은행권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14 15:42: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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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 본격 가동...농식품부,종합대책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지난해 1월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3-03-14 15:37:4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