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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촌·어항사업 품질 제고...'2025 해양수산지원단' 발족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2025 해양수산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어촌, 수산, 해양 분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3개 반(▲계획검토반 ▲기술지원반 ▲BLUE-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안 관련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71명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반에 탄력적으로 투입된다. 어촌·어항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공사는 어촌·어항 사업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양수산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 학계·협회, 공공 부문 대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위촉장 수여식과 해양수산지원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1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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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또 10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정부 "민생 지출 유지했기 때문"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0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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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iM뱅크는 구미시청에서 구미시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수부진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구미시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iM뱅크와 구미시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각 14억9000만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약 358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대출대상은 구미시 관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의 경우 7000만원까지 우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이용고객에게는 2년 간 매년 3%포인트(p)의 구미시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연 0.8%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액 전액 보증 등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경북신용보증재단 또는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구미시 관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을 약정하면 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2024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1대1 매칭출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따뜻한 금융이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8 14:49: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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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법인 자금을 딸 아파트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바 있고,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1건의 신고사건(피해근로자 499명)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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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지난해보다 35억원 늘어난 335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실시한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창원특례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 함양군 등 경남지역 일부 지자체 및 울산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및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출취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담보·무보증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해당지역에 소재한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BNK경남은행은 연체이자 면제 제도도 한시 운영한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상생금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원 BNK경남은행 기업고객부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확대해 지원하고 이에 더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체이자 면제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며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8 14:4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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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물류 부담↓...배송비 최대 60%상시 할인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원할한 수출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9일부터 올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기존 EMS(우체국 국제특송)가격 보다 60%저렴한 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료, 수출 통관· 신고대행비 등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한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시 물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축했다. 올해 약 1300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코니바이에린은 연간 EMS 정상가 대비 약 76%의 물류비를 절감했다. 또 풀필먼트 거점 이용료 등 226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수출액은 2023년 358만 달러(한화 약 52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1275만 달러(187억)로 약 3.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량 수요를 반영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물류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많은 부담을 갖고있으며, 특히 물류비 부담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4:42:03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