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검토…증시 회복 불쏘시개되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고려중인 가운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금지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미래에 빌린 주식만큼 사들여 되갚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차거래'에 비해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대주거래'가 거래 조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은 3개월 제한이 있는데다 담보 비율 제한도 높은 게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공매도가 가세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9월 코스피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349억원으로 전월 대비 8.8% 늘어났다.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됐다. 대표주인 삼성전자(5575억원), LG에너지솔루션(5344억원), SK하이닉스(3585억원) 등이 나란히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9.54% 하락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각각 11.42%, 11.50% 떨어졌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 조정을 거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체 시장 공매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공매도 상대 지수 수익률도 개선됐다"며 "공매도 상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공매도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당분간 공매도 상위 종목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증시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외국인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공매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매도가 주식의 과대평가를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2000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350개마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락 폭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떨어질 주가가 안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지금,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공매도는 현실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교수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와 달리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효과가 있으려면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