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잠재된 부실...이대로 괜찮나?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과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실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환매 구조가 장기인 탓에 연체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지금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과 펀드 설정액 중 80%가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비중과 대출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호금융의 대출 취급액 비중이 높아 은행권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태양광 관련 대출액이 16조3000억원, 사모펀드설정액이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16조3000억원 중 일반 자금이 전체 대출의 90%를 차지한다. 일반 자금 대출은 금융사 '자체 자금'으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확대된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건 가운데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고 상호금융·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은행권의 태양광 전용 대출상품 2조4292억원 가운데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13.5%인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권별로 보면 대출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호금융권이 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취급해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뒤이어 은행에서 7조원, 보험 1조9000억원, 여신전문사 13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순이었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자금 14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5000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 등 기타가 1000억원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8월 말 연체율은 평균 0.12%로 저축은행 0.39%, 여전 0.24%, 상호 0.16% 등이다. 태양광 대출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펀드 역시 만기가 15년~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부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징조는 이미 펀드에서 드러나고 있다. 6조4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펀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사모펀드 2개에서는 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특히 태양광 대출과 펀드 설정액 22조7000억원 중 약 80%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태양광사업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된다"면서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수십 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심사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태양광 대출 환매과 장기구조로 이뤄져 있어, 차주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리스크 상황에 따라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