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데뷔전 치른 금감원장…"시장교란행위·도이치" 쟁점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국정감사(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이상 외환거래와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에서 터진 대형 금융사고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매도 제도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무자본 인수합병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석 무난하게 첫 국감을 치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인사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 부문과 복합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제도 보완"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주주의 권익제고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 정보 등을 확대하는 한편, 회계감사 품질 중심의 감사인지정제 운영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비덴트 등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활용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행위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금리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확장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쌍방울 전환사채' 지적…이복현 "대처 미진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와 쌍방울 등의 무자본 인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된 '빗썸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분이 실소유했다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의 CB와 BW발행을 살펴보면 5000억원 이상으로, 시가총액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그룹에게 전환사채를 미리 넘겨주고 전환할 때 '호재'를 만들어 특혜를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특정인들에 의해 머니 게임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최근 몇 년 간 사모 형태나 투자조합 형태로 만들어 규제는 회피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금감원에서 잘 해야하는 부분, 검찰·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 결연성이 떨어지고 각자 역할에 대해 주인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필요한 부분 수사기관 협조하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 "CB, BW 관련 시장 교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경찰 공식 공문 없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가 이어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을 내사했는데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해서 결국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당시에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요청을 거절해서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취임 후 경찰로부터 접수된 공문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취입 후 경찰에서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2013년도 공문은 안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매매내역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돼 퇴임 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감원에서 경찰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서 경찰이 수사를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금감원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이 원장은 "최근 경찰과 협조 프로세스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화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 협조 필요성이 있으면 공문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 의원은 "전화든 뭐든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전화든 비공식이든 경찰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자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검경 구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에는 더 잘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협조하는 프로세스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전화 통화를 할 수도, 공문을 주고 받거나 하는 단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