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레고랜드 상환 실패…부동산 PF 위기 도화선되나

강원도가 2000억원 규모의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거절했다. 이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증 유동화증권이 1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권과 부동산 시장이 자금 경색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동화시장에서 지자체의 신용보강에 의한 유동화회사는 공시된 유동화증권 기준 약 30건, 약 1조3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을 대출금의 상환재원으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됐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채권 매입확약, 자산매입확약 등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부동산 PF 영업을 적극적으로 한 증권사들이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실 우려가 커졌다"며 "지방에 부실 현장 사고가 터지면 시행사들이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상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는 ABCP를 차환 발행하지 않았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ABCP 발행 주관회사로 참여한 BNK투자증권은 강원도가 보증한 채권을 인수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대금으로 레고랜드가 건설된 것이다.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ABCP에 투자한 채권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다수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자인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법상 투자자를 공개할 수 없다"며 "강원도에 조속한 지급 의무 이행 요청과 법무법인을 통한 채권 보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가 만들어 놓은 빚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일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원도가 이길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대금상환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서 금액 감경이나 지급 시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계약서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모든 과정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 이뤄졌으며, 강원도는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로 지급 보증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5 16:22:46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마감시황]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2215.22마감

5일 코스피는 미국 증시 호조에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84포인트(0.26%) 상승한 2215.22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은 4541억원을, 외국인은 766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505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30%), 제조업(0.90%), 섬유의복(0.88%) 등이 상승했고, 서비스업(-3.04%), 비금속광물(-2.78%), 운수창고(-2.49%)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48개, 하락 종목은 633개, 보합 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5.51%), SK하이닉스(4.18%), 삼성전자(우)(3.45%) 등이 올랐고, 네이버(-7.08%), 기아(-2.34%), 현대차(-1.39%) 등이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1.45포인트(-1.64%) 떨어진 685.34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262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689억원을, 기관이 562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음식료담배(1.86%), 출판매체(1.33%), 종이/목재(0.79%) 등이 상승했고, 디지털(-3.81%), 오락(-3.81%), 섬유/의류(-2.87%)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355개, 하락 종목은 1086개, 보합 종목은 7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하락했다. 펄어비스(-7.07%), 카카오게임즈(-5.02%), JYP엔터테인먼트(-4.19%) 등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미 증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며 약세를 보였다"며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선물매도에 따른 기관 매도차익거래 물량이 5000억 가까이 출회하며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2600억원 넘는 매도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40원 내린 1410.1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05 16:07:10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IPO간담회] 플라즈맵, "내년 흑자 전환과 성장 기반 마련해 유니콘 도약할 것"

메디컬 디바이스 케어 솔루션 기업 플라즈맵이 코스닥 상장을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400억원 매출과 함께 흑자전환 달성을 자신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임유봉 플라즈맵 대표는 상장 후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플라즈맵은 지난 2015년 카이스트 물리학과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시작한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기업이다.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수술기기 저온멸균 솔루션, 임플란트 재생활성 솔루션을 시작으로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52억원에 불과했던 지난해 수주물량이 올해 2191억원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매출액으로만 77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해 온기 매출인 64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플라즈맵 관계자는 "특허를 기반으로 마켓에 맞는 제품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기술평가 기업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자사의 경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뿐더러 상회하는 실적도 가능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플라즈맵은 올해 매출로 200억원에 이어 오는 2025년에는 1523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플라즈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저온멸균 솔루션 '스터링크(STERLINK)'를 강점으로 꼽았다. 플라즈맵은 총 174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개발된 솔루션은 미국 FDA를 포함하여 45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55여개국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며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비미국계 회사 최초로 2등급 의료기기로는 FDA 인증을 획득했으며, 미국까지 더하더라도 4번째로 획득한 셈"이라며 "대형 병원을 타겟으로 하는 미국 업체들과 달리 중소형 병원을 중점으로한 구분된 마켓채널을 공략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내 실적으로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플라즈맵은 바이오 플라즈마 솔루션을 기반으로 의료용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적용 분야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피부조직에 대한 표면처리로 생착 성능을 개선하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엘앤씨바이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중기부의 구매조건부 사업에 최근 선정되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플라즈맵의 총 공모주식 수는 177만1000주로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9000원~1만1000원이며, 공모금액은 약 159억~195억원 규모이다. 오는 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 12일~13일 일반 청약을 받으며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임 대표는 "2024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지출이 필요하다"며 "생산능력(CAPA)과 연구개발(R&D)에 공모자금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05 16:01:32 이영석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추경호, 법인세 인하 필요 "대기업 부자 프레임 동의 안해"

법인세 인하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들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인데 부자 감세가 맞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 일자리 확대,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우 주주 수가 600만명으로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 소비자 제품 가격 인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8월 내놓은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9~10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 물가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인상 요인들이 있는데 9~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함이 없나"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정점론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5 15:40:2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증시 한파 속 중소형 IPO는 활황…플라즈맵 등 10월에만 15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IPO 행렬이 이어져 이달에만 총 15개사가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라즈맵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플라즈맵은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기업으로 저온멸균 솔루션, 임플란트 재생활성 솔루션 등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공모주식 수 177만1000주, 주당 공모 희망밴드는 9000~1만10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1593억~1948억원이다. 임유봉 플라즈맵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플라즈마 기술력과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플라즈맵을 포함해 이달 중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15개 기업(스팩 제외) 모두 공모가 기준 예상 시총이 최대 수천억원 단위다. 연초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역대급 흥행을 거뒀지만, 이후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으면서 조단위에 이르는 '대어급' IPO가 상장을 철회하거나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WCP역시 수요예측에서 33.28대 1, 일반 청약은 7.25대 1의 경쟁률에 그치면서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주 IPO 한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IPO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일반청약을 진행한 이노룰스(공모가 기준 시총 643억원)와 모델솔루션(1700억원)은 일반청약에서 각각 781.3대 151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조 단위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이달 들어 2차전지 소재 기업 탑머티리얼, 펫푸드 제조사 오에스피, 로봇용 감속기 개발사 에스비비테크가 일반청약을 진행했다. 뒤 이어 둘 째주에는 플라즈맵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업 핀텔이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이달 중 골프용품, 독서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을 진행한다. 골프용품 유통사 골프존커머스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친 뒤 18일부터 일반공모를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격은 1만200~1만2700원으로 희망 공모금액은 802억~998억원이다. 독서 플랫폼 기업 밀리의 서재는 오는 31일부터 일반 공모를 진행하며 희망 공모가격은 2만1500~2만5000원으로 희망 공모금액 430억~500억원이다. 앞선 3분기 IPO 시장이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오는 4분기에는 분기별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IPO 기업수는 30개로 역대 3분기 평균(31개)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며 "3분기 IPO 공모금액도 1조4000억원으로 과거 3분기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상장 예정 기업수는 올해 분기별 최대를 넘어 평균수준(39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달말 기준 수요예측 진행중인 기업 34개, IPO 심사 청구기업 41개, 심사승인 받은 기업 16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05 15:20:04 이영석 기자
기사사진
새출발기금 신청 5000명 넘어…첫날만 1601명 신청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날에만 1600명 이상의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나흘간의 사전 신청 기간을 포함하면 신청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5011명, 채무액으로는 79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수는 지난 4일에만 9만1083명, 누적 기준으로 27만2152명에 이른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일 기준 7876건, 누적 기준 2만8953건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모두 15억 원이다. 또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부실 차주는 2년 동안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신청자 가운데 신규 대출 또는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가 따를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때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05 15:05:4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 28기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실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내년 봄학기 파견을 위한 제28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폭 넓은 지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217명의 학생들을 50개국으로 파견했다. 이번 28기 장학생 선발은 7일까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 후 지원자의 교환학생 파견 포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검토와 온라인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11월 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모집과정은 지난 기수보다 100명 확대해 총 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2023년도 봄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며 파견국가에 따라 미주와 유럽지역은 700만원, 아시아지역은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2000년 재단 설립 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란 기치 아래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국내 장학생 3731명과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을 포함해 총 1만596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경제 및 진로교육, 글로벌 문화체험 등 약 38만명의 참가자가 미래에셋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05 15:05:47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8월, 개인 소비 '위축' 법인카드 승인액은 증가

지난 8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7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카드의 지출은 줄어 소비 심리가 위축된 반면 법인카드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승인 금액이 증가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 금액은 95조5000억원으로 7월 전체카드 승인 금액인 94조7000억원 대비 8000억원(0.8%) 증가했다. 이중 개인카드의 승인 금액은 77조3000억원으로 7월, 78조6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1.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인카드 전체 승인 금액은 16조2000억원에서 8월, 18조2000억원으로 2조원(12.3%)증가해 전체 카드 승인 금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달 사이 법인카드의 평균 승인 금액이 크게 상승했다. 7월 건당 평균 12만628원을 기록한 승인 금액이 8월 13만8835원(15.1%)으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동월 12만5077원 대비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분류별 카드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여행 수요는 줄어들고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했다. 7월 1조1500억원을 기록한 운수업이 8월 1조1900억원(3.5%) 상승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7월 13조1400억원에서 8월 12조7600억원(2.9%)으로 수축했다. 이어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 또한 1조48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했다. 이외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승인 금액은 7월 50조원에서 8월 50조3300억원(0.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어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100억원으로 전월대비 300억원 감소했으며 ▲교육서비스업 1조7100억원(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조400억원(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조8700억원(2.6%↓)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0-05 15:05:15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첫 국감 나오는 가상자산…'속 빈 강정'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채택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면 '속 빈 강정'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증인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테라사태와 소비자 보호 관련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 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문제는 가상거래소들의 대처 능력이 투자자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지했던 루나 입·출금을 돌연 허용해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테라사태가 발생했던 5월 11~20일 동안 239.13BTC(1BTC=1비트코인)를 벌어들였다. 해당 수수료는 지난 5월20일 기준 95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국감 최종 증인이 채택되기 전 복수의 정무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개인사로 인해 불발됐다. 또한 테라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 CEO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의 블록 생성에만 참여한 기업이고,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2년 전 테라와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불출석 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국감에 최대 이슈로 언급된 가상자산이지만 실속이 없는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국감에서 투자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줄 것으로 보였지만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답이 없다"며 "테라사태 피해 복구 대책만이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5 15:03:1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