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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강국의 '허상'](하)글로벌 빅테크 기업 재난대응

[디지털 강국의 '허상']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간 수차례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춘 데이터센터 대응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사흘 이상 불편을 겪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의 재해 복구 능력과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의 피해액을 220억원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과거 삼성SDS, KT 사고에도...여전히 대안 없어 지난 10년간 국내에는 크고 굵직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와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다.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사고는 삼성카드, 생명, 화재 등의 계열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봤고 , KT 아현지사는 서울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기 장애로 소상공인, 병원, 경찰서까지 산업 전반의 시스템이 마비됐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백업체계와 이중화 시스템의 관리체계에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의 사태도 유사하다. 이처럼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에 카카오와 SK C&C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사고는 광대한 통신망에 연결된 수많은 단말기로 인해 늘 위험이 따라 다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생긴 사회 전반의 문제가 기업에만 쏠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앞서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체계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기업에 지원하거나 협업해야 한다고 전언한다. ◆ MS, 구글...정부 적극 나서 사이버 복원력에 집중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등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 주도국들은 '사이버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8월, 미국 백악관이 주관한 인프라 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회의에서는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회의에서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300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 관련 위험요소를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중요성을 꼬집었다. 구글, MS 같은 글로벌 IT 주도국들은 매년 수일간 복구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확장에 속력을 내고 있다. 구글이 2020년 4월 공개한 '인프라 복원력 백서'에 따르면 구글 전사 직원들은 재해시 자사 서비스의 원할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매년 재해복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의도적으로 화재 및 침수 상황을 재현해 데이터와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내 복구하고 개선해 내는 작업훈련이다. 해당 훈련에서는 복구 하는 과정에서 완성도와 시간까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공개한다. 구글은 해당 복구시스템과 이를 위한 훈련에 매년 약 9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재해 대응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재해 대응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화재, 침수, 전기누락, 지진 등 세부적인 분류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전원 공급 계획,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분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구글, M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재해의 위험에 대비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센터를 여러곳에 구축해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3곳에 복제해 보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한국과 부산에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가 양쪽으로 똑같이 저장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에 약 2조 874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도 마찬가지다. 아마존도 독립적인 전원과 냉각시설, 재해에 따른 훈련 등을 구축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진,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돼도 문제없이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이번 카카오사태의 경우 화재로 백업과 이중화는 했지만 재난에 대한 명확한 대비는 구축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앞서 글로벌 기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은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서버를 증설해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재난 대응을 위한 분야에 140억원을 투자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기본인 백업과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업계는 앞서 구글, MS 등의 재난 대응 사례를 토대로 제대로 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국내 업계에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업계관계자는 "재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험요소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이는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구축해 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쉽지 않고 장기적이 되겠지만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재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2-10-23 14:28: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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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호실적 전망…주가 전망도 긍정적

약세장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 예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공장 가동률과 강달러 상황에 따른 환율 효과 등으로 4분기에도 실적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주가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8월 12일 91만원까지 올랐다가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9월에 75만원선으로 떨어지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협력사인 바이오젠이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6% 급등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3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9%, 38.9% 증가한 8155억원, 2325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주요인은 직전 분기 1~3공장의 완전 가동,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높은 원·달러 환율 등과 휴미라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3분기 호실적 전망으로 삼성바오로직스의 주가는 10월 들어 4.95% 상승하며 약세장에서도 선방했다.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4% 오른 84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높고 우호적인 환율 분위기도 4분기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며 5, 6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인해 해외공장 건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 기대에 매수를 추천했으며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에피스 연결 영향, 실적 추정 상향 및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변화를 고려해 목표주가를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4공장 가동 효과와 23년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23 14:23: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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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1년 6개월 만에 순입금 1조원 달성

삼성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수수료 제로(단, 펀드 보수 등 별도발생)를 선언한 '다이렉트IRP'가 출시 후 순입금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삼성증권의 다이렉트 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삼성자산운용은 올 들어 다이렉트IRP 고객들의 자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권' 잔고가 급증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말 기준 다이렉트IRP 고객의 채권 직접 투자 잔고는 2021년 말 대비 90배나 증가했다.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형 펀드' 잔고도 같은 기간 각각 129%, 58% 늘었다. IRP계좌는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배당소득세(15.4%)'가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인 '채권형 자산', '예·적금', '현금성 자산'이 올해 9월 말 기준 69.0%로 높았다. 이는 지난해 말 61.5% 대비 8.5%p 증가한 수치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의 특성상 안정형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과 일부 자산을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둔 고객이 혼재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정화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지난해 업계최초로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며 고객중심의 연금서비스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고금리 채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했다"며,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23 14:18:3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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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되나…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평가 준비서 심의 후 경상북도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팔공산 면적은 약 127㎢, 서식 생물은 5295종으로 조사돼 보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30: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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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사망사고 터져서야…정부, 식품혼합기 등 '뒷북' 단속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최근 5년 간 식품혼합기 등 위험 장비 사용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6명,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조업 노동자였다. 이 중 4명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로,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 중 6명 꼴로 90일 이상 일하지 못 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제서야 고용부는 식품가공용 기계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잇달은 중대재해 사고 전에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면 20대 노동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식품 혼합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1차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뒤 2차 단속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차 단속 3주 간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표자 등에게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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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미얀마 고위험국가 추가…국제송금시 고객확인절차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북한도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FATF는 미얀마를 2011년 6월 고위험 국가에 추가했다가 2016년 2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며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부여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위험 국가에 또 다시 추가한 것이다. 다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제재조치(Counter-measure) 단계가 아닌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단계다. 미얀마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절차가 강화될 뿐 북한과 이란과 같이 국제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해외사무소 설립 등 최고의 제재조치가 취해지진 않는다. FATF는 이날 펜타닐과 합성마약 공급을 통해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불법수익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해 1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세탁한 것을 확인했다. FATF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 동향 및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의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FATF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한다. FATF는 지난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고안 25(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는 신탁측면에서의 실소유자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범위, 수탁자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권고안 24와 권고안 25는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러시아 FATF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앞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대표직이나 자문역할, 상호평가 평가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FATF는 이번에 프로젝트팀 참여와 지역기구 참여를 추가로 제한하고, 다음총회에서는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3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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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러 원유 가격상한제…"변동성 더 오른다"

러시아의 보복(원유 수출량 축소 등)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이 여전해서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주요 7개국 모임(G7)은 러시아의 원유판매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유공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해상수입 금지조치(12월 5일 발효, 6차 제재)가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글로벌 원유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12월 5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상운송은 상한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미국 등 G7은 최근 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매출이 줄어든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원유생산을 포기하기 어려워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고 있고,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천연가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수출 중단시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원유(우랄유)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가격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긍정적인 견해에 힘을 보탰다. 반면 불안한 국제 원유시장 수급여건 및 그동안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확보한 재정여력 등으로 러시아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원유 수출시장에서의 러시아의 높은 비중과 최근 불안한 원유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원유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이어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등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OPEC+와 감산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강영관 한은 국제종합팀 차장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가격상한제는 OPEC+의 추가 감산 여부 및 유럽의 겨울철 날씨 등과 더불어 향후 유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23 12:00:2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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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0월 마지막 주 7899가구 분양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사전청약 포함)에서 총 7899가구(일반분양 726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헤이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우미린트리쉐이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엘리프아산탕정(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광주시 역동 '더파크비스타데시앙',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 등 2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헤이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10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성동IC, 산단IC를 통해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2025년 예정) 개통 시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서 '둔산더샵엘리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3개동, 전용면적 48~99㎡, 총 27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935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중심 반경 1㎞ 내에 충청권 광역철도 용두역이 오는 2024년 신설 예정이다.

2022-10-23 11:11: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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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통과 은마아파트..."규제부터 완화해야"

지난 20일 방문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단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심의 통과로 투자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전화만 받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필지 단위로 축소하는 등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입주를 시작했다. 강남 재건축계의 '만년 유망주'인 단지는 1996년 처음 재건축이 논의된 뒤 약 26년간 정비사업수립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공공주택 678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적용된다. 도계위 상정 5년 만이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가 통과된 이유는 서울시와의 줄다리기 싸움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면서 49층으로 지으려던 위원회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된 것.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로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출이 어렵다. 매수 문의가 있어도 현금으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장 거래로 이어지기 힘들다"면서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한발을 내디뎠지만 아직까지 사업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점과 용적률이 기대보다 늘지 않아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이 사업 기대감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조합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내년에 조합설립 인가가 통과하면 최대 49층 높이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원자잿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산적해 있다. 재건축 문제 이전에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거주민 D씨는 "아파트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관통할 시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서 "재건축 기대감은 집주인들한테나 적용되지 나 같은 세입자들에겐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면서 "재초환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여전하고, 공사비도 급등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대표 재건축인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단기적으로 호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시장을 둘러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0-23 11:08:1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