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금감원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자산·부채 증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 30사의 20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2.5%(2227억원), 17.8%(1265억원)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부채규모는 유상할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2020년까지는 총 배출권의 3%만 유상으로 할당했다. 그러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이행기간인 2021~2025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요 상장법인의 관련 자산과 부채가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 배출권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공시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일관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상장법인 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다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다. 전체의 86.7%에 해당한다. 이들 상장법인 26사 중 16사는 지난해 발표된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했고, 재무공시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주석 공시 항목 중 '무상할당 수량'을 공시한 법인은 25곳, '보유배출권 수량'을 공시한 법인은 23곳이었다.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내역'을 공시한 곳은 18곳,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한 법인은 21곳 등으로 모두 2020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배출권 재무공시 중요성이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충실한 재무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5:40:1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나도 보험사기범?..."실손보험 이용한 공짜진료 제안 주의"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병원이 실제 진료, 금액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제안하고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9년 9만2538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다.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임에도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자기부담금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결제시키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발 인원 중 회사원 비중이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각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어 현장 합의 등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해야한다. 또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5:33:3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화학물질 사고 잇달아…환경부, 140개 사업장 특별 점검

최근 화학물질 폭발사고나 유독물질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잘 지키는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이었던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점검한 결과 42곳에서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5 15:21:5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테슬라 사랑 지속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테슬라를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또한 최근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반등하자, 서학 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반등 움직임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1월 8~14일)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로 1억8960만달러가 몰렸다. 테슬라 성과를 1.5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 셰어즈(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에도 526만달러가 유입돼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경기 침체, 테슬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 둔화, 차량 리콜 사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관련 이슈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200달러선 밑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177.59달러까지 급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는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23년 컨센서스 주당순이익(EPS)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35배 수준이다"며 "테슬라의 매출액이 향후 수년간 40~50% 증가하고 23년 실적에 소프트웨어 가치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저히 저평가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들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매수 2위 종목은 나스닥 100지수 일간 3배 레버레지 상품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로 7377만달러가 유입됐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애플(3640만달러), 아마존(1114만달러)을 사들였으며 미국 8개 빅테크주와 중국 알리바바 및 바이두로 구성된 마이크로섹터즈 팡+ 인덱스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FNGU도 535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는 반도체주의 하락에도 베팅하고 있다. 서학개미 순매수 4위에는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ETF(SOXS·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 ETF)가 자리했다. 여기에는 3344만달러가 몰렸다. 이외에도 ▲아이셰어즈 20+ 이어 트레져리 본드 ETF(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1291만달러) ▲일라이 릴리(ELI LILLY & CO)(731만달러) ▲아이온큐(IONQ INC)(518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15 15:20:54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금투세 연기되나…개미 반발에 野 한발 물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당 차원에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한 본격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행 기류 vs 신중론, 野 당내 진통 전망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입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 발언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예상 가능한 영향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무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동학개미가 반대하는 이유는? 특히 동학개미들의 조세 저항에 따른 여론 악화가 민주당 내에서의 신중론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실제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에도 과세 대상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세 부담에 국내 증시를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금투세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1973년, 1989년, 2013년 모두 세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다 시행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해 결국 정책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특히 1989년에는 9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새 자취엔지수가 3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단,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시기가 여야 쟁점으로 떠올라 당분간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는) 5000만원 초과분에만 세금을 내고, 5년이나 이월공제를 해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기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이 부족해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15 15:19:23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집값 확대한 안심전환대출, "5일만에 누적 6조 돌파"

제3차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요건 문턱을 낮춘 이후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후 5일간 누적신청 금액이 총 5조9309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23.7%에 달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2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1단계 접수액은 총 3조9897억원에 그쳤다. 이에 주금공은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2단계 접수를 시작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5817건(3조1999억원)이 신청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는 2만4822건(2조7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신청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2단계 접수 기간 중에 정부가 준비한 총 공급량 25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주금공과 은행권은 1단계 신청에 이어 이번에도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가 이뤄지며, 이후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5대 은행에서(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5:07:4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뱅크,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완료

카카오뱅크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0개월간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에 참여했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12개 수행업체가 협력해 연구를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CBDC 민간 유통을 위한 지급·수납, 송금 등 은행 기본 기능과 소액유통에 필요한 대외기관 설계에 참여했다. 모의실험 1단계에서는 지갑 개설, 교환, 송금, 결제 등 CBDC 유통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CBDC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갑의 개설 및 해지, 은행 예금을 CBDC로 교환해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지급·수납 기능, 보유하고 있는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하는 기능을 실험했다. 2단계에서는 국가 간 송금, 법 집행, 통화 정책, 규제 준수 등 확장된 기능을 개발해 실험했다. 국가간 송금은 각 국가가 분산원장 환경이 상이하더라도 송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중개기관 간 계약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법집행,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업무 등 광범위한 CBDC 정책 관련 기능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험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모의실험 환경 내 가상의 국내·외 송금 중개기관, 해외은행, 정책관리기관 등 가상의 대외기관 시스템 설계에도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간 연계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계 금융기관으로 참가하는 등 CBDC 연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국은행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금융 기술 역량을 입증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점검 등 후속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5 15:07:4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금산분리 규제개선…위험총량한도 신설 비금융 자회사 리스크 낮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출자 한도를 100%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한다. 신 국장은 "은행이 비금융 자회사를 얼마나 가졌을때 리스크가 커지는 지 파악해, 비금융 자본비중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금융 자본비중을 10%로 설정할 경우 은행의 자본이 100조라면 비금융 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10조 정도의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과의 일문일답. ―금산분리 제도개선 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시 상품 제조 생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다고 했다. 상품제조 생산업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표적 산업자본을 생각했을 때 주력산업은 안된다고 보면 된다. 조선업, 반도체, 건설업, 항공업 등이다. 은행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건설업을 하는 등 터무니 없이 연관성이 없는 주력산업은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본질적 업무위탁을 허용하면 금융회사의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또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해 위탁을 허용한다. 인허가 제도가 유명 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조사권, 계약해지요구권은 과도하지 않나.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직접조사권, 위탁계약의 취소·변경 명령권 등이 규율돼 있다. 특히 업무 위탁이 특정사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5 15:03:4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임금체불 근로자 허위로" 정부 돈 부정수급만 16억5000만원

근로자 임금 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한 적 없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돈만 1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사업주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26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하게 탄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평균 적발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정보와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았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 달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02: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우리금융미래재단, 쪽방촌에 방한용품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주거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태승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등 서울시내 5대 쪽방촌에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나기 지원은 누구보다 한겨울의 추위를 피부로 느끼는 쪽방촌 주민 2500여명이 대상이며,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는 수면양말과 핫팩 등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제공됐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손태승 이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직원 30여 명이 연탄 사용 가구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을 방문해 약 3000장의 연탄을 각 가구에 직접 배달하고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 준비를 도왔다. 손태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준비한 물품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 4곳도 동참해 이달 중 영등포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동계물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15 14:56:25 이승용 기자