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국감 데뷔...키워드는 '론스타·태양광'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개막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인 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데뷔 전을 치르는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태양광 대출 부실의혹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으며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 론스타 인수 시 '비금융주력자, 은행법 달리 적용' 지적 이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준비서면에서 은행법 전문가로 언급된 바 있으며, 이 당시 김 상임위원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국내 기업과 달리 은행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 위원이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면서도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어려워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용재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에 자산·자본·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매우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교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로서 론스타와 한국과의 분쟁에도 의견을 제출했다"며 "론스타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김 위원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그와 같이 말했을 수는 있지만 (이후)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을 때는 한국 정부를 여러 차례 자문했다"면서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금융 정책과 정반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대출 32조원 부실 경고 태양광 사업 대출 부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가 26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질책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대출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모양이 됐냐"며 "상호금융에서까지 대출한 금액이 5조원 가까이 돼서, 약 32조원(26조5000억원+5조원)이 태양광 대출에 확 쏠려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태양광 관련 대출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발표해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할 게 있는지와 다른 부처와 협조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 태양광 대출, 은행권 횡령 등 수백억원대 금융사고와 이상 외화 송금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질의를 위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했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