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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르네상스

"대전을 행정 부(副)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각 당의 경선 전부터 이미 언론 지면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달구고 있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엄 및 파면으로 인해 다시 또 이전이냐, 용산 잔류냐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사실상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2025-04-13 15: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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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장 혹한기' 양극화 현상까지...투자유치 위한 전략은?

투자 전년동기比 24% ↓ AI기업 투자 줄어들어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한파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벤처캐피털(VC)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라운드에서의 투자 위축이 뚜렷하다.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 금액도 1조2363억 원으로 4% 줄었다. 최근 3년간 1분기 투자 흐름을 보면 ▲2022년 609건, 5조9685억원 ▲2023년 384건, 1조6031억원 ▲2024년 318건, 1조2824억원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초기 라운드(시드~시리즈A) 투자도 침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초기 투자금은 시드 단계 1951억원, 시리즈 A 1조5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31%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으며, 초기 투자는 181건(전년 대비 29%↓), 투자금은 4049억원(전년 대비 12%↓)으로 집계됐다. 투자 위축에 따른 생존 부담은 실질적인 숫자로 드러난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 중 68곳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다. 반면 중기 라운드(시리즈 B 프리 IPO) 투자 건수는 43% 늘었지만 금액은 21% 감소했다. ◆AI도 투자 '양극화'…기술력만으론 한계 AI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투자 성공을 거둔 AI 스타트업들도 올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분기 AI 분야 투자 건수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 투자금은 1949억원으로 37% 감소했다. AI 산업은 여전히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준은 한층 높아졌다. VC업계는 밸류에이션 거품과 수익모델 부재를 AI 산업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며, "기술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매출과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모델을 개발하는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지만, 단순 서비스형 스타트업은 실적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2차 AI 투자 사이클'의 시작으로 분석하며, 기술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환경·에너지 투자 늘어…해외 VC도 관심 지속 올해 1분기 투자 증가가 눈에 띈 분야는 환경·에너지(2181억원, 332%↑), 엔터프라이즈/보안(1857억원, 43%↑), 패션/뷰티(1068억원, 150%↑), 음식/외식(691억원, 21%↑)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투자도 잇따랐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선 아모지(820억원), 리코(585억원) 등 두 건의 대형 투자가 돋보였다.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도 증가세다. 1분기 외국계 VC의 투자 금액은 7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더브이씨는 "미국의 굿워터캐피탈, 비알브이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830억원 규모 시리즈 B 라운드와 아람코벤처스가 주도한 아모지의 820억원 규모 시리즈 C 라운드 등 굵직한 투자 라운드들이 해외투자 유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유동성 공급…매출 없어도 성장성으로 투자 한파가 지속되자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시드, 프리A, 시리즈A 등 초기 투자 단계 중심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협업 확대, 팁스(TIPS) 프로그램 강화, 지역 창업팀 발굴 등으로 생태계를 뒷받침하며, 초기 기업의 후속투자 연계 체계도 정비 중이다. 특히 매출이 없는 기업도 성장성만 있다면 지원 가능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스타트업 보증 한도를 상향했고, 중진공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 정책융자를 통해 초기 자금난 해소를 지원 중이다. 해외 진출도 강화된다. KOTRA, 중진공, 창진원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동, 북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지 VC 매칭, 데모데이도 병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정책자금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VC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마중물일 뿐,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투자 회수 구조의 정비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역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증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살아남은 기업의 조건은? 투자 시장 냉각상태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스타트업들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만들어낸 곳'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한 SaaS 스타트업 대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꾸준히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투자자들도 그것에 반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차례도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도 흑자를 기록해왔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를 유인한다고 설명한다. 투자자문회사 한 관계자는 "이처럼 생존 그 자체가 '신뢰 자산'이 되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 유인'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화려한 기술 데모나 비전보다, 현재의 지표와 고객 반응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다. VC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기술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비전 중심'에서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빛나기자 vitna@metroseoul.co.kr

2025-04-13 14:07:2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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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공? 기술은 기본 숫자 너머를 봐야해

스타트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매출과 시장성을 중시하며,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 벤처포트의 정하윤 이사는 "기술은 이제 기본이다.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따라 초기부터 수익 모델을 명확히 하여 피칭에 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동안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3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투자 금액은 1조2824억원으로 4% 줄었다. 초기 투자(시드~시리즈A)도 181건으로 29% 급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와 펀드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은 중기 이상 레벨(데스밸리 7년 이상)이나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지난해 AI 산업에 집중됐던 투자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기술력만으로는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모델을 보유한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단순 AI 활용 기업들은 외면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성과와 시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한파를 돌파하기 위해 정책 자금과 직접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팁스(TIPS), 정책융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술보다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출 기반을 갖추거나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유료 전환 전략을 빠르게 구사하고, 고정비를 줄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클라우드넷'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빠르게 매출 모델을 구체화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클라우드넷은 초기에는 고유 기술력에 집중했으나,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유료 전환 모델을 빠르게 도입했다. 이 기업은 지난 1년간 고정비를 절감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기술력'보다는 '사업모델'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기 위기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기술 중심의 성장 서사는 끝났고, '사업가형 창업자'가 시장을 이끄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최빛나기자 vitna@metroseoul.co.kr

2025-04-13 13:57: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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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신한은행이 공적 및 사적 연금 수령 시니어 고객에게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는 연금 통장 출시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했다. 패키지는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11일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한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 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 상품으로부터 월 합산 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연 2.4%포인트(p) ▲2024년 12월 공적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 연금 입금 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를 제공한다. 신한 연금머니는 2025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신한 50+걸어요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건강 증진 및 금융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건강 앱테크 서비스다. 매일 8899보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지급하는 기본 캐시에 부스터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신규 지정하면 연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금 수령 및 신한 50+ 걸어요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천원씩 6개월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추가 제공한다. 신한 미니보험은 50+걸어요 서비스 가입 시 착오 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연금 패키지 출시에 맞춰 14일부터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게 피싱·해킹 사기피해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과 산책 보장보험(스포츠상해사망 1천만원, 골절진단 10만원) 등 2가지 보험 상품을 추가해 무료로 제공한다. 3가지 보험 모두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생활 니즈를 반영한 특화 상품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60+ 교통지원금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선착순 3만명 고객에게 2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지정 또는 변경 후 월 2만원 이상(교통업종 1회 이상)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25년 신한은행으로 연금을 최초 수령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에게 신한의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3 12:33: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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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보험사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 구조도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1월부터 본격시행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해야 하는만큼 시범운영 기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중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신청한 곳은 총 53곳이다.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회사 26곳이 신청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중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실제 운영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금융투자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시 비조치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3 12:00: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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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화·폭발성 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 2분기 집중단속

환경부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된다.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이 대상이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등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뤄진다.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3 12:0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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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이디어 현실화시킬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9일까지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이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고 기간 외에도 상시 이용 가능한 오프라인 분석 환경을 별도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특화 전형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참여팀을 대상으로 고사양 하드웨어(GPU)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참여팀이 직접 수집해 보유한 기업데이터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 신용정보원은 이를 관리 중인 법인 신용정보와 결합해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AI 전형을 포함한 40개 내외의 팀을 모집한다. 참여 부문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주제를 핀테크 기업이 공동 해결하는 '협업 과제형' ▲금융 공공기고나 및 유관기관들이 공익적 과제 연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시한 '공익과제형'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자유 제안형'으로 구분한다. 참여자는 세 가지 참여 부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말에는 상·하반기 참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6개 우수 팀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3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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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사 소유'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 내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과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만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유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출자 범위를 15%로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등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AI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업무는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단,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기간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3 12:00: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