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력 저장고 '에너지스토리지' 육성…폭염·한파에 정전 잇달아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진출을 위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 관련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스토리지(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저장 시스템으로 발전소 건설비와 송전선 설치비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이 가능해 최근 전력시스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0억 달러(약 13조585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620억 달러(약 323조5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폭염과 한파를 겪으며 에너지스토리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8월, 텍사스는 이듬해 2월, 미 동부는 지난 12월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후 미국은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신시장 선점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 9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약 26GW의 에너지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지역의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오래 쓸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스토리지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3-01-30 09:39:22 원승일 기자

3%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득과 실은?

최저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결국 0.5%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 DSR 40% 적용 제외…LTV 최대 70%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0.8%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이용할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 일반형은 4%대, 우대형은 3%대 형성 지난 26일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예정보다 0.5%p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져 특례보금자리론의 고금리 논란이 커지자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대형 상품의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차주의 개인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7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4.15~6.14%)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낮다. 변동금리는 3.86~6.96%로 하단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높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가 3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억원을 빌리면 4.35%의 금리(아낌e 적용)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가 받으면 3.8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간 100만원가량 상환액이 적다. 담보물이 미분양주택이라면 0.2%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 금리가 낮아졌다고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는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이 9억원으로, 서울지역 수요자에게는 이쉬운 부분이다. 현재 서울지역 대부분의 집 값이 9억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3-01-30 06:00:20 구남영 기자

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2023-01-29 16:21:56 뉴시스 기자

'중대처벌법' 존폐 기로…국민도 "예방 중심으로 법명 바꿔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또, 예방 중심의 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2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과도하다 63명(25%), 매우 과도하다 36명(14.3%)으로 40% 가량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4명(37.3%)이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28.6%),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24.6%) 등으로 꼽혔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산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중대처벌법'의 법명을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5명(21.8%), 이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가 2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60%(15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5:11:20 원승일 기자

"유튜브 투자 성공담 가짜였네"…유사수신 투자주의보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는 4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제테크·투자 전문 유튜브가 유행하는 틈을 타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금융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아트테크, NFT 등의 신종 투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식이다. 아트테크의 경우 부유한 지인 인맥들을 이용해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5:02:45 구남영 기자

[metro 관심종목] 현대차, 지난해 최대 실적···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의 주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된 데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증권사들이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잇따라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대차의 주가는 전일 대비 0.57% 하락한 17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현대차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실적 개선 기대와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올들어 15.17% 상승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26일 지난해 연간 매출이 142조5275억원, 영업이익은 9조8198억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21.2%, 47%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이날 주가는 5.55% 급등하면서 17만원선을 돌파했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4% 늘어난 38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3조3600억원을 기록했다"며 "환율 효과와 물량 증가, 믹스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주주친화 정책 강화 노력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주당배당금(DPS)을 7000원으로 상향하고, 발행주식수 1%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키로 결정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동안 침체돼 있었던 자동차 섹터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실적, 가이던스,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의 실적 개선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당 영업이익이 도요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2023년 수요 경쟁 심화 우려에도 미국에서 향상된 잔존가치와 선진국 판매 비중이 수익성을 유지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존 21만5000원에서 23만원, 신한투자증권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목표주가를 각각 상향했다. 키움증권은 21만원에서 23만원, 메리츠증권도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조정했다. 정용진 연구원은 "올해에도 소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미 확보된 백오더(국내 미출고 대수 60만대 이상)와 그랜저, 코나, 싼타페로 이어지는 신차들의 믹스 개선 효과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277만주도 향후 EPS 1% 개선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29 14:14:28 원관희 기자

중국·유럽 LNG 수요 확대에…韓, 새우등 터질라

액화천연가스(LNG)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PNG) 공급을 축소하면서 유럽의 LNG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은 가스의존도를 낮추고 소수국가를 중심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기상이변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럽 내 LNG수요가 증가하거나, 방역조치를 완화한 중국의 LNG사용이 증가할 경우 한정된 LNG를 두고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PNG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다. 유럽의 LNG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일단 LNG의 공급이 중단되면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은 고용을 감축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에너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물 금융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는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옮기는 PNG와 선박으로 수송한 뒤 다시 기화해 사용하는 LNG가 있다. ◆ 수요·공급 불확실성 29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최근 에너지 수급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LNG 수입 확대로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 유럽의 LNG 사용비중은 2021년 기준 28%에 불과하고, 세계시장의 소비비중도 아시아(22%)보다 낮은 수준(14%)이다. 앞서 러시아는 유럽이 연간 소비하는 가스의 40%, PNG 공급을 중단했다. 유럽의 LNG 이용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지난해까지 감소했던 중국의 LNG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역정책을 완화했다. 올해 중국내 가스 소비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86 Bcm(1bcm=10억㎥), 중국의 LNG 수입도 4.6% 증가한 90 Bcm이다. 유럽이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현재 유럽은 화석에너지,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발전량 증가 노력을 통해 가스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다만 기상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없다. 친환경 정책과의 충돌로 탄소배출 저감목표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균 날씨는 온화하겠지만, 동시에 북극 제트기류 약화로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단기적 기온 급락이 발생해 가스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돌발적인 한파에 따른 수요급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러시아 전면중단시…생산차질 불가피 문제는 러시아가 PNG를 전면 중단하는 경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천연가스 공급차질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1년간 유럽지역의 경제성장률이 0.4~2.6% 하락하고, 국가별로는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독일 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전기·가스, 화학, 철강 등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가스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생산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차질과 원가상승 리스크도 적지 않다. LNG 재고가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과 겨울철 수요 확대가 맞물릴 경우 국내 LNG 도입물량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또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시장은 경제적인 변수뿐 아니라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과 이상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등락을 나타낼 것이므로 해당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재고확보, 수입선 다변화, 해외 공급망 정보 확충·공유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9 13:52:20 나유리 기자

돈 내는줄 몰랐는데...금감원 "카드 유료 부가상품 확인 필수"

#. 채무면제와 유예상품(DCDS)에 가입중인 A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했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해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 보상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처럼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개 전업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가입 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총 7781건(25.8%)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 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 및 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TM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3:43:48 구남영 기자

NH농협금융지주, 2023년 글로벌 신년간담회

NH농협금융지주가 세계 무대를 향한 판로를 강화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회장의 주재로 농협금융 10개국 21개 해외 점포장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이 회장 취임 이후 일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첫 행보다. 해외점포장을 격려하고 향후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다. 올해 글로벌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외점포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동력 확보 위한 신사업 추진력 강화 ▲전문 글로벌 인력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 등을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올해는 농협금융의 글로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인력관리체계 정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타 금융그룹과 차별화된 금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해외점포 단독 사업추진보다는 ▲지주 ▲계열사 ▲해외점포가 상호협업을 통해 고객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의 금융시장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유·전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9 13:31: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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