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성적표, 기재부·고용부 'B'…환경부·농식품부 'A'
정책 성과가 낮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B' 학점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약화와 함께 노동과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이 부진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들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하위인 'C' 학점을 받았다. 윤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 받은 경찰청도 'C' 학점이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우선, 최하 등급인 C를 받은 곳은 폐지를 공식화한 여가부,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인 방통위와 권익위,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등 4곳이었다. 이어 B 등급은 기재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곳이다. 경제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의 경우 2021년 B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된 이후 이번에도 B등급을 받았다. 2021년 기재부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류 등의 이유로 등급이 강등됐다. 지난해에도 세수 오류는 이어졌고,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방만 재정에 나라빚은 1000조를 넘어 재정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A등급을 못 받은 것이고 산업부 등 다른 경제·금융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A 등급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곳이었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수출',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C 등급을 받았다. B 등급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경청 등 11곳이었다. A 등급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안전성을 강조한 이전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 등이 업무 평가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지급한다. 다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패널티나 불이익이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