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공공분양 50만호’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에 더해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의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실시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